• 최종편집 2026-04-24(금)
 
  • 16일 274개 학교, 9개 행복마을학교, 262개의 마을배움터 교육활동 중지
  • "파당적 이익과 정치적 감정이 교육의 본질 훼손, 최악의 정치적 편향"
  • "도의회의‘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재의결에 대해대법원에 판단 요청했다
캡처 사진.PNG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16일 오전 도교육청 브라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경상남도의회는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미래교육지구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의 70%를 삭감했다"며" 사업 자체를 폐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교육지구 예산의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도 모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전액 삭감하였고, 274개 학교, 9개 행복마을학교, 262개의 마을배움터에서 이루어지던 교육활동이 멈추게 됐다"면서"도의회는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마을공동체지원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본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했으며, ‘관련 예산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하라고 했다"며"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무슨 후속조치를 하라는 말,예산을 전액 삭감 해놓고, 무슨 예산과 무슨 사업을 검토하라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최소한의 교육적 배려조차 없는 예산 삭감 도의회의‘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예술강사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1대1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올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에 대하여 72% 삭감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강사비는 전액 삭감했고 학교교육활동예산을 지역으로 이관한다는 것이 예산 감축의 명분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축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올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예산을 증액했다. 그런데,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의 70%를 지방의회에서 삭감했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100명 중 16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최근 9년 새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3.2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미래교육지구사업과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이런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학생이 성장하는 시기에 경험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자기표현 능력부터,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회성 발달까지 전 생애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지금 삭감한 예산은 훗날 몇 배의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한다"고 일갈했다.

 

특히,"당장 눈앞의 파당적 이익이나 정치적 감정이 아이들의 내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 경상남도의 미래를 파탄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정치적 편향이다.교육감으로서 아이들과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도의회와 맞서겠다.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다.아이들의 내일, 경상남도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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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감,"무책임한 예산 삭감은 아이들의 내일을, 경남의 미래를 파탄 내는 일"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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