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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19 12:34
- "정액급식비 3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휴가비.정근 수당 인상을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남창원소방지부 공무원노조는 1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공무원 임금 6.6% 인상 공무원 임금이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과 "기본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 하위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액급식비 3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휴가비.정근 수당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일단락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면서 "지난 6개월 빛의 혁명은 내란 청산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하는 직장, 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광장의 시민과 노동자들은 요구하였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6윌에 공무원의 삶을 결정하는 2025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시작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오늘 120만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우리는 코로나 이후 수년째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소비자물가는 여전히 2%대로 인상되고 있으며 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 물가는 4%까지 급등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1,800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대출금리는 여전히 고금리 상태이다"면서"공무원 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2023년 기준 83.1%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는 하락하고, 이직 의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직 의향의 이유 1순위로 재직기간 5년 이하공무원의 72%, 6~10년 재직한 공무원의 75%가 낮은 보수라고 답했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현재 공무원들은 정액급식비로 매월 14만원을 받고 있다. 월 22일 근무기준으로 한 끼에 6,360원 수준이다. 최소한의 밥값은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초과근무수당 단가의 감액조정률을 55%에서 6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의 초과 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의 40% 수준이며, 1일 1시간 공제, 야간.주말 수당 미지급 등 수 많은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 낮은 단가로 인하여 낮에 일하는 것보다 밤에 일하는 급여가 더 적고 평일 일하는 것보다 주말에 일하는 단가가 더 낮음으로써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불평등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는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밥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며 떠나는 공직사회를 지켜달라는 것이다.OECD 평균 인건비 비중이 10.7%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2018년 8.3%에서 2025년 6.9%까지 축소되었다. 새로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 정책'을 즉각 페기하고 공공행정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하위직 저년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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