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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08 15:28
- 국민민생감시연대 상임대표 김덕근 외 8일성명 발표
- "70건의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감금'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농어촌 보육법안 등 시급한 민생 외면"
국민민생감시연대(상임대표 김덕근 )가 8일 성명을 통해 "여야가 당리당락에 매몰된 채 약 70건의 시급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 방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 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으료법 개징안)과,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의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표류 중인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민민생감시연대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법안들은 정치 논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국회는 또다시 정쟁의 늪에 빠져 국민의 고통 위에 정당의 이해득실을 쌓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가."
단체는 이어 "민생 없는 정치는 껍데기이며, 국민 없는 국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며,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정당이 아닌 양심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이름으로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향한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며," "국민 주권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민생감시연대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당리당락을 멈추고 민생 법안을 즉각 처러하라"며 "그 선택의 결과는 곧 국민의 심판대 위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국민민생감시연대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 현안, 공직자 책임, 민생 정책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로, "정의, 청렴, 책임"을 핵심 가치로 국민 중심의 공정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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