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0
기사입력 : 2026.01.12 16:06
- 1월 13일(화) 단양군 올누림센터에서 엄태영 의원실·국회 법제실 공동개최로 열려
-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보상·명예회복 방안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 도출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과 국회 법제실(법제실장 장지원)은 1월 13일(화) 오후 2시 단양군 올누림센터 강당에서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쟁 시기 단양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인 곡계굴 사건의 희생자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병규 곡계굴 사건 희생자대책위원장 겸 유족회장은 <단양군 곡계굴사건 및 단양군 곡계굴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안병숙 단양군청 행정복지국장은 <74년간의 침묵, 이제는 응답해야 할 시간>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곡계굴 사건 유족회, 충청북도청, 행정안전부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엄태영 의원은 “단양 곡계굴 사건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끝내 지켜내지 못한 뼈아픈 역사”라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 74년간 이어져 온 기다림에 국가가 입법과 책임으로 응답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입법 토론회 개최 계기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단양 곡계굴 사건의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