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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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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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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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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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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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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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경남도, 주요 정당에 22대 총선 정책반영 과제 제안

  경남도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남선관위 등록 정당 25곳에 도정 주요 현안의 총선 공약사업 반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도와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등으로 구성된 정책현안 발굴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총선 공약 건의를 위한 지역현안 발굴에 주력해 왔다. 워킹그룹은 도 실국본부와 시군에서 제출한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도정 운영방향과의 정합성과 국회의원 임기내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8개 분야, 40개 정책과제, 106개 세부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과학기술 13개, 일자리･경제 4개, 도시･건설･교통 23개, 문화예술･관광 20개, 복지･보건･여성 11개, 농･어촌 16개, 안전･환경･산림 11개, 균형발전 8개 사업 등 8개 분야별 도정 주요 현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과학기술 분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주항공청의 실질적 기능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성공적 안착 및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방산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진해신항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확대, 마산해양신도시 내 디지털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동부와 서부, 중부를 아우르는 도내 권역별 특화창업 거점 조성 등이 포함됐다. 도시･건설･교통 분야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한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창대교･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국가차원 대응 등의 주요현안과 함께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국도5호선 조기 건설 등 주요 교통망 확충을 제안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등 경남도의 신성장 동력이 될 문화･관광 분야 제안사업이 포함되었다. 복지･보건･여성 분야로는 최근 정부가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 대비 의료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남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을 집중 제안했다. 이밖에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과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등 환경･산림 및 농어촌 분야 제안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과 로스쿨 유치, 교육발전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도 담겨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총선 정책반영 과제 제안을 통해 도정의 핵심 현안이 주요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 공약으로 채택되어 도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주요현안의 총선 정책반영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건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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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창원시 의창구 김상민 예비후보, “New북창원시대 열겠다.”

  국민의 힘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김상민 예비후보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창원’의 5대 분야 30대 공약 실천 방안 중 먼저 “창원의 새로운 힘, New-북창원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적 저개발 지역인 동읍/대산/ 북면을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지닌 도심으로 발전 시키겠다”고 하면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 창원시-함안군 행정구역 통합, 양 지자체 경쟁력 강화 ▲ 동읍 덕산일반산단을 방위산업전문 특화단지로 조속히 조성 ▲북창원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 마금산온천 ‘에코힐링타운’ 육성 발전 ▲ 대산면 스마트팜 단지 대규모 조성 ▲ ‘실버타운 조성’과 ‘다문화 서비스 공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함안군과의 통합과 국도79호선 연장으로 국가산단2.0이 한층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 지자체의 현안 과제인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에 적극 대응하고,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읍 「덕산일반산단｣을 ｢방위산업전문특화산단｣으로 조성하여 경남의 우주항공·방산벨트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북창원 지역에 생활체육시설과 의료시설을 더 확충하고, 스마트팜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실버타운과 통증 전문 치료단지 유치, 달빛 어린이 병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등 동읍, 북면, 대산 각각의 지역 환경에 걸맞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북창원이 더 이상 낙후된 곳이 아니라 창원 재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힘을 갖추도록 성장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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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도시발전연구회, 올 상반기‘도시재생뉴딜사업’초점

  창원특례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이정희)는 2024년 상반기 연구과제로 ‘창원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연구과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들은 창원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착 방안을 살펴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정희 대표의원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도시 환경이 점차 노후화하는 상황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현안 과제를 깊이 있게 분석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전문가 초청 강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창원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정책적 대안 제시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원시 민간투자사업 실태파악 및 대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마산로봇랜드·마산해양신도시·진해웅동지구·창원문화복합타운·팔룡터널 등 장기 표류 중인 민자사업의 원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사업타당성 검토로 수익공유비율을 설정하고, 사업자 실시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었다. 연구회는 이정희 대표의원과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김우진, 김혜란, 박선애, 손태화, 이천수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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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홍남표 시장은 시정에 전념하라!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홍남표 시장은 시정에 전념하라! 지난 8일 1년을 넘게 끌어온 홍남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창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홍시장 개인에게도 축하할 일인 동시에 창원시정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서도 다행인 일이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2년차를 맞은 창원시정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끌어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일부 정치 세력은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홍시장의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는 창원시정이 순조롭게 펼쳐져 창원시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만들 것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무분별한 시정흔들기를 강행했던 세력도 정쟁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또한 홍남표 창원시장도 창원시가 처해 있는 작금의 상황들을 충분히 인식하여 창원시정에 전념해주시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창원시도 살고 창원시민 모두가 사는 길임을 피아의 구분없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24년 2월 13일 창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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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홍남표 창원시장’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불구속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다. 홍남표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공직을 제안받은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일 법원은 A씨와 B씨가 유죄를 선고받아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하는 범행을 인정되었지만, 홍남표 시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다며 ‘단독범행’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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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진병영 함양군수, 전통시장 민생 행보 이어가

  진병영 함양군수는 설을 앞둔 지난 7일 지리산함양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방문객들에게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5일 안의전통시장을 찾았던 진 군수는 이날 명절 대목을 맞은 지리산함양시장에서 물가 변동 상황 등 경제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또 전통시장을 방문한 군민들에게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많이 이용해 줄 것과 함양사랑상품권을 이용한 구매를 당부했다. 진병영 군수는 “이번 명절에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해 달라”라며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은 오는 2월 8일까지 지리산함양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환급행사와 2월 한단간 함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비롯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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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창원특례시의회, 올 상반기 의정활동 논의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6일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제132회 임시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집행기관의 현안 사업을 보고 받으며,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김이근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이날 △임시회 일정 △의정연수 개최 등을 논의했다. 임시회는 다음 달 5~13일 열 예정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9일간 진행하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정질문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시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시장) 등에게 계획·현황 등을 따져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다. 의정연수는 오는 6월 예정인 ‘2024년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추진한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대비해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어 의장단은 집행기관과 소통간담회에서 △설 연휴 교통안전 종합대책 △특례시 지위 유지 방안 마련 △제62회 진해군항제 △2024년 주거복지 지원 △다회용컵 문화 확산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등을 보고받고,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김이근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치 않아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준비한 정책을 잘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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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경남도의회 운영위,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종철, 산청)은 설을 맞아 2월 5일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병국 의원(밀양1)은 밀양시 소재????신망원????에 방문, 서민호 의원(창원1)은 ????창원성심노인전문요양원????에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병국 의원은 “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인사를 전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사회에 연대와 함께하는 나눔 정신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서민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널리 알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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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국민의힘 장동화예비후보, 100만 특례시 위기를 극복할 4•10 성산구 공약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1일 100만 특례시 위기를 극복할 4대 정책,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화예비후보의 4대 정책의 첫 번째는 불편한 도시공간 재구조화로 공단배후도시의 오래된 계획도시인 성산구를 미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재편하며, 노잼도시 창원에 가족중심으로 즐길공간을 만들겠다. 두 번째 정책은 먹거리가 풍부한 창원산업생태계 조성이었다. 윤석열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생태계 복원과 방산 호황 등과 UAM 선점은 창원산업생태계 전환에 절호의 기회이기에 이 기회를 살려, 국가 신성장산업을 창원소재 기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세 번째 정책은 디지털 혁신선도로 AI의 급진적 발전에 따라 기업이든 개인이든 AI활용이 떨어지면 경쟁력에 급격하게 밀리는 시대인만큼 생활밀착형AI활용 지원과 창원형 손목닥터 등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칠 디지털 혁신선도 정책을 내놓겠다. 네 번째로는 반려동물 특구 조성에 관한 정책이었다.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으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펫빌리지 중심으로 반려동물 타운을 조성하여 전국의 반려동물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구상을 하였다고 밝혔다. 장동화 예비후보는 4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10대 공약과 생활밀착형 공약도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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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윤준영 도의원, 청소년 마약류 처방량 증가 대책 마련 촉구

  경상남도의회 윤준영(거제3,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2024년 보건의료국 업무계획보고에서 청소년 마약류 처방량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3년 발표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전체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미만의 펜타닐 패치 1인당 처방량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청소년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은 자칫 약물 오남용이나 불법적인 약물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오남용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마약류 처방 급증과 관련하여 식약처 등 중앙부처의 시스템 개선 등 오남용 예방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경남도에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마약류 감시원 제도 운영,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합동 조사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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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