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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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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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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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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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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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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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박춘덕 경남도의원, “삼중수소 분석장비 구입 예산, 긴급 편성해도 연내 집행 불가능”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가경정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삼중수소 분석 장비 구입 및 설치비 관련 예산이 연내 집행할 수 없는 ‘불용예산’이 될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개최된 도청 소관 예결특위에서 박춘덕(국민의힘, 창원 15)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긴급하게 비목을 신설하여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예산을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며,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불안과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진작에 예산을 신청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조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3년 8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나, 당시 분석장비 주문 폭주로 인해 구입 가능 시기가 불투명해져 편성했던 예산을 취소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줄곧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고 답변했다. 박춘덕 의원은 “문제는 또 있다”며, “올해가 겨우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통과된다 한들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들 모두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측은 “실제로 분석 장비 구입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연내 예산을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뿐만 아니라“식약처에서 12월 말쯤 분석장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장비를 구입해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장비구입의 필요성은 절박하나,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산 편성 후 실집행 가능 시기에 대하여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왜 설명하지 않았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애초 편성되지도 않았던 예산을 소관 상임위에서 비목을 신설하면서까지 긴급 편성한 것을 불용 처리될 예산이라는 이유로 예결특위에서 반영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이날 도청 소관 예결특위는 관련 예산을 미반영하고, 삼중수소 분석 장비보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한하여 ‘24년 당초예산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한편, 지난 24일 보건환경연구원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비목을 신설하여 삼중수소 분석장비 등 2개 사업 3억 12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긴급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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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경상남도의회는 27일, 제409회 정례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도) 1차 회의에서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2조 6,17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56억 원(△2.8%) 감액된 것으로,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취약계층 지원, 민생 안정, 도민안전 등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종합심사 결과, 추경안 제출 후 국비 증액이 통보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0건 40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도의료원 진주병원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연내 계약 관련 제반 절차가 완료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상임위 예비심사 시 비목신설된 삼중수소 분석장비 구입비를 ’24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면서 미반영하였다. 이 밖에도 4개 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3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지역 경기도 어렵고 세수마저 줄어 경남의 살림살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의결한 제3회 추경예산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9일 제4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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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윤준영 도의원, 2023 한국청년희망대상 표창 수상

  윤준영 경남도의원(거제3,국민의힘) 윤준영 경남도의원(거제3,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국회의사당 제2의원회관에서개최된 한국청년위원회(위원장 박성호) 주관 ‘2023 한국청년희망대상’시상식에서 청년정책 제안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청년희망대상’은 2020년 제정된‘청년기본법’의 법정 제정일을 기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빛내고 공헌한 일문들을 추천받아 국회 상임위원장 상을 표창하는 공익행사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행사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윤 의원을 비롯해서 전 세계 4억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화제가 된 롤드컵의 우승자 T1 오너 선수와 배우 최시원, 덱스, 가수 츄(김지우), 가수 박혜원, 한아름송이 등 올 한해를 빛낸 각계 청년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의 날 정책 제안 경진대회에서 경제 성장 전략과 청년기업 지원 방안, 창조경제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청년 경제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표창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려운 실정을 함께 고민하고,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다양한 기회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의 표창 부문별 수상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준영(경상남도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준모(안양시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현준(T1 오너), 김진영(덱스), 김지우(츄), 한아름송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최시원(SM엔터테인먼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혜원(HYN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서준(해시드 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김성진(주식회사 플롯팩토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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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박주언 의원,“2026년 도민체전, 군지역에서 개최 되어야”

  2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3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경남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의 군지역 개최를 위한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주언 의원(거창1,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체전이 2005년 이후 18년간 군지역에서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체육시설이 열악한 군지역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군지역 공동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다. 도민체전은 1962년 시작되어 올해로 62회차를 맞았으나 2001년 통영·거제·고성 공동개최, 2005년 밀양·창녕 공동개최 되어 군지역에서는 2차례 개최 것에 불과하다. 이날 체육지원과 질의에 나선 박춘덕 의원(창원5, 국민의힘)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지 물었다. 도 체육지원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도체육회와 함께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시간을 가지고 군지역 관계자들과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박주언 의원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도민체전 경기장시설 정비 명목으로 20억이 증액되어 총 52억의 예산으로 12개 시설에 대한 정비가 추진 중 임을 언급하면서 “시지역의 체육관과 군지역의 체육관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며 시군 간 체육 인프라 격차를 꼬집었다. 또한“군지역의 경우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 시에도 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면서, 시에서는 도민체전 개최로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도민체전 개최지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경기장 시설 정비를 위해 도비 30억 원을 지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도민체전은 18개 시·군 2만여 명이 참여하는 경남 최대의 스포츠 축제로써 개최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박주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군지역의 경우 도민체전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해 체육시설 개선 등 인프라 확충의 기회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시군간 체육시설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균형발전에도 저해된다는 설명이다. 향후 도민체전 개최 예정지는 2024년 밀양, 2025년 진주로 결정되어 있다. 박주언 의원은 “더 이상 군지역 주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내년 상반기 결정될 2026년 도민체전 개최지는 군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지역의 제안을 받아 공동개최지 및 단독개최지 등을 검토하여 전체적인계획수립과 시군 체육담당부서 회의개회 등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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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경남도의회는「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12월 1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신설('23.9.22. 시행)에 따라 인사청문회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지방공사의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인사청문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경남도의회는 인사청문 관련 상위법이 없어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의한 인사검증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했던 인사검증이어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기에는 자료요구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한계가 있었고, 짧은 검증기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안에 인사청문요청안 회부기간을 2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규정하여 기존 협약의 10일보다 2배 이상 기간을 늘렸으며,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사청문회 실시 주체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사청문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을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6개에서 2개 추가*하여 8개로 확대하였다. 대상 기관은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이다. * 2개 추가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3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의회와 도지사가 상호 협의한 경우, 기준 외의 공공기관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산청, 국민의힘)은 “우선 8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청문 대상 기관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경남도의회는 지방공사의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된 만큼, 기관장으로의 전문적인 역량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및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철 위원장은 지난 10월 대전에서 열린 전국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하여 지자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요청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법적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인사청문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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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에서 열려

  김영삼 전대통령 서거8주기 추모식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이 22일 고향인 거제시 장목면 대계마을에서 열렸다. 김 전 대통령기록전시관(생가 옆) 앞 광장에서 개최된 이날 추모식에는 서일준 국회의원, 박종우 거제시장, 윤부원 거제시의회 의장, 출향인사, 도시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추모사와 추모공연, 추모시 낭송, 유족 인사말씀 영상,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우 시장은 추모사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의 치열한 투쟁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다”며 “우리는 역사의 고비마다 과감한 결단력과 혜안으로 위기를 이겨내셨던 김영삼 대통령님을 오랫동안 그리워할 것이다”며 추모의 말을 전했다. 추모사에 이어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은 고인을 그리워하며‘고향의 봄’과‘고마워 내 친구야’를 불렀으며, 거제문화원 윤일광 원장이 지은 추모시‘그대였습니다’를 거제시문인협회 고혜량씨가 낭송하며 고인을 함께 추억했다. 유족 인사말씀은 김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현철씨가 추모식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영상으로 전했다. 이어지는 추모공연에서는 성악가 김새별씨와 거제윈드브라스밴드의 ‘홀로아리랑’과 ‘아름다운 나라’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면서 다시 한번 고인을 그리워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헌화를 마치고 김 전 대통령의 생가와 기록전시관을 둘러보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것으로 추모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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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21일 경상남도의회에서 2024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회장 박희순)에 특별회비 1백만원을 전달했다.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재난구호활동에 앞장서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도민들에게 늘 희망이 되어주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민들도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달된 적십자 회비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를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도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긴급지원, 응급처치 및 수상안전 교육, 청소년적십자(RCY) 사업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사용된다. 경상남도의회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과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기 위해 2012년부터 특별회비를 매년 전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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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함안군의회, 부의장에 조만제 의원 당선

  제9대 함안군의회(의장 곽세훈) 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조만제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이 당선됐다. 20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장 보궐선거 실시 결과, 조만제 신임 부의장이 찬성 9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앞서 함안군의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후보자를 등록‧접수하였고, 조만제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였다. 조만제 부의장은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함안군의회 소통과 화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부의장 선출로 제9대 전반기 함안군의회는 곽세훈 의장, 조만제 부의장 체제로 재편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만제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1조(보궐선거)에 따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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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경남에서도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받는다

  경남에서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가구로서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3, 국민의힘)은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고 20일 밝혔다. 박해영 도의원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에 발맞추고 경남이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경상남도에는 다자녀가구를 정의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별도 조례가 없었다. 개별 조례를 통해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서만 도립 공공시설 중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관람료·입장료·이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과 가맹업체 이용 시 할인·적립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자녀가구를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19세 미만)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규정했으며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의무를 명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해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문화·복지·보건 및 의료 지원 등 도지사가 경남만의 다양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박해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경남은 인구의 순유출까지 많아 인구절벽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다양한 각도의 인구증가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자녀가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가구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향후 다자녀가구를 우대·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도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경남이 인구절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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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김영선 국회의원,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이 지난 11월 17일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결손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루고 있지 않아, 체납자와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총 소득이 기본생계비 이하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된다. ❍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은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확정할 경우 납부의무를 소멸토록 하는 것이다. ❍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징수 압박을 받는 생계곤란 체납자들이 사회ㆍ경제적 갱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창해 왔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소멸시효 중단을 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적으로 체납 세금을 갚을 여력이 없던 생계곤란 체납자들은 사회ㆍ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갖고, 징수처 입장에서는 납부실익이 없는 징수에 따라 발생해 온 행정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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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