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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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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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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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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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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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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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박완수 경남도지사 요청에 여야 원내대표 화답, 우주항공청 특별법 정기국회 내 통과 긍정적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으며,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도지사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모든 쟁점이 정부와 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도지사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 간의 적극적인 합의를 요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사위 등 원포인트 개회가 가능하므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저 역시 과방위 시절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우리 민주당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12월 8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어 경남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해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설립 후에 보완하면 된다. 과방위에서 잘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설립 방향이 결정된 이상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더 미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을 중심으로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박 도지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또한 경남 시장‧군수, 대학 총장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1인 시위에 동참하고 도내 11개 대학 총학생회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촉구해왔다. 또한 박 도지사는 양당 원내대표 외에도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를 만나 민선8기 역점사업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및 추가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5억 원, ▲ 국도5호선 거제~마산(거제육상부) 건설 50억 원, ▲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44억 원, ▲ 산단 디지털 전환 선도형 5G 특화망 하이웨이 구축 30억 원, ▲ 국립 경남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10억 원 등 5개 사업이다. 박 도지사는 “국비 확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회 지원을 이끌어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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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서일준, “3월부터 거가대교 출퇴근 거제시민 통행료 20% 할인!”

  내년 3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7시~9시, 17시~20시)에도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가 20% 할인될 예정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거가대교 대금휴게소에서 박완수 도지사, 박종우 거제시장과 함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거가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거제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통행료 할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 의원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서일준 의원은 박완수 도지사에게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박 지사는 시행 여부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양 시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올 1월 1일부터 주말 및 휴일 거가대교 통행료를 20%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20% 할인하는 방안에 대한 협조를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요청했고, 박 지사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7시~9시, 17시~20시)에도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들의 통행료가 20% 할인될 전망이다. 현재 출퇴근 시간 거제시 등록 차량 연간 통행량은 전체 110만 대 중 32만 대에 해당한다. 서일준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거가대교를 오가는 거제시민 여러분께 추가로 요금 할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토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를 설득해 통행료 추가 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 등을 통해 대폭적인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등과 관련해 지난 9월 27일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의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중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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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경남도 응급의료지원체계, 첨단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구축해야

  지난 15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가 복지보건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이 도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진정한 응급의료콘트롤타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충분히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덕(국민의힘, 창원 15)의원은 “경남 응급의료지원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응급구조기관인 소방본부와 의료기관 간에 실시간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응급처치의 골든타임 확보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한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응급환자의 생존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내년 1월부터 소방본부 119 스마트구급 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되면, 신고·접수 및 출동 뿐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 중 환자 수용 병원 및 보호자측에 대해서도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며, 그 밖에“365일 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응급실 의료인력 현황 및 수술실 사용 여부 등 종합상황판 정보를 현행화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기존 응급의료지원단의 미비점을 보완한 경남형 응급통합플랫폼 구축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참여 의료기관 및 인건비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시설 및 인력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정된 시설이나 인력의 제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첨단기술로 통제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보다 안정적인 응급의료지원체계 운영을 위해서 도내 전면실시에 앞서 단위지역을 설정한 시범사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운영상 오류에 사전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은 민선 8기 경남도정의 주요공약 중 하나인 응급의료 종합콘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4월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도의회 상임위 및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그 역할이 미비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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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문화복지위원회, 맘프 축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적 이어져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성주, 국민의힘)은 “맘프는 축제인가, 학술대회인가, 문화예술제인가?”라며 도에서는 맘프 축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물으며 맘프 축제의 모호한 정체성을 지적했다. 윤동준 가족지원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지원받아 추진하다 보니 문화다양성 축제로 개념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다”며, “문화다양성 행사와 이주민 축제가 어우러져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맘프 축제 전반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배재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박남용 의원은“18년간 이어져온 큰 규모의 행사인데 지역 업체가 자리 잡고 참여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박주언 의원(거창1, 국민의힘)은 “도민이 낸 세금이 우리 지역에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 계획 수립 시 부터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맘프 축제의 ▲세계음식체험부스 다양한 나라참여 부족 ▲나라별 체험부스의 이주민과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역동적인 체험행사 부족 등이 지적됐다. 끝으로 박주언 의원은 “행사운영상의 문제점 극복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상설조직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맘프 축제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외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사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 한다”향후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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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진상락 경남도의원, 임도 설치 시 산사태 발생을 고려한 계획 수립 촉구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15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3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도 정책과 이미 설치된 임도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진상락 의원은 “임도는 산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산불 조기 진화, 병해충 방제 등 재난 대응 측면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임도 설치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과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상락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쌀재터널 인근 산사태 이후 3개월간 주민 의견을 듣고 현장을 조사하였다”며, “임도 설치 후 빗물이 임도를 따라 모이고 배수로 용량을 초과·배출되면서 대규모 산사태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진상락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리 산54, 산58, 산107, 산110, 산121 등 최소 5지점에서 새로운 물길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 환경산림국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은 “전문가들이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군에서 임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진상락 의원은 “산사태의 모든 원인이 임도라 할 순 없지만 집중호우 시 임도가 산사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로 확보와 빗물 처리 계획 등 산사태 발생을 고려한 임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관리 계획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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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통영시의회, 2023년 제4차 시민행복조례연구회 간담회 개최

  통영시 의회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회장 조필규)는 지난 14일 통영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올해 9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등을 검토하기 위해 2023년 제4차 의원 연구활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 규정이 신설되면서 구체적인 구성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섭단체는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해 이해관계자인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정당 간의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간담회 참석한 시민행복조례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며, 향후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리시 의회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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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기획위 ‘인재개발원 우편함 사건’ 소극행정 질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교육해야 할 인재개발원이 ‘소극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질타 받았다. 전날 감사에 이어 로봇랜드와 웅동지구 사업 등 소송 패소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18년 숙소동 환경정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편물취급 부주의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3,900여 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업체의 파산으로 현재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채권자의 경우 도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2,500여 만 원을 받아갔다.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의원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느냐”며 “소극행정 정도가 아니라 업무에 무관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매일 우편함은 확인하는데, 확인할 때는 분명 없었는데 사고 터지고 보니 있었다”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철규(국민의힘‧사천1) 의원은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이 계속 결정이 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이전 계획에 대한 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박준(국민의힘‧창원4) 위원장은 “도내에 30년 넘은 골프장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채 영업 중인 곳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준공검사도 안전관리책임도 없어진다. 즉, 법과 제도의 빈곳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인데, 웅동지구도 수백억을 물어줄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살피라”고 당부했다. 우기수(국민의힘‧창녕2) 의원은 “행정은 실적 쌓기 위해 조기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의 원 의미대로라면 지역 상공인 밑바닥까지 돈이 돌아야 한다”며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바로 안 돼 업자의 통장에서 이자만 불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경남도 기부금은 목표치의 0.7%에 불과했다”면서 “광역단위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시군의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최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이 가족회사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보조금 집행 논란이 있었는데도, 이 센터는 설립 15년 동안 감사 한 번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감사위원장은 “내년에 센터 민간보조금 부분을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백태현(국민의힘‧창원2)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가 된 만큼 실질적으로 일하는 방범대원의 숫자를 확충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현재 직접적인 남북교류는 전무하다.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폐지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있다”면서 “어려울 때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자 도 관계자는 “현재 54억 원 기금 중 10억만 보유하고 40억 원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는 안이 결정되었다”고 답변했다. 기록원 감사에서 신종철(국민의힘‧산청) 의원은 “기록원 홈페이지 자료가 부실해 접속하는 실익이 없다. 이 정도의 자료면 누가 들어가보겠느냐”며 관심을 당부했다. 박진현(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기증된 민간기록물의 99%를 차지하는 강신표 선생은 통영 출신 학자로 서울올림픽 문화축전도 기획한 분이다. 그 기증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추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생한 공시생 서류 절도 사건과 이후 공무원 인권침해 관련한 질의와 새마을회이 부채 관리, 기록원의 부정확한 만고 시기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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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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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조리실무사 병가 비용, 교육청이 지원해야”

  학교운영비에서 지출되는 조리실무사 병가 비용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10일 거창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각 학교의 운영비에서 충당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적정한 기준을 정해 교육청이 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거창승강기고등학교 소속 조리실무사 3명 중 2명이 비슷한 시기에 한 달 가까이 병가를 낸 점을 짚으며 “병가를 낸 2명의 조리실무사를 대신해 기간제 조리실무사가 근무를 했다. 아픈 경우 병가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조리실무사와 기존의 조리실무사가 손을 맞추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들거니와, 예상하지 못한 운영비 지출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학생들에게 지출되어야 할 학교운영비가 조리실무사 병가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은 교육청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하며 “다만, 종합병원이나 3차 진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제출 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김해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해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조리실무사 병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이럴 경우 김해의 많은 학교들이 적게는 200~300만원, 많게는 500만원에 달하는 병가 비용을 운영 경비로 충당하게 되는데, 미리 예산을 잡아 두었다고 해도 학교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아울러 조리실무사들의 관례적인 병가사용이 학교 급식 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노 의원은“조리실무사들이 5일씩 짝을 지어 병가를 사용하거나 관례처럼 장기 병가를 쓰는 경우들이 더러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함께 일하는 동료 조리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이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며 “이 부분에 대해 교육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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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 경제기업국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8일 경제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환경위원들은 경제기업국으로부터 2023년 정책목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은 뒤 경제인력과, 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노동과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경제환경위원들은 ▲경남도 수탁사업에 대한 총괄 부서의 관리·감독 철저 ▲주력산업 빈일자리 해소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 강화 ▲청년일자리 및 취업지원 정책의 현실화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신용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율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용범 의원(창원8)은 투자경제진흥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경남도에서 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중 현장실사 확인 등을 소홀히 해 일부 업체에 중복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부적정한 실적 평가를 수행하여 탈락자를 합격자로 선발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 부서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봉한 의원(김해5)은 “최근 경남은 조선업·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해 해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산업현장 투입을 위한 안전 및 기술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남도 차원에서 기본 기술 습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의를 이어받은 유계현 의원(진주4)은 “외국인 근로자 이직률이 높은 것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특히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사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태업 및 소위 ‘을질’로 인해 중소기업 소유주들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법체류자 문제와도 연계되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위해 경남도가 현황을 전수조사하거나 중앙정부에 관련 정책을 적극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점검과 청년일자리 및 취업지원 정책의 현실화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도 이어졌다. 진상락 의원(창원1)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에서 생산직을 기피하는 경향은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중소기업의 지원과 청년들이 생산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식 의원(양산1)은 “현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스펙쌓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년들이 ‘취준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지속하여 취업을 유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지속취업금’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요찬 의원(김해4)는 “경남형 트랙사업의 경우, 경남도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 시 주거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주소를 이전하는 청년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트랙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업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혁준 의원(양산4)은 경제인력과에서 수행한 경남도 중·장기 일자리정책 수립 용역과 관련해 “수의계약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연구내용 및 사업수행 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이 예고된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 축소에 따른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유형준 의원(비례)은 “지역화폐가 제로페이 기반의 모바일 전자상품권 형태로 발생되면서 제로페이 사용률도 크게 늘어났지만 지역화폐 지원예산 축소로 제로페이 이용률 또한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화폐 사용과는 별개로 제로페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금액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3배가량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허동원 의원(고성2)은 “경남도내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669억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위변제율이 상승할 경우, 보증 재원이 줄어들고 손실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보재단의 장기적 경영난은 물론 이를 도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어 재단의 자립방안과 대위변제율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핵심인력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경남행복내일센터 신중년 일자리 사업 운영 ▲경제자유구역-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제2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사항이 논의되었다. 김일수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하고 경남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다”며,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8일 경제기업국을 시작으로 16일까지 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통상국, 환경산림국 및 소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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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