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 뉴스
  • 정치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 뉴스
  • 정치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 뉴스
  • 정치
  • 청와대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11-08

• 강용범 경남도의회부의장, 바가지요금 근절로 믿고 다시 찾는 지역축제 만들어야

  경상남도의회 강용범 부의장(창원8, 국민의 힘)은 7일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지역축제가 바가지요금으로 축제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강용범 부의장은 지역축제 현장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동상인들이 지역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조직위원회 또는 연합회 측에 지불하는 참가비 부담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에 몇 배를 더한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게 되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4월, 경남도내에서 개최된 지역축제에서 먹거리 구입 등에서 바가지요금 문제가 발생했고, SNS를 통해 음식 사진과 메뉴판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었다. 이후 주최측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축제가 마무리 되었다. 강용범 부의장은 “바가지요금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해당 지역과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방문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돼 결국 그 피해는 지역상인들과 지자체가 고스란히 입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용범 부의장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축제 준비 단계부터 현장이 체감하는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상인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 먹거리값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축제 평가 시 실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축제 기획 단계부터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를 등급화 해 차 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도록 하는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강용범 부의장은 지역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선순환체계 마련을 통해 축제를 다녀간 방문객 한 명, 한 명의 좋은 기억과 추억이 쌓여 망설임 없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 뉴스
  • 정치

  2023-11-07

• “경남도의회 청사 증축공사 첫삽 떴다”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7일 경상남도의회 청사 증축부지(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1번지)에서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박완수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청사 증축공사 착공식을 열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원수 증원과 정책지원관 채용 등으로 청사 공간이 부족해 졌으며, 원활하고 쾌적한 의정활동을 위해 증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1년 건축기획용역 시작으로 증축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설계공모를 거치고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여 금번 착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도의회 증축청사는 부지조성비 35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91억 원으로 연면적 3,570㎡, 지하1층 및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된다. 청사 외부에는 각종 조경수를 식재하여 도민들의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지상 1층은 도민에게 소통공간과 문화생활 향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민공연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2~3층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연구실로 구성하는 등 도민 친화적 청사로 조성될 계획이다. 김진부 의장은 “이번 청사 증축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은 물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할 소통공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도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청사 증축으로 도민친화적인 공간을 마련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이바지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준공까지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청사 증축공사는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2023-11-07

• 김진부 경남도의회의장,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당부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11월 7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사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이 도출되었으면 한다”며,“2024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의 토대 위에 유사·중복예산은 통합하는 등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면밀하고 철저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개회사에서는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 소 럼피스킨병 피해 확산 방지, 의대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김 의장은“우리 도민이 그토록 염원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합의안이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우주강국들에 비해 10년 이상 뒤쳐진 우리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므로“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소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하여서는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백신 접종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의대정원 확대와 경남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끝으로,“주변에 도움을 원하는 도민은 없는지, 추운 방에서 끼니를 굶고 있는 어르신과 아이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가겠다”면서 개회사를 마쳤다.

  • 뉴스
  • 정치

  2023-11-07

• 서일준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6000만원 확정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은 6일 거제시 관내 교육시설 개선 예산으로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5억 60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고현초등학교 외벽보수 사업(사 업비 3억 5100만원) ▲옥포고등학교 외벽보수 및 바닥교체 사업(사업 비 12억 900만원) 등 2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고현초등학교의 경우 그간 교사동 건물 외벽의 노후로 인해 교실 내 빗물 누수가 발생해 교실 바닥이 썩고 부식된 천장이 떨어지는 등 학 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옥포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본관동 건물 외벽의 노후로 인해 누수 및 결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실 및 복도에 노후화된 목재 바닥 이 들뜨고 파손되어 학생들의 발이 걸리는 등 학습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을 계기로 우리 학생 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 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내 시설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11-06

• 이상근 경남고성군수, 정점식 국회의원실 방문해

  이상근 고성군수 정점식 국회의원 방문 이상근 고성군수는 2일, 정점식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국도 77호선(고성 삼산 ~ 통영 도산 간) 교량 가설을 건의했다. 2001년 국가지원지방도에서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된 이후 고성 삼산에서 통영 도산 간 교량 가설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상근 군수는 정점식 국회의원을 방문해 교량 가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6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2026년~2030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도 77호선 미개설 구간인 고성 삼산~통영 도산 간 연결을 위한 교량 연장(L=1.3km)과 접속 도로(L=1.7km) 개설이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며 사전 심의와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며 2026년 상반기에 6차 건설 계획에 최종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단절된 국도 해안선 연결로 지역 간 원활한 물류 수송뿐만 아니라 호남권과 고성, 통영, 거제로 연결되는 연계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국도 77호선 고성 삼산에서 통영 도산 간 교량가설은 관광산업을 비롯한 두 도시의 산업 분야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며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구인 고성과 통영의 숙원사업인 교량 가설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6~`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근 군수는 “지방시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도 77호선 고성 삼산에서 통영 도산 간 교량 가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5만 군민과 함께 오랜 지역 숙원사업을 반드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11-02

• 경상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 개최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 등 제도소개와, 실제 청구절차, 도내·타시도 입법사례 및 지방자치에 대한 특강으로 구성되며, 11월 17일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4시부터 열린다. 참석대상은 지방자치와 주민조례발안제도에 관심이 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10)되면서, 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였고 특히 주민이 의회 의장에게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김진부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도의회에서도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홍보는 그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경상남도의회에서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민대상으로 대면 홍보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11-02

• 창원지역 국회의원 전원, 국회에서 ‘경남 창원 의과대학 신설’한 목소리로 촉구

  창원지역 국회의원 5인(김영선,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이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건의문은 104만 창원시민과 330만 경남도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원 100명의 창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 국회의원 5명은 지난 3월 1차에 이어, 오늘 11월 2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그간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창원 의과대학 신설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교육과 의료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9일 열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 및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밝혔다. 비수도권 인구 100만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창원시는 3월부터 의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만 시민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창원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경제계, 종교계 등 시민 각계각층도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인구 330만의 경상남도는 의과대학 정원이 76명인데 반해, 인구 153만의 강원은 267명, 인구 180만의 전북은 235명이다.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이 매우 작은 까닭에, 경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4명으로 전국 평균인 2.18명 대비 매우 적다. 이로 인해, 경남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며,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24시간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유지 못 하고 있고, 마산의료원은 심혈관센터에 근무할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간 의료격차 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선발  교육  배치하는 절차가 지역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기존 의과대학 증원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창원지역 국회의원 5인은 “정부의 필수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104만 창원시민과 330만 경남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창원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11-01

• 경남도,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현안협력‧국비확보 ‘맞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회 예산심의 시기에 맞춰 국민의힘 경남도당 국회의원들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과 의대 설립 등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최형두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경남지역 의원 12명,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도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글래드여의도호텔에서 열린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경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 26건, 4,767억 원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박 도지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과의 관계 등 쟁점들이 해소된 만큼, 법안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이어 “경남의 보배인 남해안과 섬을 활용해서 투자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개발을 촉진하는 데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00만 창원시민들이 요구하는 창원 지역 의대 설립을 비롯한 경남지역 의대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남해안 관광 육성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와 문체부, 해수부에서 남해안 개발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남해안관광청 신설을 건의했으며, 관광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과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경남도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확대, 국가첨단산업벨트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파운드리 혁신제조기술 개발사업,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 등 12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주요 현안사업▲우주항공청 설립 및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제2의 성장동력, 남해안 관광 육성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국가첨단산업벨트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SMR 제조파운드리 혁신제조기술 개발사업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 ▲거가대로(국지도 58호선) 고속도로 승격 ▲항만공사 명칭 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추천권 동수 추진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아울러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 경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 26건, 4,767억 원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주요사업으로는 ▲ 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 ▲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 ▲ 국도5호선 거제~마산 구간 ▲ 양산도시철도 ▲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대형 SOC 사업, ▲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 사업 ▲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분야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역대 최대인 8조 7,15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 정부예산안에 9조 2,117억 원을 반영한 상태다. 이날 건의한 핵심 국비사업의 국회 심의단계 반영을 위해 정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서울본부에 예산 상황실을 운영하며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 뉴스
  • 정치

  2023-11-01

• 신종철 운영위원장, ‘지방자치법 인사청문 관련 조항 개정 등 촉구’ 건의

  신종철(국민의힘, 산청)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인사청문 관련 조항 개정’과 ‘지방의회 소속직원 국회의장표창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여 의결했다. 인사청문은 그동안 법적 규정 없이 협약(의회의장-지자체장)에 의해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신설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신종철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법적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발맞추어 입법기관 최고 권위의 국회의장표창 신청 및 발급기준을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과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 17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이 월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