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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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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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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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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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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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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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영선 의원, “지난해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 1,540억원”

  - 영세민간기업(532억/2.9배), 소상공인(971억/1.6배) 보다 더 크게 맞았다 - ‘22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 상위 5개사 ①토지주택공사(LH) 843억 ②한국가스공사 145억 ③한국전력(자회사 포함) 121억 ④한국환경공단 100억 ⑤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 원 부과 ❍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기금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공공기관 24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행되었고 세금추징액은 1천 540억원에 달했다.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작년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대상 공공기관은 전체 336개로 세무조사로 이중 24곳에 대해 추징된 세액은 기관당 64억 수준이다. ❍ 김영선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추징세액은 2022년 1,540억원으로 2020년 720억원에 비하면 2.13배 증가했고, 전년도인 2021년 133억원에 비하면 11배 폭증한 수준이다. ❍ 문재인정부 시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실현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등 공공서비스 기관의 재무관리 역량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2022년 4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원 수준에서 2021년 583조원까지 늘었다. ❍ 공공기관 임직원 숫자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과 비교해보면 5년 새 공공기관 임직원은 9만 7569명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와중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을 확대한 결과다. ※ 공공기관 부채 규모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 493.2 조원 / 2018년: 501.1조원 / 2019년: 524.7조원 / 2020년: 541.2조원 / 2021년: 583조원 ❍ 투명한 경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해 추징받은 세액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영세 민간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과된 금액보다도 많았다. 김영선 의원이 제출받은 2022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532억원 대비 2.9배 수준으로 컸고,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971억원 대비 1.6배 컸다. ❍ 또한,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①토지주택공사(LH) [843억] ②한국가스공사 [145억] ③한국전력(자회사 포함) [121억] ④한국환경공단 [100억] ⑤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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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김영선 국회의원, 복지부 장관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폐업 시 감가상각 요구해 긍정 검토 답변 얻어

  ❍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지난 10월 5일 개최된 제4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인구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및 보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영난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재산 규모나 정부 지원이 적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려 해도 폐업 시 재산이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넓은 부지에 많은 학생들을 대규모로 모집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는 사학재단과 달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원장이 직접 마련한 부지에 적은 수의 원생을 겨우 모집ㆍ운영하는데 정부의 지원은 건축비 일부와 인건비 뿐이라 운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10년에서 15년 이상 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폐업 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 그 손해를 덜어 주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고, 조규홍 장관은 그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대도시에 국한하여 양질의 유아 교육이 제공되던 1980년대에 농ㆍ어촌 지역과 같은 취약지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및 확대되었으나,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휴·폐원 시 법인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게 되었고, 2005년 이후 정부의 법인어린이집 지원이 지속 축소되면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난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속 감소 추세로, 작년 0.78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한 이래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기 인구도 감소하면서 2013년도 230만 4,760명이었던 영유아 수가 2018년 199만 6,984명, 2023년도 9월 현재 135만 4,266명까지 떨어졌다.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말(3만9171개소) 이후 전국 어린이집 8248개소가 문을 닫았다.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폐업한 것이다. 그러나 폐업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운영 중 경영상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운영을 포기할 경우 자산이 모두 국가로 환수되기 때문이다. 목적사업이 ‘보육’으로 국한되어 있어, 타 사회복지법인처럼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폐업조차 어려워 막대한 적자를 감수한 채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법인의 설립과 해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속되나,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대우나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불합리까지 겪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월 저출생 위기 대응 및 보육·교육 체계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25년부터 유보통합 추진하기로 하면서,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인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을 실현하기 위한 법인 어린이집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김영선 의원의 제안은 시의적절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접하는 사회이고 제2의 집이며,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는 제2의 어머니이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어려운 시절 국가를 대신해 공보육을 맡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참작하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김영선 의원의 제안이 공보육의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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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진해웅동1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13일 창원시의회 시정질문 중 불거진 웅동지구 개발사업 관련 감사 착수와 전·현직 공무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창원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웅동사업 공무원 수사의뢰는 전 임시정 흠집내기”라고 주장하며 수사 철회를 촉구하는 엉터리 반박 자료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진해웅동1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020. 12월 경 당시 허성무 시장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진해 수협생계대책위원회와 창원시는 ‘생계대책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 합의서’를 통해‘토지가격은 국민권익위 조정 결과를 전 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서 작성 후, 2021. 2월경 소멸어 업인들에게 권익위 고충 민원신청을 종용하여 신청했다. 그러고 나서 권익위의「부패방지권익위법」제45조의 조정 기능을 개입시켜 부지 헐값 매각을 정당화한 후, 2021. 12. 30. 창원시 소유 감정평가 182억 원(2019년 기준) 부지를 43.8억 원 (2009년 창원시 매입가와 부지조성비 등)으로 매각하여 마무리 했다. 전임 창원시장 허성무는 이를 두고 마치 해묵은 민원을 해결 기자회견문 2023년 9월 21일 국민의힘 창원시의회의원 일동 담당자 김혜란(010-8585-0580) 2023년 9월 21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시민생활에 도움을 준 것처럼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여 선거에 이용한 적은 없는지 묻고 싶다. 결론적으로 이 행위는 창원시에 138.2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치는 무책임한 배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민선7기 시정의 토착형 부동산 비리 즉, `웅동게이트`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경상남도의회 창원시 출신 지역의원과 창 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배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전임 창원시장 허성무는 시민 앞에 직접 나와 해명할 것을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진해웅동1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전임시장 허성무는 직접 나와 창원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로 시 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오직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시의원의 책무를 다하라! 2023년 9월 21일 국민의힘 경상남도의회 창원시 지역구 도의원 창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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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거제시 – 거제시의회,시정질문·답변으로 거제시 발전 위한 정책 소통

  거제시의회 임시회 박종우 거제시장은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기간인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시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한은진 의원 등 의원 3명의 시정질문에 답변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한은진의원, 이태열의원, 김선민의원이 공통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우리 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시장은 “시 자체 대응반과 수산물안전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며, 해양수산부 등 국가기관의 오염수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방사능 검사결과를 시민이 쉽게 볼 수 있게 할 것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자는 한은진 의원의 제안과 일본산 수산물 청정구역으로 지정을 촉구하는 이태열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 자체 검사 결과는 물론 여러 국가기관의 방사능 검사를 한눈에 알기 쉽게 공개하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 상인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태열 의원의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특화거리에 대해서도 국내 조성된 외국인 특화 거리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살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거제시의 어선‧중소선박의 친환경화 계획 및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조성을 위한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어선 및 중소형 선박은 국제환경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친환경화 연구‧실증 또한 아직은 초기단계로 상용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나, 향후 정부정책과 수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친환경 어선 및 중소형 선박 건조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열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평동 127번지 고등학교 신설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우선 올해 상반기 장평동 137-3외 1필지의 공한지에 4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앞으로 소규모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14일 이뤄진 김선민 의원의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우리 시의 노력 및 향후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 경상남도에서 마이스산업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경상남도의 여론이 거제시가 마이스산업의 적지라고 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거제시에서 마이스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거제대학교의 양도․양수 관련 우리 시의 역할 및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거제대학의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향후에 또 다시 양도․양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거제대학 뿐 아니라 경남공고 등 3개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생이 양대 조선소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니 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 등 많은 도움 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종우 시장은 “이번 시정질문의 통해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가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로서 상호존중과 협치를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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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경남고성군, 도내 처음 청년의회 개최

  고성군의회 청년회의 경남고성군(이상근 군수)은 9월 12일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최을석 고성군의 회 의장과 김대웅 청년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고성군의원과 청 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청년의회 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성군 청년의회는 도내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4월 고성군 청 년들을 대상으로 공모 접수한 40여 건의 정책 중 1, 2차 심사를 거쳐 최 종 선정한 15건의 안건에 대해 청년민회를 통해 200여 명의 청년민회단이 우선순위를 앞서 정한 바 있다. 이날 청년의회에서는 고성군 청년 정책으로 추진하게 될 엄선한 15건의 청년정책을 상정해 수정가결함으로써 연말 최종 예산확보 후 2024년 고성 군 청년정책으로 확정 추진할 예정이다 고성군 청년의회의는 총 11개 계층별 대표 청년들로 구성됐으며 계층별로 는 농축산업 청년, 수산업 청년, 자영업청년, 유입청년, 취업준비생, 귀농 청년, 창업준비청년, 학부모, 다문화, 회사원, 결혼준비 청년으로 다양한 분야의 고성군 대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층별 청년들을 대신해 목 소리를 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는 고성이 되기 위한 그 첫 시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자리이다 . 이를 지켜본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고성군 청년들에게서 희망이 보였고 고성의 밝은 미래가 그려진다”며 고성군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에 놀라면 서도 스스로 만들어낸 참신하고 좋은 정책들에 거듭 찬사를 보냈다. 또한 고성군의원들도 앞으로 고성군을 이끌어갈 주역들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 많은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 고성군 발전을 위한 젊고 패기넘치는 청년들의 에너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청년의회를 준비하 고 추진한 청년위원과 관계자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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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도의회 조례정비특위 1년 더 가동한다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 이하 특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특위는 9월 12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2023년 10월까지이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2024년 10월까지 활동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 특위는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소위원회, TF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정비 업무를 추진해왔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정비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총 171건의 조례정비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법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난 8월 한국법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4월까지 8개월 간 용역을 실시한 뒤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보다 촘촘한 조례정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며 “법제 전문기관의 세심한 연구를 통해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조례정비를 추진하도록 더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가 의결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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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김영선 국회의원,방산부품연구원·우주항공청 설립, 저출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미래 전략 제시

  - 김대중정부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당시 배제되어 전국 유일하게 묶여있는 창원, ‘전체 행정구역의 33%가 그린벨트‘ ‘도시의 가용지 비율 11% ‘ 등 전면해제 근거 제시해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 “심각하게 검토할 것” 답변 이끌어 내 - 합계출산율 0.7명 시대, 생산인구 감소·GDP 위축·실질금리 둔화 등 충격 극복할 <저출산·인구인지예산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미래·인구대응교부금 개편> 구체적 해법 제시 - 한 총리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지자체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안> “충실히 검토할 것” , “국회 인구특위(위원장 김영선 의원)와 심도 있는 검토할 것”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7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육성, 저출산·인구위기 대응, 전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충실히 검토하겠다” “국회 인구특위와 심도 있는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 김영선 의원은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의 정책 실기로 인해 약화된 국가경쟁력과 구조적 요인을 ‘일자리·고용,’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가계부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날카롭게 지적하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 재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 김영선 의원은 <첨단무기체계 기술 국산화율 제고 전략> <방산부품 연구개발(R&D) 전문기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위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신규지정> 등 K-방위산업 100조원 시대 앞당길 대안을 제시하고 국무총리로부터 “관계부처 통해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 향후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또한, 윤석열정부가 우주경제 선점을 목표로 기획하고 있는 ‘우주 삼각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대전의 우주연구인력개발클러스터 ▲전남의 발사체 클러스터와 함께 ▲경남의 우주항공청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정부와의 향후 협력 방안을 찾았다. ❍ 김영선 의원은 김대중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시책에서 배제되어 전국 지방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묶여있는 창원권 그린벨트 문제를 정부에 제기했다. ‘전체 행정구역의 33%가 그린벨트’라는 실정과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권 대비 가용지 비율이 11%로 낮다’는 근거를 제시해 국무총리의 “지자체와 협의할 것”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장관로부터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정부측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도출해냈다. ❍ 김영선 의원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합계출산율 0.7명 시대의 현실과 출산율 반등과 고령화 완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도 제시했다. 특히 생산인구 감소, GDP 위축, 실질금리 둔화 등 저출산이 장래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저출산·인구위기인지예산제도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미래·인구대응교부금 개편 등의 정책 대안을 발표해 정부와 국회의 호평을 받았다. ❍ 김영선 의원이 올해 5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자체로 확대하고 국비를 투입해 출산 지원 부문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의 “충실하게 검토하겠다.” “국회 인구특위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답변으로 정부측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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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윤석열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서일준

  국회의원 서일준(국민의힘 거제) "국회의원 서일준입니다. 가짜 뉴스로 대장동의 몸통을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둔갑시키려고 했던 희대의 정치 공작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 핵심인 김만배와 일부 언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과 문재인 정부 검찰이 두루 연루됐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검찰은 반드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배후 몸통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에 인터뷰를 해놓고, 대선 사흘 전에 신 씨가 전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를 통해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신 씨는 인터뷰 직후 김 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했고, 대선 직전 보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만큼, 이 거짓 인터뷰로 당시 캠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민주당은 녹취록 공개 직후,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면서 이재명 대표를 가해자로 몰기 위해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로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TV 토론회 중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이 몸통이다. 왜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느냐?”라는 질문을 윤석열 후보의 면전에서 물으며 본인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캠프 관계자들은 이 장면을 보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캠프는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 대응을 했지만 전 국민들께 충분한 해명을 드리는데 사흘이라는 시간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조차 거짓 인터뷰에 휘둘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웠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김만배 일당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거짓 인터뷰 녹취를 보도해 민의를 왜곡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직전에 가짜 뉴스 한 건을 크게 터트려서 상대에게 해명을 할 시간도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선거의 판도를 뒤집는 공작을 기획하고, 나중에 그게 가짜뉴스로 밝혀지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까? 2002년 대선판을 뒤흔든 ‘김대업 병풍사건’과 2017년 김경수·드루킹 일당에 대해서는 몸통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배후의 몸통을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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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윤준영 도의원, 고현근린공원 보행로 안전점검 나서

  윤준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거제3)고현근린공원 민원청취 지난 5일,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은 여름철 잦은 비와 배 수불량으로 인해 보행로의 노면이 다수 훼손된 고현근린공원(고현동 산50-1 ~ 장평동 산18-2)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 및 민원 청취에 나섰다. 현장에는 윤준영 도의원을 비롯해 고현동 주민자치회 옥만호 회장, 전국이통장 연합회 거제시지회 황미영 지회장, 고현동 체육진흥회 심희섭 회장, 고현동 우 정수 동장 및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올해 장마와 태풍, 늦여름 2차 장마까지 잦은 비로 인해 고현 근린공원 보행로 곳곳이 훼손되고 퇴적물이 적체되는 등 이용자들의 안전에 우 려가 제기되고 있고, ‘ 맨발 걷기 ’ 와 같은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에 불편 사 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하게 이뤄진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잦은 비와 우수로 인한 노면 훼손 지역은 넓게 분포되어 있었 고, 각종 퇴적물들이 곳곳에 집중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일부 구간은 가로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는 등 주민들의 공원 이용 불편 사항들 이 다수 확인되었다. 현장점검에 함께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최근 고현근린공원이 시민들에게 맨발로 걷기 좋은 안전한 도심공원으로 알려지며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보행 로 상태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 맨발 걷기 ’ 명소로 써의 명성도 잃을 수 있다며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윤준영 의원은 “ 도심 속 근린공간은 단순히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과 체력단련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인 만큼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구축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또한 “ 고현근린공원은 고현동의 3만4천여명 주민, 장평동의 2만여명 주민 뿐만 아니라 경남도민들이 즐겨 찾는 맨발 걷기 명소인 만큼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확보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 고 말하며, 현장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보행로 정비사 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 맨발 걷기 ’ 열풍이 일면서 지역 곳곳에 관련 시설이 조성되고 있고 각종 축제와 행사도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 고현근린공원 이 맨발 걷기 좋은 산책로로 입소문이 나면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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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한국국제대 폐교, 편입학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나?

  정재욱 도의원(진주1,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구)한국국제대 대학본부에서 “한국국제대 폐교 사태에 따른 편입학 학생들과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8월 11일 경남도청에서 교육부, 도내 15개 대학관계자, 도 대학혁신담당 등이 모여 “한국국제대 폐교에 따른 특별편입학 협의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약 300여 명으로 추정되는 편입학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편입학 절차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차 편입학 합격 발표가 30일에 있었으며, 합격자들은 다음 달부터 편입대학에서 정상적인 학사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현재 한국국제대를 비롯해 전국 17개 폐교대학을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편입학 과정에서 주로 전공 일치(유사) 문제나 학력 격차 등의 과정 이수 문제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경상대 총학생회 회장 출신인 정 도의원은 한국국제대 폐교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날 편입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학생들 대다수가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편입학 대학이 위치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주지 이전 문제와 편입학 학생들이 단일한 창구 없이 학생 개인이 독자적으로 해당 대학과 학과의 정보를 수집해 학사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정보 공유의 문제 그리고 진주에 실습지와 거주지가 있어 타 지역 소재 대학으로의 통학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문제 등이 논의 되었다. 특히 한 학생은 “한국국제대 폐교 사태가 최소 3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나 진주시 등의 행정기관에서 너무 소극적 내지 미루기 등으로 일관해 지금과 같이 폐교가 현실화 되었음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전무하다”며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말하기도 했다. 정 도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이런 지적이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편입학 대상 학생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어 각종 상황을 체크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중으로 중간 점검을 위해 다시 자리를 만들테니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학업을 잘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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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