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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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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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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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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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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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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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영선 국회의원, 창원단감 융복합사업, 농진청 공모사업 선정 쾌거

  - 이번 공모사업은 김영선 의원이 지역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농진청에 지역 숙원사업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꼼꼼하게 챙겨온 성과 - ❍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농촌진흥청의 2024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창원시가 선정되어 10억 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했다.”라고 28일 밝혔다. ❍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자원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창원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대기업 상생협력 창원시 특산자원 융복합 활성화 지원’이라는 주제로 참가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김영선 의원이 지역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사업임을 확인하고 농진청에 지역 숙원사업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꼼꼼하게 챙겨온 값진 성과물이다. ❍ 본 사업을 통해 특산자원 가공·유통기반조성, 융복합 가공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 등으로 생산-가공-유통 One-stop 체계를 구축하여 특산자원 재배 농가와 지역 가공업체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생산량, 재배면적 세계 1위 창원단감(전국 21%, 경남 30% 비중 차지)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명실상부 농업의 국보라 할 수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으로 지역 가공업체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창원단감 전체 생산량 중 B품 2%(600ton)을 가공하면 단감 가격 10% 상승효과와 함께 약 78억원의 경제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영선 국회의원은“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특산자원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소비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단감농업뿐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농업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도록 창원시와 좋은 사업 발굴과 사업비 확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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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한국전력 부채 201조, 부채비율 574%, 누적 한전채 78조

  - 한전 부채 201조, 부채비율 574%, 누적 한전채 78조. 한국전력공사 재무부담 증대에 따른 하반기 전기요금 재인상 불가피해 서민 부담 상승 우려 - 한전채 연속 발행으로 일반기업 자금조달 장애 거듭돼, 구조조정 통한 한전 경영혁신 등 산재한 과제 해결 필요 ❍ 김영선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한국전력공사 재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창했다. ❍ 김영선 의원은 “한전 적자가 201조이고 채권을 2~5배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한전의 재정 상태 악화를 지적하면서, “한전은 파산했다고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조정 전문가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현재 한국전력 부채총계는 201조3500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자본총계는 35조728억 원, 상반기 말 부채비율은 115.03%p 늘어난 574.09%에 달한다. ❍ 한전은 누적되는 재무부담 증대에 따라 작년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총 19.3원을 인상했고, 올해도 1분기에 13.1원, 2분기에 8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그러나 최근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 2021년 5조8000억 원, 지난해 32조7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상반기 말 기준 누적 적자가 47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 한전이 발행한 한전채 누적 발행 규모는 총 78조2000억 원으로 전체 발행 한도(104조6000억 원)의 74.8%를 채운 상황이다. 지난 2020년 4조1000억 원 수준이던 한전채 발행규모가 2021년 12조2000억 원, 지난해 37조2000억 원까지 늘었고, 올해(5월 16일 기준)까지 발행한 한전채도 10조3500억 원에 이른다. 올해도 영업적자 전망치를 한전채로 발행할 경우, 발행 한도의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가 보증하는 한전채 특성상 발행량이 증가하면 다른 회사채 수요를 흡수해 결국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우량 채권인 한전채 물량이 쏟아지면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기업채 미매각이 급증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한전채는 최대 3% 수준인 국채 금리와 달리 최고 연 6%에 육박해 시중 자금이 한전채로 몰리는 블랙홀 현상을 야기했다. ❍ 올해 한전 신규 채권 발행 액수는 줄었지만 한전이 요구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전기료 인상이 관철되지 못한다면, 채권 시장 상황이 다시 악화될 여지가 있다. 올해 3분기 한전 영업 실적은 흑자를 달성했지만, 올 하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고환율 부담까지 더해지면 내년 실적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김영선 의원은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면 한전은 또다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기존 한전채를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면서, “한국전력의 차기 사장은 필히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혁신, 조직 재정비 등 산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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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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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이춘덕 의원, 함양 중앙노모당 방문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함양군 용평 4리 중앙노모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뵙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날 함양읍사무소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시원한 수박을 전달했다. 노모당은 폭염에 취약한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이 의원은 냉방기 등 가전제품과 시설물 안전 상태를 살펴봤으며, 노모당 이용에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 의원은 “노모당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방문해 어르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노모당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살피시고 더운 낮 시간에는 시원한 쉼터가 되어주는 노모당을 어르신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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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 투기 결정을 철회하라'

  거제시청앞 핵오염수반대 기자회견 거제시민 행동원등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져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다고 개시일을 밝혔다면서 그 기간은30년 동안 이어질 후쿠시마 오염투기를 태평양 해양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선전포고로 받아들여 생존권 사수를 위한투쟁을 한다고 거제시민행동 회원들은 밝혔다. 거제는 청정해역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한 섬으로 오염수 방유가시작되면 관광객의 발길이 현저희 줄어들어 시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핵오염수 반대를 적극반대한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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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경상남도 내 1인 창조기업 설립 촉진 및 지원 확대”

  경상남도의회가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경상남도 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 등 비교적 다양하고 세분화된 분야에서 자유롭게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도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김해 1개소, 창원 2개소 등 총 3개소가 있으며, 사무공간지원, 경영지원, 사업화지원, 시설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차원에서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에는 1인 창조기업이 5만 5019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는 경기 24만 9623개, 서울 22만 6622개, 부산 5만 6507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지만, 지역별 비중으로 따지면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이 57.1%를 차지해 1인 창조기업 또한 수도권 집중화 경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창업의지는 있지만 비용손실, 자금마련 등 경제적인 문제로 창업을 주저하는 경남의 예비 창업자들에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과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IT, 디자인, 콘텐츠 분야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경남도의 산업구조 재구조화와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남도가 농어촌 지역 1인 창조기업 활성화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강구하기를 주문했다.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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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국토부,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입법 예고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거제시를 부산·울산 대 도시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거 제시에 대중교통 확충 및 획기적 광역교통·광역철도·복합환승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새롭게 확보될 전망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정한 대도시권 범위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이다. 거제의 경우 거가대교가 개통하면서 부산과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대도시권 범위에선 제외돼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직접 찾아낸 서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토교통부 광역교 통정책국장, 경남도‧거제시 관계자를 함께 만나 조속한 시행령 개정 착수와 함 께 대도시권 포함 이후의 거제와 관련된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의 조속한 추 진을 당부했다. 이어 6월 21일 국회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거제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위원장으로부터 “이 른 시일 내 거제를 포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서 의원의 시행 령 개정 요청에 대해 국토부가 즉각적인 개정을 추진한 셈이다. 이 시행령 개정은 9월 12일까지 국토부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차관회의와 국 무회의를 거친 후 이르면 하반기 중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거제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경우, 광역교통 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고, 대규모 개발사 업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가능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 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정부의 파격적인 국비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6월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달라는 저의 요청에 국토부가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빠르게 입법 예고를 추진해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거제시를 부산·울산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파격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거제시에 대중교통 확충 및 광역도로, 복합환승센터 등 획기 적인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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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김영선 국회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연령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력단절예방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여성경력단절예방법 제13조에 의거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미취업 여성이 직업교육훈련의 수혜 대상이다. ❍ 정부와 지자체는 구인 수요, 산업·노동시장 변화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으로 ‘지역의 특성’만을 규정하고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13조 ② 지자체 장은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기준을 확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의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20·30대 미취업 여성 ▲특정 영역에서 종사하였으나 새로운 형태에 산업 수요에 맞추어 이직을 희망하는 30·40대 맞벌이 여성 ▲자녀양육·가족돌봄으로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새롭게 재취업을 희망하는 40·50대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구직에 나선 60대 이후 황혼기 여성 등 전 연령대에 대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로 우리 사회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기준에 비해 미흡하다. 2021년 기준 여성 경활률은 59.9%로 OECD 38개국(평균 64.8%) 중 31에 불과하고,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임신·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엠커브(M-curve)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고용의 성장 기여도가 높지 않은 저임금·비정규직 중심으로 고령 여성 취업자는 늘고 있어(통계청 자료: 60대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 177만2000명에서 8.2% 증가한 191만7000명으로 집계. 1년 새 14만명 가량 증가)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여성 경활률 제고의 필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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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류성걸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류성걸(대구동구갑)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의정활동 평가해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류성걸 의원은 경제 전반에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제21대 국회에서 3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으며,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조직된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제 현안 대응과 민생안정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본회의 재석률(84.32%)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2위,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두 번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매사진선(每事盡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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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태풍대비 재해취약지구 현장점검 실시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8월 9일(수) 경상남도 서부지역본부장(신대호), 진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제6호 태풍‘카눈’에 대비해 산림재해취약지구 등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우선 산사태 취약지역(진주시 집현면 지내리)과 산지전용 단독주택조성지(진주시 판문동)를 집중점검하고, 지반약화로 일어날 수 있는 낙석, 지반 붕괴, 배수시설 막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연락체계를 정비하여 재해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장은 송곡·반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일원) 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상습침수피해 해소와 교통불편 해소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김진부 의장은 “태풍이 점점 북상함에 따라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망을 잘 구축하고 강풍과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태풍피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지역 발생시 현장을 점검하여 도민의 피해 발생시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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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