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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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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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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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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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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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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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영선 의원, 창원특례시 의창구 북면 4만 3천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하나

  - 창원특례시 일평균 교통량, 전국 평균의 5배. 혼잡도로 개선 필요 - 시행령 개정 시 국토 79호선 등 11개 혼잡도로에 국비 1조 5천억 투입 근거 마련되어 창원시 재정 부담 경감 및 주민 최대 숙원사업 해결 - 시행령 개정 시 의창구 북면 4만 3천여 시민 굴현터널-북면도로 구간 도로 확장 물꼬 틔여 ❍ 김영선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창원특례시의 도심 교통 혼잡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혼잡도로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 김영선 의원은 “창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데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성이 심각하다”며, “창원이 최근 교통 혼잡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처럼 수도권은 아니지만 중소도시인 창원특례시와 같은 지역도 혼잡도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창원특례시는 2010년 3개 도시 통합(창원ㆍ마산ㆍ진해)으로 규모는 커졌으나 도로교통망은 개선되지 않아 도심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창원시 주요 간선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6만 6,916대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기준 전국 일반국도 하루 평균 교통량 1만 3262대의 약 5배에 달한다. ❍ 특히, 산업단지와 항만을 운행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상시 정체 빈도가 높아 근본적인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창원을 지나 부산, 밀양, 통영, 김해, 양산 등으로 향하는 도로의 혼잡도가 매우 심각하여,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역 내 도심 혼잡도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제2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경우, 현재 기준 인구가 4만 3,172명이나 산단이 들어 설 경우 유입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굴현터널~북면도로 구간 국도 79호선을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 창원시는 도심 교통혼잡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약 3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필요한 재정 부담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창원시는 국토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해당 사업은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6조2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광역시로만 두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 이에 창원시와 김영선 의원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특례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창원시가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될 경우, 국비지원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창원시 사업은 도심교통 해소를 위한 고가ㆍ지하도로 건설, 도심ㆍ외곽 연결도로 건설, 마ㆍ창ㆍ진을 연결하는 도심 외곽도로 건설, 도심 우회도로 건설 관련 총 11개이다. ❍ 김영선 의원은 2026년부터 시행하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개정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함으로써, 창원시 내 교통혼잡문제를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면을 비롯한 창원시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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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기획행정위 국외연수 실제 성과로 이어져 ‘주목’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준)의 국외연수 결과물이 직접적인 행정으로 접목, 실행돼 관심을 모은다.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된 해외연수가 연수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결실로 이어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6일까지 태국을 다녀온 기획행정위원회의 주선으로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지난달 29일 태국 내 1800여 개의 관광법인이 소속된 준정부기구 ‘태국관광협회’(ATTA) 총회에서 엑스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기획행정위가 해외연수 중인 지난 5월 5일, 태국관광협회 시티왓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방콕 라마다호텔에서 연 간담회에서 태국의 남녀 총합 평균수명이 68.8세*인 점에 착안, ‘늙지 않는’ 항노화 산업과 관광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9월 열리는 산청한방의약엑스포에 초청 의사를 밝히자 시티왓 회장이 답례로 태국관광협회 총회 자리에서 산청엑스포 홍보 기회를 약속하면서 성사되었다. * 남 65.7세, 여 72세로 세계 121위, 한국은 83.2세로 2위(유엔 2018 세계인구현황보고서) 이날 조직위는 관광대국인 태국의 관광업계 대표 200여 명을 앞에 두고 산청엑스포 전시장과 주요 행사, 엑스포 연계 관광상품, 각종 한방용품 등을 소개했다. 이에 태국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태국 내 K-뷰티에 대한 호의를 비롯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방 화장품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산청엑스포 연계 관광상품 판매를 중계해주거나 자체 상품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적극성을 띄었다. 이와 함께 기획위의 태국 연수 일정 중 태국 교육부 방문 시(5월 2일) 최근 10년 사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태국 내 한국어에 대한 수요에 발맞추는 한편, 경남을 태국에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할 ‘홈스테이’ 사업 제안이 내년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해 온 진주의 한 단체는 태국관광협회와 태국 교육부 공동으로 한국어 전공 태국학생들의 홈스테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현재 태국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한 중등학교는 175개, 학습자수는 4만 6,446명임 또한, 기획행정위는 재태국한인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5월 5일)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해 논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경남에서 계절근로자 수요가 있을 경우 태국 노동부와 계절근로자 파견과 관련한 MOU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태국 노동부 장관이 전북‧전남의 자치단체와 MOU 체결 차 한국을 방문한 바 있고, 이때 맺은 MOU에 준하여 도내 시군의 계절근로자 파견 MOU 체결도 진행하기로 하고, 향후 도내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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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거제 민선8기 출범 1주년, 어떤 변화 있었나

  미래포럼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박종우 거제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남부내륙철도 개통, 가덕신공항 개항 등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향후 시정운영방향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 걸어서 시민속으로, 시민중심 소통행정 박 시장은 취임 직후 개최한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와 올해 초 있었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18개 면동을 순회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시장 직속으로 설치한 시민소통실에서는 ‘시장 일일 면·동장제’,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시행해 수시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했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시민들의 불편한 곳을 먼저 살피는 ‘생활민원 즉시기동대’와 ‘면·동기동순찰반’, 하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일명예시장’ 제도를 새롭게 추진했다. 향인 관련 업무 및 고향사랑기부제 전담인력을 배치해 통영과 상생홍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기부를 추진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매진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억원을 돌파했다. 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거제시 주요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팀을 다수 신설해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종합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해 자체 청렴도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자체 감찰 및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살아나는 지역 경제 거제시는 호황기에 접어든 조선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완화를 이끌어냈고,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과정에도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경남도·중소조선연구원과 참여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 혁신(DX)센터'사업에도 최종선정돼 국·도비 175억을 포함 총 250억 규모 예산을 유치했다. 이 사업과 연계해 산업부가 추진하는 선박소부재 생산지능화혁신 기술개발사업(국·도비280억)을 비롯한 산업부 산업혁신 기반구축 로드맵에 따른 후속 연계사업을 유치하여 조선분야 전 공정 스마트화를 통한 조선업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제몽돌야시장’ 개장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거제사랑상품권 100억원 증액 발행,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기간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 대한민국 관광1번지 거제 역사·생태·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거제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옥포대첩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작년보다 13개 많은 총 43개 단위행사에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지난 1일에는 주민들과의 오랜 협의 끝에 반려동물을 위한 ‘거제 댕수욕장’을 개장해 전국 반려인 여행객 유입에 노력했다. 장목관광단지 업무협약 체결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지난 3월에는 장목항이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됐다. 사계절 이용가능한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거제 치유의 숲’은 내년 초 개장이 목표다. ◇ 시민 맞춤형 정책 추진 거제시는 올해부터 보훈단체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 인상, 보훈보상대상자 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훈대상자 지원을 강화했다. 당초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량 축소에도 시 자체 예산 추가 투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모집인원을 지난해와 동일한 3,800명을 유지했다. 2026년까지 매년 8억원을 투입해 경로당 시설 개선공사도 추진하고 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 거제-통영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크게 향상됐다. ◇ 100년 거제 디자인 도시·경관·관광·문화·도로 등 정책추진 전반에 걸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을 설치했다. 추진단에서는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각종 포럼·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시민대표단·자문단 구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옥포대첩 시는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역세권 개발, 환승교통체계 구축 등 신설역 조기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권 육성·연계교통망 구축·고부가가치 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가덕신공항 건설에 발맞춰 남해안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거제-통영 고속도로(국도35호선) 연장 △거제-마산(국도5호선) 미발주구간 건설 △사등-장평구간(국도14호선) 건설 등 광역교통망 조기 시행을 국토부 등에 지속 방문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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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김영선 국회의원, 지역 주민 숙원사업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1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의창구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북면 감계·무동 일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3억 원 ▲동읍주민운동장 테니스장 정비사업 2억 원 ▲평산·사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외 1개소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억 원 ▲천주로(굴현고개) 재포장공사 3억 원 ▲도계동 913-6번지외 2개소 급경사지 개선공사 4억 원 ▲도계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1억 원이다. 도계게이트볼장 개선사업 1억 원은 1차 발표 시에는 미반영되었으나 추가로 2차 반영됐다. ❍ 의창구 북면 감계·무동 일원에 이번 특교세 3억 원의 예산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를 통해 스몸비(스마트폰+좀비,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을 지칭함)와 같은 사람들이 신호를 인지할 수 있게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야간에는 불빛으로 인한 시인성을 주어 운전자들에게도 보행신호등의 신호를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동읍주민운동장 테니스장은 노후한 체육시설로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어와 이번 특교세 2억 원의 예산으로 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약 19,000명의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체력증진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대전 내 어린이보호구역 음주 사망사고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중요도가 부각되는 상황으로, 이번 특교세 2억 원으로 관내 평산·사화초등학교, 중동조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안전휀스를 정비하고, 운전자 시인성 향상을 위한 미끄럼방지포장도 설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북면 굴현고개 일원 천주로는 주민들의 버스 운행 노선이자 국도79호선을 우회하는 도로로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나 도로노면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특교세 3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재포장 공사로 노면정비를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의창구 도계동 913-6번지 외 2개소 급경사지는 해빙기, 우기 등에 암반의 균열, 연약해진 토사 등으로 낙석 발생의 위험이 있어 이번 특교세 4억 원으로 신속하게 낙석방지시설(낙석방재책, 낙석방지망) 설치를 통해 토사붕괴 및 낙석 발생의 위험에 대비하여 도로 이용자 및 인근 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도계체육공원 내 도계게이트볼장 시설개선을 위한 인조잔디 교체 및 바닥기초공사(430㎡), 배수로와 측구방지턱 설치(260m), 대기의자 설치(장의자 20개)를 위한 1억원의 특별교부세도 확보됐다. 지난 1차 발표 이후에 추가로 2차 반영된 도계게이트볼장 시설개선 특교세 확정으로 금년 8월부터 시설개선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만족도와 이용객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김영선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 창원시 관계자와 함께 창원시의 숙원시업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빈틈없이 챙겨온 결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계속해서 살펴 해결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쓸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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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서일준, 불법 농막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법정 규모를 초과하여 위법 상태에 있 는 농막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은 지자체 농막 실태에 대해 집 중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 5월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 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33,140개의 농막 중 36.1%에 해당하는 11,949개가 불법 증축 등 사유로 적발됐다. 이 중 거제시도 1,145개의 불법 농막 등이 대거 확인됐다. 현행 법령상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크기는 20㎡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 적을 초과하거나 설치 기준을 위배했을 시 불법 농막으로 간주되며,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가 있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는 현장을 너무 모르고 지나치게 기준만 갖다 댄 무리한 감사였다는 지적이 있다. 또, 넓은 필지에서 수확되는 농산물 의 간이 처리 등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농사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상한 규제 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 정해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를 초과하여 최대 30㎡까지 증축한 농 막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농막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고함으로써 양성 화하도록 하고, 이 경우 현행 제재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일준 의원은 “불법 농막 무더기 적발의 원인은 정부가 농민들께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또 위법사항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 부실 문제도 확인됐는데, 다양한 원인을 모두 농민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고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농사 작업 중 불가 피하게 불법 사항이 발생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농 막을 양성화하고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출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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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김영선 국회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1,267개 지방공기업, ‘성폭력범·스토킹범 등 형사범죄자는 임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채용 기준 강화 - 지방공기업 임직원 윤리기준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성폭력범죄자· 스토킹범죄자·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자 등 반사회적 형사범 가해자는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안전망 구축 - 김영선 의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채용 기준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 착수”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공공기관 혁신’을 전국 공기업으로 확대” - 32개 뿐인 중앙공기업은 기획재정부·국민권익위의 엄격한 심사…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기업 1,267개(▲지방공기업 411개 ▲지자체 출자기관 99개 ▲지자체 출연기관 757개)에 달해 채용기준 등 윤리경영 관리·감독 사각지대 - 2022년 9월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는 이미 성범죄 전력 있음에도 2018년 지방공기업(서울교통공사) 채용 당시 걸러지지 않아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 높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21일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적용되는 윤리심사 기준을 공무원 임용에 따르는 수준까지 상향하여 전국 1,267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영선 의원의 입법안은 공기업·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도와 직결되는 직원 채용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각자 내규와 정관을 통해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 채용 시의 결격사유’ 기준을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적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결격 사유를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를 준용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을 통해 감독기관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범죄나 비위행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과 직원 구별 없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수준을 필요하다는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성범죄 등 무거운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방공사·공단에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안전망이 세워지는 것이다. ❍ 실제로 지난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의자 전주환이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 당시 이미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직원으로 채용될 때 결격사유에서 걸러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영선 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면 ‘제2의 전주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은 인사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취약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책임·윤리 경영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과 달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공기업은 매년 ▲공공기관 운영 평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윤리 기준을 포함한 경영 상황에 관하여 엄격한 평가를 받고 있다. ❍ 또한, 중앙공기업은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등 직원 채용에 필요한 윤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높여가고 있지만, 전국 1,200여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이 스스로 엄격한 직원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 1개 부처가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관리·감독되는 중앙공기업은 32개 뿐인데 반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1,267개(▲지방공기업 411개 ▲지자체 출자기관 99개 ▲지자체 출연기관 757개)에 달한다. ❍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전국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지역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히며 “채용 기준부터 엄격하게 갖춘 공공기관 윤리 경영 확립을 통해 대국민 신뢰에 기반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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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이혜인 울산남구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의정활동 1년 소회 및 방향성 제시

  “남구의 소멸을 막을 힘은 정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민의 삶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1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남구의 인구 감소문제와 합계출산율 0.80명, 청년층 이탈 심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힘은 정치뿐”이라며 “남구에는 근본 원인은 알지 못한 채 형색만 갖춘 사업들로 가득한데 남구 정치에는 일 잘하는 경쟁, 대안 경쟁이 없어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여당이지만 야당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안을 받아들여야 더 나은 남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민을 위한 정치,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남구의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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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4

• 서일준, 대도시권의 범위에 거제시 포함 추진한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거제,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거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거제시에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21일 발표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 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 시행 령은 구체적으로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 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의 경우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광역시와 인접하여 같은 교통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 령상 미비점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찾아낸 서일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 역위원회 위원장(차관급)을 만나 거제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해줄 것을 강력 하게 요청했고, 이른 시일 내에 거제를 포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20일에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국장, 경남도 및 거제시 관계자를 함께 만나 조속한 시행령 개정 착수와 함께, 대도시권 포함 이후의 거제시와 관련되는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르면 하반기에 거제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경우,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정부의 파격적인 국비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서일준 의원은 “거제는 부산시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진작 대도시권 의 범위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법 미비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라고 밝히며, “국토부, 경남도 및 거제시 등이 힘을 모아 이르면 하 반기에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대중교통 확충과 거제시에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등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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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국비 확보를 위한 정점식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경남 고성군 국비 확보 활동 국회방문 경남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섰다. 군 관계자들은 6월 16일 정점식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중앙부처의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정점식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날 주요 현안 사업으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확보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가 사업비 확보 계획을 보고했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그간 답보 상태에 있던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가 절실한 것을 알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중앙 관계부처에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정부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관계부처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속에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만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가속화되는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방안이다”며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 및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만들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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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원만)는 제405회 정례회 중,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규모는 세입 13조 3,567억 원, 세출 12조 6,925억 원, 잉여금 6,642억 원이다. 전년보다 세입은 3,414억 원, 세출은 3,169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예결위 심사위원들은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집행실적, 불용 사유,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며,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세외수입을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적극 편성할 것 등을 당부했다. 권원만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며, “집행부 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도정에 잘 반영되어, 지역과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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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