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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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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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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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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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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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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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국민의힘 ‘ 이달곤 의원 , 전국위 부의장 임명 ’

  국민의힘은 9 일 ( 금 ) 오후 제 7 차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달곤 의원 ( 창원시 진해구 ) 전국위원회 부의장에 임명했다 . 국민의힘 당헌 · 당규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최고 기구다 . 당 대표 및 원내대표 ,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한 최고위원과 당 소속 국회부의장 , 사무총장 ,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1000 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 최근 국민의힘은 2024 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전국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면서 신임 부의장을 신규로 임명했다 . 이달곤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재선 의원으로서 당내 최고 정책통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달곤 의원은 “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당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강한 정부여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 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 이달곤 부의장 프로필 ◦ 재선 의원 (18·21 대 ) ◦ 행정안전부 장관 (2009~2010) ◦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2012~2013)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2020~2021) ◦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 전 )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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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대한민국 세계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도약”

  - 김병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지방의 글로벌기업 투자유치로 연결해야” - 최형두, “지방의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국회와 정부가 뒷받침해야” 김병준 전경련(한경협) 회장 직무대행이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지역발전과 결부시켜, 지역이 어떻게 성장 사다리에 올라타고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 지역의 성장경로를 수립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속에 지방이 수동적 관성에서 벗어나 ‘글로벌’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지역 발전’이라는 주제의 제언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IT 등 첨단산업 분야 뿐 아니라 기계, 조선, 건설, 화학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준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서방세계와 공유하면서도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 인접한 장점을 갖고 있어 공급망 재편을 구상하는 글로벌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수출기업 실적이 내려가는 양상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춰 외국에 파는 가성비 중심의 수출이었기 때문이었다”며 “한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출 대국의 위상을 찾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리로케이션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전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며 “디커플링(Decoupling)혹은 디리스킹 (De-risking) 시대, 어느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하지 않으면서 세계에 꼭 필요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 국가, 세계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가 되기 위한 경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 글로벌기업 투자유치를 국회와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혹은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제거)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테크 기업 리로케이션(Relocation) 유치전략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연구단체 글로벌혁신 연구포럼(공동대표의원 박성민·조응천·조정훈, 연구책임의원 최형두)은 12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세계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 도약을 위한 글로벌 테크 기업 리로케이션 유치전략 토론회」를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 주최했다. 에릭 존(Eric John) 보잉코리아 대표는 ‘하이테크 디커플링의 기원과 전개’ ‘하이테크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재편 압력과 전망’ ‘프렌드 쇼어링:지정학이 먼저인가? 지경학이 먼저인가?’ ‘빅테크 기업들이 꼽는 리로케이션 조건의 우선순위’ ‘한국은 리로케이션 관점에서 매력이 있는 나라인가?’ ‘한국 정책당국자들에게 전하는 조언’ 기조 강연을 통해 “본인이 경험한 한국은 1980년대 미국산 컬러TV 및 담배 수입에 대한 반응, 1990년대 영화 스크린쿼터제, 2000년대 미국산 소고기 사태와 한미FTA였다면, 보잉코리아 사장으로서 오늘날 경험하는 한국은 뛰어난 브랜드, 교육, 품질, 인재 등”이라며 “양극주의(bipolar)에서 다극주의(multipolar) 세계가 된 지금은 한국의 혁신성, 투명성, 안정성, 예측가능성과 교육, 인프라 수준을 따른 투자가 한국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 산자부 남명우 투자유치과장은 ‘윤석열 정부의 리로케이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산업정책 기조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수 경남지사도 축전을 보내 “경남도에서도 전세계 공급망 재편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글로벌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혁신과 기술의 중심지 경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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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김영선 의원, 소형원자로(SMR)산업 육성 ‘원자력진흥법’ 대표발의

  - 김영선 의원 “첨단 원자력·방위산업 특화 창원 제2국가산단을 중심으로 SMR 등 국가전략산업 지원 위한 맞춤형 입법 대책 추진” - 2030년이면 600조원 이상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12일 차세대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원자로(SMR)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SMR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확고한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소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는 대형 원자로의 주요기기들을 일체형으로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하여 일체화한 원자로로서 300메가와트(MW) 이하 수준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출력하는 소형 원자로이다. 첨단 기술을 통해 기존의 대형 원자력발전소 기능에 실용성과 기동성을 더하면서 원전의 크기를 100분의 1 규모로 압축한 ‘작은 원전’이다. ❍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학술영역과 민간 업계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해 왔던 소형원자로(SMR)의 개념이 정식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SMR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학 협력 과정에서 소통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차세대 원전 육성을 위한 여러 부처의 다양한 국책 진흥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김영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여 SMR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600조원 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원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 원자력발전은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438기의 대형원전이 가동되며 전세계 발전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이 최초 시작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전기의 29%를 공급하는 핵심 발전원이다. ❍ 특히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저탄소·친환경 산업 설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대형시설 중심의 원전이 담당한 기능에 실용성과 안전성을 더한 소형원자로(SMR)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 김영선 의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70여종의 소형원자로(SMR)가 개발중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은 SMR 시장의 성장률이 2040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NNL)도 시장 규모가 2035년 2500억에서 4000억 파운드(한화 약 380조에서 60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김영선 의원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소형원자로(SMR) 산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선점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의 배경을 밝히고 “첨단 원자력산업·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이 조성될 창원을 중심으로 핵심 전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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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경남도의회, 심(心)봉사단, 현충일 추념식 행사지원으로 ‘추모 동참’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김해7, 국민의힘) 의원과 김해시의회 배현주(비례, 국민의힘) 의원, 김해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심(心)봉사단(단장 임민홍)은 6일 김해시 삼방동 충혼탑에서 진행된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심봉사단은 추모리본을 달아드리고 추념식 행사장을 안내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심봉사단 임민홍 단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기획한 이시영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날, 봉사의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봉사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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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김영선 국회의원, “경남 창원을 K-방산 수출 100조원 시대 거점으로 육성”

  - 김영선 의원, 경남 방위산업 육성 전략·첨단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제시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방산부문 4대 강국 진입’ 계획 완성” - - 국내 방산기업 생산능력의 50% 이상 모인 경남이 K-방산 성장거점도시 최적지… ‘국가지정 방산업체 84개사 중 27개사 (32%)·체계기업 17개사 6개사(35%)의 생산역량 집약’ ‘2022년 방산수출 전체 수주액 173억 중 80% 경남에서 창출’ - 방위산업 거점도시 완성 로드맵 발표 “창원 제2국가산단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해 국방기술의 완전한 자주화와 K-방산 100조원 시대 앞당길 것” ❍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1일 세계 4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경남을 K-방산 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남 방위산업 육성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 1일 오후, 창원 의창구 경남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김영선 의원과 경상남도의 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비롯한 국립창원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부문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가운데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국방기술·방산부문 산업환경 진단 ▲창원 제2국가산단 추진과 연계한 방위산업 인재양성 ▲첨단무기체계 자주화율 제고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UAE, 폴란드 등 해외수출 계약으로 K-방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방산 누적 수출액은 601억 2,000만 달러로, 한화로는 80조원을 돌파했다. 연평균 2~30억달러 수준이던 K-방산 수출 실적은 지난해에 170억달러(한화 23조원)까지 늘며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 실제로 지난해 전세계 경기둔화 여파로 2년 만의 수출 감소와 472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와중에도 23조원의 수출 실적을 보인 방위산업은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김영선 의원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방산부문 4대 강국 진입’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 경남은 국내 방산기업 생산능력의 50% 이상이 집약되어 있다. 국가지정 방산업체 84개사 중 27개사(32%)·체계기업 17개사 중 6개사(35%)의 생산역량이 집중되어 2022년 방산수출 전체 수주액 173억 중 79.8% 실적이 경남에서 창출됐다. ❍ 김영선 의원은 특히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경남 창원 중심으로 K-방산 100조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방산 육성 전략와 함께 창원을 세계적인 방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창원 설립’을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창원은 금년 3월 15일 첨단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 후보지(창원 의창구 일원)로 최종선정되어 방산부문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 방산부품연구원은 국방분야의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과 국내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기획되었다. ▲첨단방산부품의 국산화 개발 및 성능개량 ▲수출형 소재·부품 개발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범용 부품 및 기술 개발 지원 ▲부품 인증체계 구축 및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에 이르는 방위산업육성의 전(全) 단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김영선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원의 국비를 최종예산에 반영하였고, 지난 5월 1일에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재정적·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 김영선 의원은 “국방분야 경쟁 상대인 중국과 일본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90%에 육박하는 반면, 작년 5조원 수출에 성공한 FA-50 전투기 등 항공분야 무기체계의 주요구성품 국산화율은 45.4%에 머무르고 있다”며 “첨단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창원에 방산부품연구원을 설립해 국방기술의 완전한 자주화와 K-방산 100조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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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서일준,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본격 추진한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은 지난 20년간 거제시민의 숙원사업 인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 6월 착수될 예정이 라고 1일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05년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준공 이후 18여 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에게 인구 20만 이상 도시 중 거제가 유일하게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3대 SOC가 없어 SOC의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에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포함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를 만나 거제-통영 고속도로 의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해당 관계자로 부터 오는 6월중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 를 도출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서일준 의원은 “고속도로가 통영까지만 이어져 지난 18년간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거제시민들께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 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과 예타대상사업 선정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반드시 거제-통영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가덕신공항까지 이어 지는 ‘U자형 도로망’을 완성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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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서일준 의원, 국회개원 75주년행사에서 ‘국회의정대상’ 수상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31일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우수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선정되어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 있 는 시상제도를 위해 마련된 상으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우수 위원회 ▲여 야협치 우수 위원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 등 4개 부문에 대해 학회·시민단 체·언론계·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선정을 거쳐 국회의장이 직접 시상한다. 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법률안은 서일준 의원이 21년 12월에 대표발의, 2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소멸위기대응특 별법’이다. 서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의 지방분산을 위해 정 부는 지방소멸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과 기 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레저·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이 강화된다. 서 의원은 “국회 개원 75주년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 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길 바라 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여기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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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산청에서 경남·부산·울산 시도의원 소통과 화합 다짐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5월 30일(화)~31일(수) 산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경남·부산·울산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현안 협치를 위한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는 합동연찬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연찬회는 작년 10월 25일 부산에서 실시한 시도의회 상생 협력 합동 워크숍 때 추진했던‘공동협력 선언’이후 처음으로 다시 모인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은 행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과 최학범·강용범 부의장,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박중묵·이대석 부의장,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장과 강대길·이성룡 부의장 등 3개 시·도 의장단이 대표로 「고향사랑 상호기부 행사」를 실시했는데 시도별 교차기부를 통해 시·도간 상생 협력과 기부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다가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다음날 엑스포행사 장소인 동의보감촌을 방문하는 등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함께 응원하였다. 또한,‘남명조식 관련 청렴교육’,‘리더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실천’을 주제로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인 청렴특강을 실시하였으며, 화합과 소통을 위한 시간을 통해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의 우호증진을 도모했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앞으로도 부산·울산 시의원들과 활발한 교류를 계속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광역의회의 역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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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사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 3개 기업과 1847억원 투자협약 체결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예정인 사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 외국인투자기업 등 3개 기업이 사천시에 1800억원대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것이다. 30일 사천시에 따르면 이날 부산 그랜드 모먼트 유스호스텔 오페라홀에서 한국경남태양유전(주), ㈜에이알알루미늄, ㈜에스앤케이항공 등 3개 기업과 1847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경남태양유전(주) 안도 코이치 대표, ㈜에이알알루미늄 김순경 대표, 에스앤케이항공(주) 이철우 대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경남태양유전(주)는 세계적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에 1178억 원 규모의 외자를 투자하기로 협약한 것이다. 예상 신규 고용인원은 100명이다. 사천시에 소재한 한국경남태양유전(주)는 자동차 및 전자기기의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적층세라믹콘덴서는 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하는 부품이다. ㈜에이알알루미늄은 사천시에 소재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증대되는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633억 원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기로 협약했다. 사천시 사남면 외국인 투자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며, 예상 신규 고용인원은 52명이다. 에스앤케이항공(주)는 수주 증가에 대비해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에 36억원 규모의 투자와 85명 규모의 신규고용을 확정했다. 에스앤케이항공(주)는 사천시에 소재해 있으며, TA-50 및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핵심 구조물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사천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올해 시정목표로 정하고, 투자 인센티브 확대, 투자유치산단과 설치, 투자제안 시장 서한문 발송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하게 됐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천시에 과감하게 투자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인구증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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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김영선 의원, 국내 최초 민ㆍ관ㆍ학 저출산 정책 논의장 마련

  - ▲국내 산후조리원 선호도 78.1%,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비율 단 3%, ▲평균 비용 249만 원 등 수요ㆍ공급 및 이용 분석 등에 따라 추진한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지난 4월,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와 같이, 과학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제도 및 재정 지원 필요성 강조 - 김영선 의원, 싱가포르 SDN, 일본 애즈마마 등 외국 민ㆍ관 협력형 저출산 정책 사례 분석 및 저출산 극복 방안 발제, ▲ 싱가포르 소셜네트워크 활용한 결혼 장려 정책으로 3만 3천 명 이상 결혼 및 청년 출산 인식 긍정 변화 ▲ 일본 ICTㆍ지역사회 연계형 육아 플랫폼 운영 통해 이용자 44% 취직ㆍ이직 등 - 김영선 의원, “청년 체감 가능한 저출산 정책 마련 위해 민ㆍ관ㆍ학 적극 협력해야” ❍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23일 저출산 정책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민ㆍ관ㆍ학 협력형 세미나를 주ㆍ개최했다. ❍ 그간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따르는 형식으로, 과학적 근거와 현실감이 부족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영선의원은 “우리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학술적 근거에 기반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약 380조 규모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하였음에도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초저출산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 김영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이 한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 불안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며, 체감 가능한 정책 마련에 연구진의 전문성과 기업의 실행력 및 협력을 요청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후조리 이용률은 81.2%이며, 전체 산후조리원 477개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약 3%에 불과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비용은 249만 원에 달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은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전국 지자체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이날 김영선 의원은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싱가포르의 결혼 장려 정책인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와 일본의 육아공동체 개발 기업 애즈마마(AsMama)를 소개했다. 싱가포르의 SDN은 정부가 미혼 남녀의 매칭을 돕는 소셜네트워크로, 3만3천 명 이상이 결혼에 성공했으며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일본의 애즈마마는 ICT와 지역커뮤니티를 접목시켜 아이 돌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사회 ‘품앗이 육아’를 연결한 회사로, 이용자의 44%가 취직이나 이직이 가능해졌고, 33%는 잔업이나 휴일 근무가 가능해졌다. ❍ 김영선의원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저출산 대응은 모두 정부와 기업이 협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과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번 세미나에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 인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민정책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연구진, 민간 기업인 포스코가 참석해, 민ㆍ관ㆍ학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변화의 물꼬를 틔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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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