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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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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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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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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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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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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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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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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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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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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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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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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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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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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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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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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찬 도의원 대표 발의,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권요찬 경남도의원(국민의힘,김해4)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30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조례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서 사업대상을 약칭하는 “채무자”라는 표현이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고, 사업대상자를 전반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금융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 조례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금융복지상담센터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8년부터 채무조정 상담, 가계재무 상담, 복지서비스 안내,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권요찬 도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불법사금융의 피해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재무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가 금융상담서비스를 통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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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찬 도의원 대표 발의,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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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예비후보, 해양재료연구원 신설 추진 공약 내놔
- 김수영예비후보(창원시 마산합포구)가 29일 해양재료를 이용한 원천기술 확보와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해양재료연구원」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예비후보는 합포구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양관련 업종 유치가 절실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해양재료에 관한 원천기술을 개발해 나가는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해양산업과 관련, 국내에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이 있을 뿐 해양재료의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곳은 없다. 김예비후보는 “해양재료연구원”은 당연히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돼야 한다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 반드시 마산 합포구에 유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예비후보는 안타깝게도 국내 수산식품산업은 원물형태의 단순 냉동제품 판매와 저부가가치 상품 수출에 머물러 있다며 해양재료연구원이 건립되면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맞춘 제품 개발이 시도될 것이라고 했다. 김예비후보는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마산 합포구는 지리적, 자연 환경적으로 경쟁력이 높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해양연구와 연관성이 깊다며 로봇랜드 인근에 유치하는 것이 적지라고 했다. 마산 합포구는 마산만 연안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역사적으로 담정 김려(1766~1821)선생이 유배 와서 정약전선생이 흑산도에서 저술한 “자산어보”보다 10여년 앞선 “우해이어보”란 해상생물 연구서를 내놓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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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예비후보, 해양재료연구원 신설 추진 공약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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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회의원,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창원시 진해구)이 26일 금요일 오후 2시 진해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강당에서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해상 분야 법률 전문가인 김용준 변호사가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보완방안’을 주제로 조문별 보완점 및 법제화 이후 정책 이행방안,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창원대 행정학과 김정기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해양수산부 남재헌 항만국장, 경상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 부산항만공사 이형하 항만건설실장, 창원시정연구원 김웅섭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항만과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안에 대해 항만, 지정방안, 도시행정과 항만행정의 조화, 지원협의체의 설치, 도시기능 개선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했다. 이후 자유시민토론에서는 경남해양발전협의회 정판용 위원장을 비롯해 수협 관계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신항 주변 주민이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의원, 진해구청 관계자, 지역 농·수협 관계자, 언론인을 비롯 신항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진해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첫 등원부터 진해 신항개발과 함께 주변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힘써 왔다”며“진해 신항의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곤 의원은 지난 3년간 총 5번의 토론회와 수십 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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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회의원,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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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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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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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전.창원시장 출마, “통합의 큰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성산구 지역 출마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허정도(전 경남도민일보 대표이사), 하해성(전 경남법무사회장), 이상열(전 구트병원 행정원장) 상임선대위원장과 손석형 상임선대본부장(전 경남도의원), 이성배 선대위 노동정책위원장(전 두산중공업 노조지회장), 감규상 민주당경남도당 노동위원장(한국노총 창원시의장), 천예원 골목선거운동지원단장, 문가빈 청년지원단장 외에 백승규 창원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경희·박해정·오은옥·진형익 시의원, 그리고 김경영·박문철·김영진 전 도의원과 원성일 전 도의원(선대위 총괄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허성무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단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이 나라가 시끄럽다”라면서 “경제는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라고 총선 출마 선언의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정신이다”라고 주장한 허 후보는 “최근 노조 간부, 국회의원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선정적 폭력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과거 군사정권보다 더 극심한 독재로 치닫고 있음을 똑똑히 본다”라고 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 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미래가 없고, 민주주의 없는 경제성장은 있을 수 없으며, 국가안보, 국민통합, 민생도 있을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더 새로운 창원, 더 위대한 대한민국의 부활이란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날 허성무 후보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 위한 통합의 큰 정치 세 가지 구상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범민주진보세력 단일화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었다. 허 후보는 “창원시성산구는 권영길과 노희찬 두 거목을 배출한 곳이다. 민주당과 저는 단일화 협력을 통해 민주진보세력의 승리에 힘을 보탰던 경험을 바탕으로 범민주진보세력 대단결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경남의 민주진보정치 1번지 창원시성산구를 책임질 것이며,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진보정치 1번지로 거듭나는 길에 발 벗고 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두 번째는 지역의 제 정당 간 상시 협의체 조성이다. 이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양곡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지역의 제 정당 관계자들이 모여서 단 한 번이라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의 정당, 정파 간에 논의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구당 부활이다. 허성무 후보는 “지구당 부활을 통한 지역 민의 수렴과 대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정치개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허성무 후보는 정치 구상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정무부지사와 창원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경험 통해 창원의 발전을 위한 역할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허 후보는 “누구나 창원의 미래와 발전을 논하지만, 통합의 큰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이 선행되지 않는 공약은 빌 공자 공약에 그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 저는 ICT, IoT, AI가 융합한 세계 1등 첨단 제조업 도시 창원을 만들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창원을 설계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또한 허성무 후보는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새롭게 하는 도시 재구조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은 앞으로 세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허성무 후보는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비를 맞고, 함께 우산을 쓰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라면서 “살고 싶은 창원, 시민이 행복한 창원시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설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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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전.창원시장 출마, “통합의 큰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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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용 경남도의원,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 전국적으로 농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6일 제41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남용 의원은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고, 농학생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농교육은 구화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가 교수·학습언어로 수어 사용을 못하거나 수어로 볼 수 없는 수지한국어를 사용하는 등 제대로 된 농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어능력과 읽기능력의 상관성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고, 세계농아인연맹(WFD) 또한 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어와 문어의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농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어를 제1언어로,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한국수어를 농인들의 이중언어로 인정 및 수어 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 △농교육 정상화 위한 농학생 교육 실태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대책 수립,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편하여 농교육 관련 전문성 갖춘 특수교사 양성·배치가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2023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농학생 전체 2,907명 중 80.3%인 2,355명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나 이들은 수어통역, 문자 등의 기본적인 교육 편의도 지원받지 못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또래학생과의 교류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발달장애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정책만 내놓고 있을 뿐, 농학생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않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히며, “학교와 사회가 듣고 말하는 것만이 능력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갇혀 농학생들에게 수어보다는 ‘듣고 말하기’를 가르치려 하고, 청인처럼 소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수어가 배제된 교육환경이 농학생을 또래, 학교,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음을 국가와 사회가 인식하고 농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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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용 경남도의원,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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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함양․거창․합천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한다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달빛철도를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경남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를 하였다.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로 약 5개월간 표류하였으나, 영호남 지자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진병영 함양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등 영호남 14개 시도․군 단체장은 공동명의로 특별법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24.1.)하고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했으며, 경남도의회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23.9.)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바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KDI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추진되며, 경남도는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되어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가 되고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도 교통 소외지역으로 낙인된 서부 경남지역의 함양, 거창, 합천을 가로지르는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수혜지역 확대되고 남부 경제권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달빛철도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철도와 연계 교통망이 형성되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촉진되어 지역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 의견이 반영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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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함양․거창․합천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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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혁신도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이전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한다
- 새해 첫 본회의 개회날인 25일,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최근 지역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진주시 경남혁신도시 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부서의 대전 이전 검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진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한 역사적인 국토정책으로 추진된 만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2022년 5월 사전협의도 없이 핵심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최근 또다시 추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도시를 건설한 근본적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며, 경남의 국방․방위산업 정책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규탄하고, ‘경남을 K-방산의 거점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입장을 통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위법적 꼼수 부서이전 검토의 진실을 330만 경남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개선할 것과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지역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대책을 경남도가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성 명 서 경남혁신도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이전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며 경상남도의회는 국가 방위산업 육성의 핵심 연구기능을 맡고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의 대전 이전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혁신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사적인 국토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국 10개 혁신도시마다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이전하였다. 경남은 국내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이기 때문에, 경남혁신도시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이전해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부설기관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연구소는 지난 2022년 5월 사전협의도 없이 핵심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한 바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추가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도시를 건설한 근본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고, 경남의 국방·방위산업 정책을 흔드는 것이다. 또한 경남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로, 관련 조직을 확대해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핵심인력을 타지역으로 빼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이전은 현 정부가 경남을 K-방산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것인 바, 경상남도의회는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하나. 경상남도의회는 국토 균형발전과 경남의 방위산업 진흥 정책을 흔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이전 검토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위법적 꼼수 부서이전 검토의 진실을 330만 경남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경남의 방위산업 진흥을 방해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이전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개선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지역 전략산업인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연구기관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는 경남의 미래를 위해 330만 도민과 함께 연구소 부서이전을 막는데 앞장선다. 2024년 1월 25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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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혁신도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이전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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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동화 출마 선언
- 24일 오후 창원시청 가자실에서 제22대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동화가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창원은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로 100만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일자리가 넘치고 정주 여건이 좋은 곳이라면 지방이라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창원 성산구는 창원의 중심지이며 상징이자 성장을 견인하는 곳"이라고 하면서"성산구는 산업과 행정, 문화와 주거가 구역별로 나누어진 계획도시이다.이러한 도시공간이 오래됨에 따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면서"산업과 행정, 문화와 주거를 아우르는 새로운 성산구를 위해 고민을 거듭하였고, 성산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지방의 인구 확보의 핵심은 산업과 문화입니다. 먹거리가 풍부한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되면 청년층부터 돌아올 것이다.저는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자, 창원산업구조를 이해하는 후보이다. 성산구의 국회의원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지역을 잘 알면서 국가의 신성장산업을 육성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창원산업진흥원장으로서 지켜본 창원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산업의 육성은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창원산업진흥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국비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현 정부는 방위산업과 UAM, 원자력산업에 집중 지원하기에 성산구는 도약의 기회가 생겼지만, 연관된 지역업체에 대한 국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도약의 기회는 분명 하지만 국비 확보없이 창원산업의 성장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체감하였고,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 국회에서 해결하고자 성산구에 출마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성산구는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나누어져 정주 여건이 많이 불편한 편인데 이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었다.장동화는 창원빠꿈이라 자부하기에 성산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미래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고, 앞서 언급한 방위산업, 원자력, 도심항공모빌리티(UAM)산업의 선점으로 통합창원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성산구의 도시공간 재구조화와 창원산업의 강점으로 국가 신성장산업을 선점하여 살기 좋은 도시,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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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동화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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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홍남표 시장은 산하기관장 인사 참사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단은 지난24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 사퇴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밝혔다. 의원단은 "창원레포츠파크 이호국 이사장은 직무정지, 권한대행은 사퇴했다. 또한 창원산업진흥원 장동화 원장도 사퇴했다. 작금의 사태는 홍남표 시정의 인사 참사이며, 총체적인 책임은 임명권자인 홍남표 시장에 있다"며"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 시기에 산하기관장의 중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때마다 홍남표 시장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허물을 덮고 변호하기에 급급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표 시장은 산하기관의 역할에 맞는 적임자, 창원시 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닌 오직 보은인사, 정략인사에 눈이멀어 묻지마식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지금 창원시의 공직사회는 이전투구,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홍남표 시장의 원칙 없는 인사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창원시정의 난장판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차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지경이다"면서"정녕 고개를 숙여야 사람은 우리 시민이 아니라 홍남표 시장이다. 왜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홍남표 시장은 산하기관장 인사 참사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창원산업진흥원 장동화 원장 사퇴서 제출과 관련해 집행부와 원장과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장 원장은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통해 홍남표 시장의 공모지침서 변경 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홍남표 시장의 변호사와 만남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홍남표 시장의 재판에 대해서는 “위증을 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고자, 창원시장 변호사의 증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며, “부당한 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의원단은 특히, "서로의 공방은 시정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시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신속한 시정 안정화를 위해 홍남표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면서, "하나, 홍남표 시장은 산하기관장 인사 참사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하나, 홍남표 시장은 자신의 변호사가 왜 장동화 원장을 만났는지, 누가 장동화 원장을 만나게 했는지, 증인 신청 이유와 배경에 대해 시민 앞에 사실을 명백히 해명하라. 하나, 홍남표 시장은 전무후무한 공모지침서 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라. 마지막으로 이유가 무엇이든, 선거 출마로 장동화 원장의 사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우리는 장동화 원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요구한다. 장동화 원장은 부당한 업무지시와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모든 상황에 대해 거짓없이 명명백백 시민에게 진실을 밝히길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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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홍남표 시장은 산하기관장 인사 참사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