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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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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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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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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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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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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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 후보들,김명용, 김상권, 최해범, 허기도 3월 30일 후보 단일화에 동의하다.

  ‘경남희망교육연대와 (사)경남원로회 교육특별위원회’에 따르면 "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 후보들,김명용, 김상권, 최해범, 허기도 3월 30일 후보 단일화에 동의하였다"면서" 네 후보들은 (사)경남원로회․경남희망교육연대와 1월 24일(월) 오전 10시에 경남교총 대강당에서 단일화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고 21일 전했다. 이어 (사)경남원로회 교육특별위원회, 경남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단과 보수중도 교육감 출마예정자 4인, 김명용, 김상권, 최해범, 허기도(가나다 순)이 2022년 1월 17일 창원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단일화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네 후보 모두 참석하여 협약서에 사인하기로 했고, 교육감 후보 초청 행사와 여론조사 방법 등 향후 단일화 일정에 대해서는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연대는 김명용 창원대 교수와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가 이탈하면서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과 허기도 전 도의회 의장만이 단일화 협약을 체결해 2인 체제로 단일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단일화가 필요해 다시 4인 체제로 단일화를 추진케 됐다. 이번에 치러지는 경남도교육감 선거가 처음으로 진보와 보수 1대 1 도교육감 선거 구도가 완성된다면 재선 교육감 이냐?, 보수 후보 탈환이냐를 놓고 치열한 한판승부 접전이 예상된다. ‘경남원로회’와 ‘경남희망교육연대’는 보수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보수·중도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단일화에 참석하기로 한 교육감 출마예정자인 김명용 창원대 교수, 김상권 전 교육국장,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 허기도 전 경남도의회 의장 등 에게 단일화하는 노력을 그 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번에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과 허기도 전 경남도의회의장이 1월 중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가, 나머지 출마예정자들이 모두 합류를 결정하면서 경남도교육감 선거는 재선 임기중인 박종훈 교육감과 보수 단일후보 간 1 대 1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들의 단일화가 1대 1 구도가 형성된다면 어느쪽이 웃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쪽 모두 사할을 건 명승부수다. 현재 박 교육감은진보 진영 대표 인물인 그는 경남의 첫 진보 교육감인 데다 재선, 높은 인지도를 내세우는 반면, 보수진영은 이번에는 꼭 단일화를 하여 박 교육감의 잘못하는 점을 부각시켜 3선 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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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여야 대통령후보는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추진’과 부총리를 장관으로 하는 ‘분권균형발전부의 설치’를 공약하라!

  지방분권경남연대가 지난 20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앞 에서 20대 대선후보들이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 여야 대통령후보는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추진’과 부총리를 장관으로 하는 ‘분권균형발전부의 설치’를 공약하라" 고 밝혔다. 이어"이번 지방분권경남연대의 기자회견은 오늘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별 전국 동시기자회견 행사의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빈부의 양극화, 수도권집중과 비수도권의 지역소멸, 저출산․고령화 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는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정권초기에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화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지방분권 추진을 기대하는 지역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자치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 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자치경찰제 도입,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지방자치법 개정,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화 추진 등이 지역에 큰 실망을 안겨다준 대표적인 현 정부의 정책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지방분권정책은 지역주민과의 밀도 있는 소통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지역주민과의 불통은 물론이고, 보여주기 방식으로 일관해 지역의 진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해왔다"며"그 결과 정부의 그간 자치분권정책은 비수도권지역발전과 지역발전격차 해소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있다"면서" 경제와 행정의 중추기능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강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을 수 없고, 지역대학 위기, 지역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만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미래지도자, 지역과의 소통능력을 가진 차기 대통령의 선출을 원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고 했다. 그러면서"지방분권경남연대는 9개 사항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대선후보자들에게 촉구하였는데, 그 9개 사항은 △지방분권추진체계의 행정기구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한 실무기구의 구성․설치 △자치입법강화와 읍면동자치도입 △지역인사가 참여한 상태에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자치법률제정권확립․지역대표형 상원도입․수평적 지방재정조정도입․국민발안․국민투표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개헌 △내실 있는 주민발안․주민투표제도의 개정 △국회분원의 세종시 이전 및 2차 공공기관이전 △대학정책권한 일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공공주택공급․부동산정책 일부의 지방이양 △중앙행정부처로서 부총리책임하의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 등의 설치 등" 을 요구했다. 특히," 이러한 강력한 지방분권화 없이는 지역소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고령사회의 역기능, 주택․부동산 문제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고질적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방분권경남연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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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송병권! 창원 단독주택 2층을 3⦁4층 근생과 주거로 촉구 기자회견

  송병권 플러스 창원연구소는 20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규제 풀어 아파트는 하늘 높이 오르고, 단독택지는 규제 강화로 공동화, 슬럼화되어 시민 불만이 큰 2층으로 제한된 창원지역 단독주택(전용주거지역)을 근린생활과 주거용도로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도시계획은 최초 1974년 4월 창원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조성되었고 당시의 도시계획구역 인구 30만 명 계획도시가 2022년 1월 현재 103만여 명(구, 창원시 인구 47만 명, 2021년 10월 현재)에 이르는 특례도시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송병권 이사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용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획기적으로 변경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함으로서 토지가치 증대와 토지이용 효율화와 창원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거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이사장은 이러한 단독주택의 획기적인 용도 변경을 통해서 창원시 2층 위주의 단독주택 또는 신규 주택을 3~4층으로 완화하여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4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토지이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송병권 플러스 창원연구소 이사장은 단독주택의 용지변경이 가져오는 기대효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복리 증진, 토지가치 증대, 토지이용 효율화, 창원 서민경제 활성화, 주거복지에 기여 하는 등을 덧붙였다. 한편, 송병권 이사장은 현재 창원시장 출마자로 토목직 공무원으로 경남도청, 창원시청, 진주시청, 고성군청, 의령군청에서 39년 6개월 근무하면서 경남도청 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과장, 감사관, 진주시 부시장을 2번 지내면서 면장, 건설과장 등 읍면동에서부터 부시장과 도청 국장까지 실무 행정을 해 온 사람이다. 또한, 퇴직 후 창원문성대학교에서 3년8개월간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부산대학교 겸임교수로서 현장 실무와 이론을 융합한 정통 전문 행정가이자 도시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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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정의당 이영실 도의원, 대정부 건의안 및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난 1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1회 2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영실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응급의료지원 조례안이 통과 되었다.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에 대해 사모펀드의 이익금이 생산설비 및 R&D에 투자·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모펀드가 기업인수 노동자 고용안정과 기술인재 육성과 인수·합병 관련 사업장 사측-노조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청와대), 국회의장(기획재정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장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응급의료지원 조례안은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응급의료 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와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영실 의원은 “경남의 경우 3대 중증응급질환(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사망률이 전국 시도에서 높은 편에 속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응급의료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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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민주당 경남 대전환 선대위 노동조직본부 출범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남대전환선대위 노동조직본부(공동본부장 유형준 ․ 박해정)는 19일 경남도당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한 힘찬 첫 걸음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정호 민주당 경남대전환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민홍철 ․ 공민배 명예선대위원장과 임종성 국회의원을 비롯, 민주당 노동위원회 신승철 상임위원장, 박해철 ․ 김만재 공동위원장, 정진용 한국노총경남본부 의장, 박정한 한국노총경남본부 사무처장 등 노동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호 민주당 경남대전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에는 대리운전기사와 하도급업자에 소속된 일일근로자, 가사 도우미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자까지 약 167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13세의 어린 나이부터 소년공으로 가족을 부양했다.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 열악한 노동현장을 경험하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사회활동에 헌신했던 인물이다. 노동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 여러분께서 손을 잡고 민주정부 4기 출범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며 “경남에서 노동 동지들이 힘을 보태준다면 마의 40% 득표율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만재 민주당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에서 “아직도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을 폄훼하는 윤석열 후보로는 안된다. 노동의 대전환 목표는 이재명과 함께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형준 본부장은 “반노동 세력인 정당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정권 재창출의 선봉이 되자”면서 “민주정부 4기 정권 재창출이 노동자들에게는 해답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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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의령군, 안영섭 전 환경수도과장 1일 명예군수 위촉

  경남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지난 17일 안영섭 전 환경수도과장을 제32대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하고 ‘군민 우선 화합 의령’의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실현을 위한 소통 행정의 시간을 가졌다. 의령군은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군민이 하루 동안 군수의 역할을 체험해보는 ‘1일 명예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민의 눈으로 군정을 체험하며 도출되는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안 명예군수는 ‘1일 명예군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명예군수실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2021년 군정 추진 방향을 파악하는 등 주요 군정을 살폈다. 이어서 상수도 공급 누수 저감 대책 등 군의 역점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의 경험과 군민으로서의 입장을 균형있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등 군정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안 명예군수는 “1일 명예군수 제도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군민과 폭넓게 소통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정책”이라면서 “군민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민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오태완 군수는 “꾸준히 군민과 소통을 늘리면서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며 “명예군수의 의견을 소중이 여기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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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더불어민주당 경남 대전환 선대위 노인조직본부 출범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남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상임선대위원장 김정호) 노인조직본부(본부장 김영준)가 19일 오전 민주당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제20대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김정호 민주당 경남 대전환 상임선대위원장과, 김손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 공민배 경남 대전환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 양문석 민주당 경남 대전환 선대위 총괄본부장, 16개 지역위원회 노인위원회 주요 당직자가 함께 자리했다. 이 날 출범식은 국민의례와 참석자 소개, 임명장 수여에 이어, 축하와 격려인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준 노인조직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노인빈곤율 문제, 고독사와 높은 자살률 해결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만들기 등 경제적 여건 개선에 노력했다.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 노인을 위한 정책을 잘 펼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또,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기회가 보장되는 평등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환영사에 뒤이어 김손 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노인위원회가 마련한 대통령 직속 노인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해서 노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중앙당 선대위가 검토 중이다. 곧 발표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후보 승리를 위해 노인위원회가 앞장서서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정호 상임선대위원장은 “우리사회는 빠르게 저출산 ․ 고령사회로 접어 들고 있다. 이제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 며" 문재인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지급액 인상,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노인빈곤 문제와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노인 일자리 예산과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제대로 노인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축하인사에 이어 김희곤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회 노인위원장이 참석자를 대표해 “우리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 경남도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 “민주당 경남 선대위 노인조직본부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자세로 다가오는 3월 9일 대선 승리의 그 날까지 헌신적인 선거운동을 다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 낭독으로 이날 출범식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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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경북도, 일본은 독도영유권 침탈 도발을 사죄하고 즉각 중단하라

  경상북도는 17일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17일 시작된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 라며, “이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일본 외무상이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은 2014년 이후 9년째이다.이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외무상의 9년째 이어지는 근거 없는 역사왜곡과 독도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또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지난 역사 왜곡에 대한 반성의 의지 없이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드러낸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일본은 철저한 반성과 함께 우리 국민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고 국제질서 유지와 세계평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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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국민의힘 희망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출범식

  국민의힘 희망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는 1월 17일(월) 오후 2시, 도당 5층 강당에서 이달곤 경남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이춘옥 경남 선대위 여성본부장, 송은영 경남 선대위 여성본부 부본부장 및 각 시‧군 여성 선대위원 100여명과 함께, “여성의 힘으로 8070!! 국민의힘 희망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달곤 경남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창원시진해구 국회의원)은 “가까이에서 지켜본 윤석열 후보자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며 “잔재주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방향성을 가진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경남 선대위 여성본부가 우리 몸의 실핏줄, 모세혈관처럼, 섬세하고 꼼꼼한 유권자 접촉을 통해 現정권을 반드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춘옥 경남 선대위 여성본부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적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며, “민주주의의 단단한 둑을 무너뜨리고 있는 무능한 정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정권교체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 여성의 힘으로 투표율 80% 이상, 득표율 70% 이상의 8070을 반드시 달성하자!!”라며 성공적 선거운동을 다짐했다. 송은영 경남 선대위 여성본부 부본부장(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은 “이제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 유권자들은 지혜롭고 현명하다.”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 ‘내가 윤석열이다.’라는 각오로 선거에 임한다면 경남에서부터 정권교체의 여망이 들불처럼 일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강한 활동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출범식 직후 “섬세하고, 꼼꼼한 선거운동을 위한 전체회의를 가졌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안전하고, 건강한 선거운동, SNS 활용 등 비대면 유권자 접촉에 대해 심도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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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경북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 방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원전소재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정부에 대한 대안마련을 공동요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그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인 경주시, 울진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되고 있으며,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군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등 경북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경북도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며 먼저 ▲건설중단된 신한울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이어서「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이 지사는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 된 원전을 지난 50여 년간 운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지만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경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건의문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 분석결과가 함께 실렸다.이는 수조원에 달하는 원전건설 비용과 60년간 운영으로 경북에서 발생하는 연간 공사, 구매, 용역, 인건비 등을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다.분석자료에 따르면,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 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는 주민갈등,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피해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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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