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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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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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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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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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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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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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굴 폐사 피해복구비 지원, 신속하게 건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은 16일 굴 폐사로 피해를 입은 경남남동해안 일대 굴 양식장을 찾았다. 백두현 고성군수, 강석주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과 해당지역 지방의원들과 차례로 피해지역을 방문한 김정호 위원장은 굴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당지역 단체장들은 김정호위원장에게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하면서 “굴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구정 전에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정호위원장은 “구정 전에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신속하게 복구지원을 건의 하겠고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굴 폐사는 작년 강우량이 적어 굴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 농도가 낮아져 먹이 섭취를 제대로 되지 못해 폐사된 것 같다고 밝혔다. 영양염은 질소, 인 등 바닷속 생물이 정상적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다. 보통 비에 씻겨 내려가 바다로 유입된다. 이번 굴 폐사로 고성군은 134개 어가, 218.7ha, 39억 3700만 원, 통영 187어가, 215.5ha, 38억 7900만 원, 거제 75어가, 138.8ha, 24억 9900만 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창원도 4어가, 3.8ha 양식장에 69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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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국민의힘 희망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출범식 개최

  국민의힘 희망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는 15일 오후 경남도당 5층 강당에서 이달곤 경남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곽민혁 경남 선대위 청년본부장 및 이창훈 경남당협청년위원장협의회 회장, 각 시‧군 청년 선대위원 200여명과 함께, “국민의힘 희망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곽민혁 희망 경남선대위 청년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은 극성지지자들에 기대어 진영논리와 왜곡된 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해온 결과,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도, 집도, 기회도 잃었고, 문 정권의 탈원전 추구로 원전산업은 피폐해지고 코로나 19 대응 부실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가중되는 등 경남 경제가 침체되었는데, 그 피해는 경남 청년들에게 직격탄으로 날라 오고 있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경남 청년, 창업을 시도하는 경남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경남에 있지 못하고 봇짐을 싸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다"면서" 대선에서 승리해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경남을 살릴 수 있고, 청년을 살릴 수 있으며, 여기 계신 경남 청년 선대위원 여러분께서 하나되어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이달곤 희망 경남 총괄선거대책위원장(창원시진해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 이번 대선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의 나라”로 나아가느냐,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나라”로 퇴보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며 " 저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대선에 2030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MZ세대들과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경남 청년 선대위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청년 선대위원께서는 이 출범식 이후 경남 각 지역에 내려가시어 경남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셨으면 함. 청년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반드시 이 곳 경남에서 “투표율 80% 이상, 득표율 70% 이상, 즉 8070”을 반드시 달성하자. 대선이 곧 지방선거다"라고 하면서 "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경남 지방선거도 승리할 것이며, 여기 계신 청년위원님들 중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나가셔서 제대로 활동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경남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청년 선대위원님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독려했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서는 “청년들과 혁신을 소통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달곤 희망 경남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및 청년 선대위원과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지방선거 청년 후보 출마예정자와 함께 “제20대 대선 필승!! 청년 리더 응원퍼레이드”를 했으며 청년본부 시.군별 임명장 수여식도 가졌다. 특히, 국민의힘 희망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는 "대한민국과 경남, 그리고 청년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 경남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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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

  경남 함안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관계자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14개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했다. 이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선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경남 함안군을 비롯한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 등 14개 자치단체가 한 마음으로 뭉쳤다. 이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유럽 선진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을 신설을 간곡하면서도 강력히 요청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며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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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영호남 농민 2022명 하동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

  영호남의 농민 2022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14일 경남 하동군청에서 진행된 지지선언에서는 경상남도의회 빈지태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외 영호남 농민들이 참석했다. 영호남 2022명의 농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서 농정대전환을 이루어 백척간두에 놓인 농업을 회생시켜 내고 농민의 삶을 질적으로 바꿀 적임자라며 지지선언 이유를 밝혔다. 지지선언문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와 함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농정대전환을 위해, ‣ 지방농정 실현을 위한 국가사무의 대폭적 지방이양 ‣ 농지전수조사와 농지법 개혁을 통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 ‣ 농촌기본소득 지원을 통한 농촌 삶의 질 개선 ‣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한 공영도매시장 출하처 선택권 보장 및 농수산물 최저가보장 제도 도입 ‣ 소농육성정책 추진을 통한 농업회생 실현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통한 식량안보 기틀 마련 등의 사항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빈지태 경남도의원은 “영호남 농민 2022명이 지역적 차이를 뛰어 넘어 함께 농업.농촌정책을 만들어 제안하고, 이재명대통령을 만들어 농업정책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감시자 역할까지 하자 ”며 지지선언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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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윤석열 후보,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 “경남은 국가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의 중심”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4일 오후 경남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당원들과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경남 지역 방문을 계기로 경남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경남은 국가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의 중심”이라며 경남 지역을 위한 공약 10가지를 제시했다. 1.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로 원전산업 정상화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경남의 원전산업을 되살리고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전산업으로의 진화를 모색하겠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통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경남이 차세대소형원자로(SMR)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나가겠다. 원전산업의 정상화는 경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다. 2. 항공우주청 설립 및 서부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개발 항공우주산업의 무한한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투자는 낮은 편으로, △항공우주청 설립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을 통해 경남의 항공우주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비상하도록 기여할 것이다. 3. 진해신항 조기 착공으로 세계 TOP3 스마트 허브항만으로 도약 진해신항을 세계 TOP3 스마트 대형항만으로 조성하고, 공항ㆍ항만ㆍ철도가 연계된 물류 허브의 장점을 극대화하겠다. 진해신항의 중추 기능 강화를 위한 배후도시로 국제 비즈니스ㆍ쇼핑ㆍ주거ㆍ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컴팩트 시티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 개발 △전후방 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 등으로 동남권 경제의 활력을 증대하겠다. 4. 모빌리티 혁신플랫폼 구축 급변하는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 국내 2위의 자동차 산업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 경남의 특성을 살린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지원하고,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로 ICT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추진하겠다. 5. 제조 메타버스 등 미래형 스마트 제조업으로 전환 적극 지원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기존 주력산업의 초혁신을 통해 미래형 제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겠다. 조선업은 스마트야드와 친환경 선박 제조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은 국방 MRO 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 산ㆍ학ㆍ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환경을 활용해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며, 국가 R&D 실용화 단지를 추진하여 경남을 전통적인 제조생산기지를 넘어 고도화 된 혁신실험의 장으로 만들겠다. 6. 경남형 교통망 대폭 확충하여 광역 생활권 기반 조성 경남도민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에 착공하겠다. 남부내륙철도를 거제역~가덕신공항까지 연장하겠다.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 남해~여수 해저터널도 조기에 착공하고 이와 연계된 여수~남해~사천 남해안 관광벨트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또한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및 승격, 경부울 광역 철도망 구축, 창원중앙역 스마트 복합환승센터 개발,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사천IC~하동IC 확장(고속국도 제10호선), 거제~한산도~통영 간 해상연결 교량 건설(국도5호선),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거제~마산 해상구간건설(국도5호선), 창원~밀양 고속도로 건설, 창원~울산 고속도로 건설, 함안 칠원~대구 현풍(고속국도 45호선) 구간 확장 등 산업․관광 거점 연계 광역 도로망을 확대하여 경남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광역 생활권 기반을 조성하겠다. 7.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융합형 청년 일자리 창출 경남의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 영상ㆍ게임ㆍ웹툰 등 경남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융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유치ㆍ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ㆍ아세안공학기술원 설립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년들이 경남을 찾아오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를 통해 청년인구 유출 완화뿐만 아니라 신규고용 확대 및 경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겠다. 8. 국립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 서부경남 의료복지타운 조성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의 공공의료망을 확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서부경남은 여타 지역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기능을 보완하여 출산ㆍ육아ㆍ의료ㆍ요양ㆍ치매 등을 포괄하는 통합 의료복지 타운으로 확대 조성하겠다. 경남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정신적 외상환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가차원의 트라우마 복합 치유단지를 조성하겠다. 9. 경남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 기반 구축 및 6차산업화를 위한 R&D를 지원하겠다. 연구개발 중심의 경남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ㆍ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구현하겠다. 아울러 경남 특산수산물의 체계적인 자원 관리와 유전자 다양성 확보, 지속적인 어업이 가능한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와 체험 중심의 경남형 수산자원조성 복합센터를 추진하여 농어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겠다. 10. 남해안 신문화관광벨트 구축 정부의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국토 남부권이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아 관광자원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문화관광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경남의 문화적 특성과 자연 환경 여건을 바탕으로 한 국립 문화관광 SOC를 유치하고, 국제 수준의 해양마리나 기반을 구축하여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의 허브로 만들겠다. 또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국가사업화하여 남해안 해양자원을 연계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며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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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경남도의회 송순호 교육위 위원장,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기획행정위 통과

  ○ 송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창원9)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3일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로 지역대학이 존폐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도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날 상임위 심사 통과에 대해 송순호 위원장은“도립대학만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자하는 새로운 변화의 노력”이며,“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명품대학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 끝으로 이번 조례 안은 오는 1월 18일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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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쉴 틈 없는 강행군’ 특례시장 허성무 첫 행보는 국회 공략

  초대 창원특례시장이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14일 오후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만났다. 13일 대전환의 서막을 알리는 창원특례시 출범 이틀째 쉴틈 없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현재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기존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9건 외에 추가로 핵심사무 16건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무 중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등, 앞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 결정을 내린 사무 7건이 포함된다. 이에 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 확보과정에 쐐기를 박고 항만·물류정책 자주권과 지역산업 육성 권한 등 필요로 하는 특례를 대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 중이나, 오는 21일 자치분권위원회(본회의)에서 진행될 나머지 6건의 이양심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2월 임시회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심의 중인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창원특례시 운영에 꼭 필요로 하는 다수의 핵심 권한 확보가 가능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례시 출범과 함께 항만·물류정책자주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서영교 행안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어제부로 창원특례시가 대한민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며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모델인 특례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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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균형발전위원회 출범, 부울경메가시티 밑그림 그린다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두관‧송기도, 이하 균발위)의 경남지역 출범식 및 정책발표회가 지난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정호 경남당위원장의 축사로 시작, 김두관, 송기도 공동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정책부문에서 경남지역의 주요 지역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90여명이 참여하여 균형발전위원회 경남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등 주요 직책 임명을 받았고, 향후 선거기간동안 경남지역 조직 활동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1월 4일 열린 균발위 중앙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설계와 긴밀히 연결된 제4기 민주정부의 핵심과업”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일극에서 다극체제로,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균형발전 철학을 전면에 표방한 바 있다. 특히 전국을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자하는 후보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균발위 차원에서는 각 지역별 미래와 비전 설계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두관 균형발전위원장은 “경남은 5극3특체제의 첫걸음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축”이라며 “초광역체제 개편에 막중한 과업을 가지고 있다”며 말했다. 아울러 “부울경메가시티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확히 하여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기도 균형발전위원장은 이미 지난 출범식의 정책발표를 통해 5극3특체제, 메가시티 연결 동서철도망, 균특회계의 획기적 개선과 불균형 해소 등을 주요 정책을 제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정책부문 발표를 맡은 장동석 경남대 교수는 특별입법을 통해 부울경메가시티를 구체화하여 광역교통조정권과 재정 등에 있어 핵심권한을 확보하는 방안, 법정사무 구체화와 중앙정부와의 교섭권, 집행기관 마련 등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핵심 R&D 인력 확보를 위한 부울경통합과학기술원 설립 추진, 동남권 지역화폐 등도 제안되었다. 균발위 경남지역 관계자는 “이번 균발위 경남지역 출범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탄력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재명 후보가 공언한대로 부울경메가시티가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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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이철우 도지사, 새로운 협력의 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 장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70분간 이어졌다.주요안건으로는 기재부장관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국무조정실장의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위원장의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이날 이철우 지사는 의원시절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10년 만에 현실화돼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이제 갖춰 진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을 처음 시도한 경험을 나눴다.특히, 이 지사는“대한민국이 소득 5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나눠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그 해답은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의 법적기반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힘을 합치자”는 제안을 했다.이날 시도별 자치분권 성과사례로 510만 시도민의 힘으로 이뤄낸 ‘신공항 이전지 결정’과 민선7기 들어 단일 정책 사업으로 최대인 1조 60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사례도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경북도는 행정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전담부서인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연초에 설치 운영해 연말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이와 함께 초광역협력 산업분야 협업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해 협력사업 추가발굴과 사업구체화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국정운영 파트너로 참여하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라면서 “지방자치 30년 역량을 믿고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으로 국가성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1월 12일에 전부 개정돼 올해 1월 13일 시행되는‘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또,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지사가 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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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남부내륙철도 조기개통, 경남도의회가 앞장 서겠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12일 오전 도의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완공 개통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오전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이 남부내륙철도 역사(驛舍)와 노선을 확정해 내일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이에 따라 경북 김천과 거제를 잇는 총 연장 178km의 남부내륙철도가 4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며" 이러한 남부내륙철도는 철도교통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서부경남에 일대 교통혁명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어 선로가 통과되는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의원 일동은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이미 2018년 7월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부내륙철도의 확정에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오늘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자부하면서 이번 기본계획 고시 확정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첫째, 조기 개통에 집중하겠다. 비록 노선이 확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공사 지연의 여러 요소가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각오로 경남도의회가 꼼꼼히 챙겨 계획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둘째, 공사 안전과 공사 피해 최소화에 귀 기울이겠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각종 교량과 터널이 전체 구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공사장 안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나 주민 피해 등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경남도의회가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도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셋째,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노선 완공으로 인한 기대효과도 중요하겠지만, 공사가 진행될 때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논의해서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특히, "인사권 독립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경남도의회는 항상 도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낮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340만 도민 모두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완공을 힘껏 응원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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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