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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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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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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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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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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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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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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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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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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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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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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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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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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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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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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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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선대위, 강기윤 후보 선관위 고발
- 허성무 민주당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는 22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허성무 선대위 측이 강기윤 국민의힘 후보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성무 후보는 “강기윤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깊은 우려와 함께 경고한다”면서 “강기윤 후보는 ‘여론조사 꽃’ ‘KBS’ 등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3자, 4자 대결에서도 크게 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불안한 나머지 정상적인 선거운동은 포기하고 오로지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에만 열중하기로 작심한 듯하다”고 운을 뗐다. 허 후보는 강기윤 후보가 지난 3월 18일 MBC경남 <뉴스파다>에 출연해 “무엇보다도 우리 창원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가 이번에 그 노후계획도시특례법에 들어갔다. 이것을 허성무 전 시장이 자기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무위원도 아닌데 현수막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허성무가 해냈다. 이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다”라고 발언해 “마치 허성무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처럼 호도했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처럼 허위 사실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허성무 후보의 주장이다. 이어서 허성무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시의원 한 사람이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후보를 고의로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 역시 강기윤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5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이 빠진 사실을 지적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후도시로 조성된 구 창원시 지역도 포함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고 한 허 후보는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꾸준히 연구, 학습하고 확인하여 실행한 일이었는데, 창원시는 제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시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성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긴급하게 배포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성무 후보는 “그런데도 거기에 아무런 반응도 대응도 하지 않은 강기윤 후보가 이런 마타도어를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허성무 후보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창원 포함 서명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국회에 올라가 국회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위원들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창원 포함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국토부 공무원을 불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늦게라도 창원시를 위해 나서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뜻을 밝힌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기윤 후보 측이 웹자보 등을 통해 “감춰진 진실”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새빨간 거짓말” “허성무가 해낸 게 없습니다” 따위의 자극적인 용어와 이미지로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부득이 이 건에 대해서도 즉각 선관위에 고발 조치할 것을 천명했다. “유권자의 진실을 알 권리를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각이다”라고 한 허성무 후보는 “이미 벌어진 범죄행위는 물론이고 앞으로 벌어질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 말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강기윤 후보 측의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하라 강기윤 후보 측의 도가 넘은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에 깊은 우려와 함께 경고합니다. 강기윤 후보는 ‘여론조사 꽃’ ‘KBS’ 등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3자, 4자 대결에서도 크게 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불안한 나머지 정상적인 선거운동은 포기하고 오로지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에만 열중하기로 작심한 듯합니다. 강기윤 후보는 지난 3월 18일 MBC경남 뉴스파다에 출연해 “무엇보다도 우리 창원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가 이번에 그 노후계획도시특례법에 들어갔다. 이것을 허성무 전 시장이 자기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무위원도 아닌데 현수막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허성무가 해냈다. 이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입니다. 저는 선거법 위반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허성무가 해냈다”라는 현수막을 부착한 사실이 없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창원포함 허성무가 해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민주당 이름으로 부착된 사실은 있으나, 이 일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사실도 없습니다. 마치 허성무가 선거법위반으로 걸린 것처럼 방송에서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즉각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국민의힘 시의원 중 한 사람이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후보를 고의로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역시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강기윤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의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허성무는 지난해 11월 15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이 빠진 사실을 지적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후도시로 조성된 구 창원시 지역도 포함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꾸준히 연구, 학습하고 확인하여 실행했던 일입니다. 제가 기자회견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택지개발법에 의해 조성된 신도시 택지 위주로만 입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창원시와 같은 산업입지법에 의해 조성된 계획도시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창원시는 제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시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성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긴급하게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면서 거기에 반박하는 창원시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강기윤 당시 현역 국회의원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창원 포함 서명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국회에 올라가 국회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위원들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창원 포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국토부 공무원을 불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늦게라도 창원시를 위해 나서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입장문을 통해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기윤 후보 측은 웹자보 등을 통해 “감춰진 진실”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새빨간 거짓말” “허성무가 해낸 게 없습니다” 따위의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진실을 알 권리를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각입니다.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흑색선전, 허위사실공표, 비방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임도 밝힙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당한 선거운동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면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경남의 중심, 일등성산의 자존심에 먹칠하는 행위를 멈추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4. 3. 22.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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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등록... 본격 선거운동 돌입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정식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허성무 후보는 “지난 2년간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파탄났다”며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올라, 국민의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성무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라고 말하며 “민생은 뒤로한 채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김건희 일가 감싸기로 부패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유권자를 만나면 유권자들이 공통으로 ‘성산구 교체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다시 맡길 수 없다’라고 말한다”며 “민심에 따라 꼭 교체해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성산의 자존심을 제대로 세우겠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허성무 후보는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면, 사람이 보인다”며 “행동과 비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의원, 성산구민의 자부심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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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등록... 본격 선거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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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의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 장진영 경상남도의원(합천, 국민의힘)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효율적 빈집 정비를 위해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은 약 93,524호가 위치하며, 이는 주변 경관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정비나 철거가 필요하지만, 재산권 침해 및 소유주의 사망이나 거주지 변경, 소유권 문제 등으로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전북 다음으로 빈집이 가장 많으며 도내에 약 11,565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그 중 2,546호(약 22%)는 정비등급에 해당하여 도민의 안전과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 부과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각각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은 특례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역 현실 여건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장 의원은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등의 직권 철거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분쟁소지 등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 철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행정적 집행 가능성을 높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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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의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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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5인 공동 기자회견 가져
- 18일 창원특례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5인(성산 강기윤·의창 김종양·마산회원 윤한홍·마산합포 최형두·진해 이종욱)은 창원시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 대응하고 창원의 경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동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일 먼저 S-BRT 문제로 창원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창원 도로가 좁아져서 자전거 이용도 불편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5인은 "우리 국민의힘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더 이상 S-BRT 사업을 그냥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우선적으로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S-BRT 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현재 진행 중인 1차 사업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1차 공사 마무리 후에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면 철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 잘못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국민의힘 소속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이 원팀이 되어 창원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특히 "대산파크골프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정상화하겠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추진하겠다. 창원의대 반드시 신설하도록 하겠다. 창원~동대구간 KTX 고속화를 추진하겠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하고 재정부담에 대한 근본해법을 마련하겠다. 창원국가산단과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를 고도화 하겠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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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5인 공동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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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야권단일후보 공동선대위 출범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후보와 진보당 이영곤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는 17일 4.10 총선승리를 위한 창원성산구 민주당·진보당 야권단일후보 공동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출범을 선언했다. 이영곤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을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하는 선거다”라며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명품 가방 수뢰 사건 등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무도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총선승리로 창원 성산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감나무 사건, 땅투기 사건 등 비리와 탐욕으로 가득 찬 정치인이 아니라 창원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허성무 후보를 22대 국회의원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성무 후보는 “윤석열 정권 22개월 만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민생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했고, 국격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영곤 공동선대위원장님과 함께 총선승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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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야권단일후보 공동선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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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창구 배철순.장영기 등 예비후보 김종양 국회의원후보 지지선언
-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창구 배철순.장영기 등 예비후보는 3.18(月) 11:00지지자들과 함께 의창구 태복산로 선거사무소를 방문, 의창구민들이 선택한 글로벌 리더 김종양 후보 압승을 위한 그 어떤 역할도 다하기로 했다. 이날 배철순.장영기 예비후보 등은 “그간 있었던 경선 결과를 깨끗이 인정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글로벌 리더 김종양 후보를 중심으로 압승 결의를 다짐하고, 또한 김상민,엄대호 예비후보도 일정상 자리를 함께 하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선거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한편, “ 김 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찰청 기회조정관, 경남∙경기경찰청장,인터폴총재 등을 엮임 하면서 쌓은 폭넓은 행정경험과 글로벌 리더로서, 그린벨트 전면해제, 창원 제2국가산다 조기착공 ,창원의대신설, 창원-대구간 KTX고속전철화 ,북부순환도로 조기 착공 등 활력 넘치는 경제∙교육 중심의 의창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당원 등 동료 시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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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창구 배철순.장영기 등 예비후보 김종양 국회의원후보 지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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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선거대책위원회, 400명 규모 성산구부정선거감시대책단 출범
-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5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금권선거, 관권선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산구부정선거감시대책단(이하 감시단)을 출범했다. 감시단은 하해성 법무사가 단장으로 이세웅 변호사가 부단장을 맡고, 상황본부 오은옥·진형익 창원시의원, 지역감시본부 한은정·김경희·백승규·박해정 창원시의원 등이 담당한다. 감시단은 점심·저녁에는 금품제공 및 매수 행위 등을 집중해서 감시할 예정이며, 지역별 감시구역을 정해 흑색선전 및 후보자 비방 감시, 허위사실 유포 정보수집, 불법 정치자금 추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황본부는 SNS에서 유통되는 불법·부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휴대전화, 블랙박스 촬영 등을 이용한 현장보존 감시도 진행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8개 동별 50명씩 총 400명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사전투표 및 본투표 시기에는 유권자 교통편의 제공, 유세원 추가 비용 제공 등 암행 감시단원 및 암행 순찰 차량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해성 단장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반발해 일어난 마산 3.15의거가 결국, 전국으로 퍼지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말하며 “오늘 성산구부정선거감시대책단의 출범은 공명한 22대 총선, 깨끗한 22대 총선을 만들 수 있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하해성 단장은 “이번 총선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부흥시켜야 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민의를 잘 담아야 한다”며 “창원시민과 성산구민의 민의가 담긴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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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선거대책위원회, 400명 규모 성산구부정선거감시대책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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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 경남도의원 “교육청 스마트단말기 사업 충전보관함 미구매 의혹 해소된 것 없어“
- - 교육위, 14일 충전보관함 미구매 사유에 대한 교육청 보고 받아 - 노치환 의원, 교육청 해명 조목조목 반박… “의혹 해소 불충분” 경남교육청이 1,575억 원을 들여 진행한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에 충전보관함 구매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노치환 의원의 문제제기와 관련, 경남교육청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앞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12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미래교육원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경남교육청은 스마트단말기 사업을 수립할 때 보관함 구매를 계획한 사실이 있었으나, 단 한 대도 보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시행 전인 2021년 7월 교육정보과가 수립한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2021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기본계획안’에는 ‘충전보관함을 포함한 스마트단말기 단가’를 53만5,000원으로 산출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같은 해 9월 교육정보과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은 창의인재과가 수립한 수정 계획안에도 충전보관함 구매가 단말기 단가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계획안에서 산출한 53만5,000원이라는 단가로 사업이 집행, 도내 각 학교에 29만대에 달하는 단말기가 보급되었으나, 충전보관함은 단 1대도 보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이 스마트단말기 구매를 위해 조달청에 올린 제안서에는 ‘충전보관함’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은 14일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노 의원이 제기한 충전보관함 미구매 사유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미래교육원 측은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정책결정 협의 과정에서 ‘충전보관함 최소화 보급’이라고 결정되었으나, 기본계획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말기 기종 2차 수요조사에서 노트북․복합기형을 선호하는 학생 비율이 97.9%로 나타나 노트북으로 보급기종이 대거 변경되면서 최종단가가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단말기 하자보수 기간이 애초에 3년으로 설정되었다가 5년으로 늘어난 것도 단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노치환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의원은 “수요조사에 의해 기종이 달라져서 단가가 높아졌다고 해명했는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이미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달라질 요인이 없다. 하자보수 기간 또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5년으로 설정되어 변경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충전보관함 미설치’라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서류상에서 누락되었다’며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구매 품목이 달라지면 구매 액수도 달라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이치에 대해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교육원 측은 추후 충전보관함 미구매와 관련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해 교육위원회에 재차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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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후보 「의창구민과 함께하는 날」 운영
- 4·10총선 김종양 예비후보(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는 오는 16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선거사무소에서 「의창구민과 함께하는 날」 행사 개최 예정이다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예비후보 등록한 김 후보는 지금까지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갖지 않고 오로지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역민들을 만나는 발로 뛰는 선거캠페인 전개했다. 김 후보는 개소식과 선대위 발대식을 갖지는 않는 대신, 당 공천 후보로서 선거사무소에서 「의창구민과 함께하는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한나절 동안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방문객을 맞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사랑방 같은 분위기에서 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 등 지역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선대위 직책을 맡는 분들에게는 간담회 중 자연스럽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원팀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선거캠프를 〈김종양의 고향의봄캠프〉로 명명하고, 아동문학가 이원수 선생의 동시를 노랫말로 한 대한민국 대표 국민동요 「고향의 봄」 노랫말의 배경이 의창구 의창동인 점에 착안하며 선거 분위기가 한창인 4월이면 의창동 뒤편 천주산자락에서 진달래축제가 열려 꽃 피는 봄과 함께 의창구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도 담았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캠프명에 걸맞게 선거운동 기간 동료 시민들이 의창구를 사랑하고 새로운 의창구 만들기에 더욱 관심 갖도록 하는 한편,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모범적인 선거캠페인을 벌일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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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 前경남도의원, 진해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퇴
- 박춘덕(前 경남도의원) 진해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후보 사퇴 및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박춘덕 (前)경남도의원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당의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의 당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예비후보로 활동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여섯 차례에 걸쳐 법령 개정 및 진해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를 이종욱 후보의 지역발전 공약에 촘촘히 녹여내어 진해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지난 10년 의정활동 경험을 밑거름으로 진해의 묵은 숙원사업들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종욱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강력한 경제 성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과학기술 혁신 촉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 정책이 진해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이종욱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진해시민의 지지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종욱 후보를 향해 진해와 진해시민을 생각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총선 승리로 국회 다수당의 폭거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춘덕 前경남도의원은 제2, 3대 창원시의원으로 원내 대표와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제12대 경상남도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직접 현장을 누비면서 진해시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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