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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20 08:20
- 박형준 시장, 4.19. 16:00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주재…
- 그간 추진 중인 안건을 점검하고,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등 신규 안건 논의
- 박 시장은 이날 총회에서 “인구와 지역균형 발전문제 등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들을 쟁점화시켜 지역별 현안을
-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라고 밝혀
- 올 하반기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처음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대안 제시를 위한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준비…
-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제로 담론의 장을 펼쳐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기회 마련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9일) 오후 4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총회는 박형준 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임기 2024.1.1.~12.31.) 취임 이후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주재하는 총회로 16개 시도지사·부도지시자가 참석했다.
□ 먼저, 박 시장은 그간 추진 중인 안건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기준인건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 지난 총회에서 논의됐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안건들은 중앙부처와의 실무협의 진행 중으로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 특히,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은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지방조직 제도개선 전담반(TF)’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 이어서, 이번 총회 신규 안건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 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정주 지원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등 범부처 차원의 전담 조직(태스크포스, TF)을 만들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 정부의 외국인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운영 중이지만, 지역의 열악한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도지사의 중론이다.
○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 집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박형준 시장은 “인구와 지역균형 발전문제 등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들을 쟁점화시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라며, “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모든 시도가 지역별 현안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진단, 계획하고 성장해 나가며 서로 돕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처음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대안 제시를 위한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지역분권 균형발전의 주제로 심도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해 지방시대 실현 해법 마련 등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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