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 김종화 의원이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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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의원이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있다.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지난 28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반대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화 부위원장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 쌀 저율관세할당(TRQ)확대, ▲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은 대한민국 농업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농촌 공동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덧붙여서 “그동안 밀양의 농민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헌신하며 고품질 먹거리 생산을 책임져 왔으나, 최근 농자재값 폭등과 기후 변화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정부가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산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반대를 강력히 역설했다.

 

김의원은 정부가 다시금 농업을 협상의 대상으로 취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밀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반대 대정부 결의안을 국회와 관련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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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반대 대정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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