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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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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바꾸는 규제!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한다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5월 31일까지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각종 불편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정착 ▲국민안전(소방, 보건, 환경 등) 등 민생 경제 속 불합리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 사항, 단순 진정·민원, 다른 기관에서 채택된 제안 등은 제외된다. 공모는 도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으며, 일반 도민 공모와 함께 지역의 각종 협회·단체 등 민간전문가들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전문가 공모를 함께 진행하여, 규제발굴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제안하고자 하는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을 통해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wntmd22@korea.kr)이나 우편(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또는 각 시군 규제개혁 담당부서)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과제는 해당 부처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오는 11월경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부상이 수여되고, 12월경에는 도지사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공모에서 전국 최다 제안과 함께 최우수, 우수 등 7건이 수상하는 성과를 냈으며, 올해도 규제혁신 공모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선의 첫걸음은 도민의 관심”이라며, “민생 경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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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거제시, 2025년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

박종우 거제시장은 시정 주요현안사업의 2025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2일 정부부처를 방문해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철도국장과의 면담에서 △남부내륙철도 기공식 거제 개최, △거제역사 주변 잔여부지 공원 조성, △거제~가덕도 신공항 연결철도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거제시 내 국도 등급 조정 사항 국도간선기능용역에 반영 등을 건의했다. 또한 △국가직접 시행 사업인 문동~송정IC(국지도58호선)건설 사업비(계속) 350억 원,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사업비(신규) 100억 원의 2025년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를 찾아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2025년 사업 착수를 위한 사업비 20억 원의 정부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송진(220억원), 신계(207억원) 등 자연재험지구 정비사업, △가조(48억원), 산양(48억원)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2025년 신규사업 반영과 실시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 총 2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박종우 거제시장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50억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117억원)에 대한 사업응모계획을 사업담당 정책관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박종우 시장은 5월 중순 기획재정부, 문화관광체육부, 환경부 등을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 예산반영을 추가 건의하고, 7월에는 기획재정부(예산실)을 찾아 거제시 전체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9월 중에는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 국회위원을 예방하고 정부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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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남해대학,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 글로컬대학사업 및 교육발전특구사업 연계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이 2일 오전 남해대학 혁신학습지원실에서 경남국제외국인학교(교장 수잔 이비)와 ‘글로컬대학30사업 및 지자체 교육발전특구사업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노영식 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수잔 이비 교장, 하춘근 이사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글로컬대학30사업 및 교육발전특구사업 연계 프로그램 기획 △연계사업 교육과정 개발 및 예산 편성 △공동협력사업 참여 학생 및 교직원 선발 △교육시설 및 기자재 제공 (이상 남해대학) △사업 연계 교육과정 공동개발 △중·단기 특강 원어민 강사 및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 정보 제공 △영어캠프 참여 원어민 강사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편성 △교육시설 및 기자재 제공 (이상 경남국제외국인학교)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노영식 총장은 “사천 지역에 차별화된 글로벌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우주항공전문가 가족의 원만한 지역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라며 “협약을 통해 중단기 원어민 강사 제공,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 정보 제공 등 지역의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뜻깊은 협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천 사남면에 위치한 경남국제외국인학교는 2003년 12월 26일 경상남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학교로, 외국인 자녀 및 3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내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과정*을 도입해 가르치고 있으며, 매년 많은 학생이 세계적인 명문대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있다.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한편, 남해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첫 외국인 유학생을 신입생으로 유치했다. 현재 총 23명(인도네시아 교환학생 8명, 베트남 유학생 15명)의 유학생이 전기·전자, 용접 전공 과정에 입학하여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남해대학은 올해 3월 조직개편을 거쳐 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팀·한국어학당팀)를 신설하고, 지역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한국어학당 연수생을 모집 운영 중이다. 한국어학당은 여름학기(7.1.~9.6.)와 가을학기(9.9.~11.22.)에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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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경남도립거창대학, 베트남 국립동나이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은 2일 베트남 동나이성에서 베트남 국립동나이대학교(총장 레안덕)와 유학생 유치와 국제교류를 위한 상호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베트남 동나이성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경상남도 박완수 지사, 경남도립거창대학 김재구 총장, 동나이성 응웬홍링 당서기, 국립동나이대학교 레안덕 총장 등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베트남 유학생 유치 및 홍보 협약을 체결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베트남 유학생 유치 △양 대학 간 국제교류 활성화 △우수학생 추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양 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학술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학생 유치 등 국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베트남 동나이성에 위치한 동나이대학교는 14개의 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1만 4천 명이 재학 중인 4년제 국립대학이다. 경남도립거창대학 김재구 총장은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내 정착 유도 정책에 맞춰 베트남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베트남 국립동나이대학교와 협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베트남 유학생들이 본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경남도 전략산업 분야에 취업까지 이어지고 정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립거창대학은 최근 필리핀 불라칸주립대학교와 한국어교육센터 개소를 목표로 상호 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교육 역량 확대를 위해 해외대학과 교류를 활발히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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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양산시, 민·관·경 합동 불법 사금융 근절 캠페인

양산시가 2일 양주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산시, 양산경찰서, 소비자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해 대부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불법 사금융 피해유형, 불법 대부업 신고처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등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홈페이지(https://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20%) 초과여부도 필수 확인사항이다. 대부와 관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통장을 업체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을 때에는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불법 대출,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등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청(112)나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시에서도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부업 위반 업체 행정처분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시민분들께서는 불법 대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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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양산시, 5월 개인지방·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양산시는 5월 한달 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이며 5월 3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함)는 지방세와 국세를 동시에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양산비즈니스센터 1층, 양산세무서, 웅상출장소(5.22.~5.31.)에서 운영하므로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자 중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화(ARS)·홈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기 내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납세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매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말고 납기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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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함안군, 어린이집 원아복 구입비 지원

함안군청전경 경남 함안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원아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600여 명에게 1인당 원아복 구입비 8만2000원을 군비로 지원하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월에는 원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을 거쳐 학부모 계좌로 지급됐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아동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라며 “원아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와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시대에 대응해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함께 키우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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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양산시, 제3회 양산 시민정원학교 개강식 개최

양산시는 지난 1일 미래디자인융합센터 컨벤션홀에서 제3회 양산 시민정원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양산 시민정원학교는 2022년을 시작으로 올해 3회째 운영되고 있으며, 4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정원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참여형 정원문화 확산 도모에 힘쓰고 있다. 올해도 교육생 30명 모집에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시민정원학교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은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주 1회, 4시간 시행되며, 이론 38시간. 실습 42시간 총 8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원문화의 이해, 정원 식물의 이해 등 총 20강좌로 구성돼 있다. 강사진으로는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를 필두로 정원·조경 분야의 전문가 총 6명이 강사진을 이루어 교육이 진행된다. 개강식에 참석한 조현옥 부시장은 “시민정원학교를 토대로 시민들이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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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경남도, 베트남 동나이성과 강화협정체결, 산업·농업 인력난 해소 전망

- 동나이대학에 한국어학과 개설 요청, 거창대학은 교수진 역량 강화 지원 약속 - 계절 및 산업근로자 인력 확보, 대학생 유치ㆍ문화 교류 등 다방면 협력방안 넓혀 경남대표단(단장 박완수 도지사)은 2일 친선결연 지역인 베트남 동나이성을 방문해 응웬 홍 링(Nguyen Hong Linh)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28년간 우정을 이어온 양 지역의 신뢰를 바탕으로 ‘산업·계절인력, 대학간 교류’를 명시한 강화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경남도와 동나이성의 강화협정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남의 산업현장과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양 지역민들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이루어진 이번 만남은 1996년 친선결연 이후 28년간 쌓아온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하고 상호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박완수 도지사는 “1996년 친선결연 이후 지난 28년간 경남도와 동나이성간 투자, 경제 측면으로 많은 교류가 있어왔다”며 “우리 경남은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계절인력을 비롯한 인적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응웬 홍 링 당서기는 “동나이성 또한 경남도와의 협력 관계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리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양 지역의 협업관계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면담 이후 박완수 도지사와 동나이성 행정수반인 보 딴 덕(Vo Tan Duc) 인민위원장은 경남도와 동나이성을 대표하여 ‘산업·계절인력과 대학간 교류’를 골자로 하는 친선결연 강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김재구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이 함께하였으며, 동나이성의 계절인력 및 유학생 유치를 위해 거창군과 동나이성 통녓현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과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동나이대학 간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였다. 한편, 현재 경남의 산업현장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만 8천여 명에서 2025년까지 6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농촌 계절근로자는 3,465명에서 올해 말까지 6,000명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협정 체결로 계절근로자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해 심각하게 부족한 농촌일손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기숙사 5개 소를 조성 중이며, 인권보호 및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처음으로 질병보험 가입을 추진해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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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제2 새마을운동‘저출생과 전쟁’필승 자금 18억원 돌파

저출생과 전쟁 필승 자금이 4월 말 기준 18억원을 돌파했다.경북도는 지난 2월 20일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후 저출생과 전쟁 필승 자금이 각계각층의 자발적 동참으로 4월 말까지 18억원이 모였다고 밝혔다.경북은 2023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63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24.7%의 초고령 사회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고, 출생아는 2023년 기준 10,2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5.9% 급감(2013년, 22,206명)하는 등 전국에서 지역 소멸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다.이에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공동모금회와 함께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원 이상 기부 운동’을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유도로 저출생과 전쟁에 동참한다.한편, 4월 말 현재 모인 18억원에는 이철우 도지사 1천만원을 포함하여 김장호 구미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이병환 성주군수, 김재욱 칠곡군수, 손병복 울진군수가 각 3~5백만원씩을 기부했다.아울러, 성금 모금 시작 후 도지사와 매일 3~4건씩 성금 전달식이 있을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공감하고 있다.특히, 화공특강 강사, 도·시군 간부공무원과 직원, 출자 출연기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외교포, 종교계, 문화·예술·체육계 등 각계에서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이를 통해 모인 성금(저출생 필승 자금)은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등 6대 분야 100대 과제에 투입될 예정이며, 특히 완전 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늘봄학교 지원, 돌봄·교육 통합센터 등에 투입된다.경산 출신의 한국사 최고 인기 강사인 전한길 강사는 4. 16.(화) 화공특강 후 강사료 전액을 성금으로 기부하면서 “70년대 새마을 운동, 97년 외환위기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을 가진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에 동참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전 국민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이철우 도지사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전쟁 자금을 통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제2 새마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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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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