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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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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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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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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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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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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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창원시의회-건설해양농림위원회, 축산종합방역소 원활한 운영 당부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권성현)는 7일 축산종합방역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 귀곡~행암 국도 대체 우회도로 등 주요시설·사업 현황 점검에 나섰다. 축산종합방역소는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업비 7억 15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198㎡ 규모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지어졌다. 조류독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 질병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의원들은 차량·대인 소독실, 기계실, 통제실 등 주요 시설을 살폈다. 권성현 위원장은 “최근 소 럼피스킨병 등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24시간 가동하는 축산종합방역소 운영으로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유통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현장(진북면)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성산구 양곡동과 진해구 석동을 잇는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 현장을 찾아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 기대효과 등을 보고받았다. 우회도로는 지난 2013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30일 전면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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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박춘덕 의원, “도지사 공약사업, 무리하게 추진되진 않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해”

  6일,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기수)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의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정책질의 과정에서 박춘덕(창원15, 국민의힘)의원은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道 중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2위, 재정자주도는 6위로 나타나 세입 여건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예산 운용 여지가 타 도(道)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민선8기 경남도정의 역점사업, 특히 도지사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 재정여건상 무리한 부분은 없는지 추진일정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4년도 예산을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이 총 139개 사업에 5,734억 원에 이른다”며, “그 중에서 사업설계 및 재정투입계획, 추진일정 등 여러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정책사업들이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재정자주도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에 따른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부분이 커서,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해 지방으로 재원을 이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향후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결과 중심적 검토를 더욱 강화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도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도지사 공약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민선8기 새로운 도정을 기대하는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면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세심한 재정투입 계획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실하게 도 재정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청 소관 예결특위 2024년 예산안 종합심사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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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박일호 밀양시장 제22대 국회의원 출마 선언

  박일호 밀양 시장이 지난 5일 오후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박 시장은 출마의 변에서 "밀양에서 이룬 변화와 혁신을 4개 지역으로 확대 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면서 "임기를 채우 못하고 출마를 한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또, 박 시장은 "저의 이번 공식 출마변이 밀양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자칫 욕심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를 위해 고심하고 또 더 큰일을 위해 고심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일 오후 밀양시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으며, 의회는 박 시장에 대한 사임통지서를 전달받아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공직선거법 53조를 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역이 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는 선거일 120일 전인 12월 12일 전까지 그만두어야 한다. 박 시장의 사임으로 허동식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박시장의 총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 "시정 공백과 예산을 낭비하는 시장 보궐선거를 초래한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비난이 있는 가운데 최근 모 밀양시의원이 최근 자신을 ㅇㅇ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음해성 정치 공작에 대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모 시의원은 2021년 저를 업무상 배임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지만,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 모 시의원은 수년간 밀양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잡기와 저에 대한 고발로 일관했다"며 "공천에 불이익을 주려는 고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이 출마를 선언한 밀양은 현재 3선 국회의원 조해진(60)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며, 박 시장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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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윤준영 도의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해야!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 국민의힘)은 5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2024년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 의사상자 지원사업을 보면 의사자 유족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 의상자에 대해서는 등급별 최소 4만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의 수당 지원 금액은 2009년 조례 제정과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살신성인을 몸소 실천하신 의사상자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의사상자 수당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사상자에 대해 경남도에서는 특별위로금과 수당 지원사업 외에는 특별한 예우 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이다”며, “서울, 경기, 전북, 제주 등 타 시·도의 사업들도 벤치마킹해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사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이미화 과장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른 수당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타 지역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는 2023년 10월 말 기준 48명의 의사상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1회) 및 수당(매월) 지원을 비롯해 예우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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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설치비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 규정한‘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안전한 연료사용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남도의원 56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도 조례상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범위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단독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시・군의 재정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서민에게 더 가혹한 겨울,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내년 1월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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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민생은 뒷전, 총선 승리에 골몰해 정쟁만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져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성명서 전문) 민생은 뒷전, 총선 승리에 골몰해 정쟁만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져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민주주의도 없고, 예의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공천 책임 국민의힘 서일준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눈앞의 총선만을 염두에 두고 침소봉대하며 정쟁을 일삼은 행위에 대해 거제시민께 즉각 공개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천 책임 서일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30일 박종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1차 선고 후 기다렸다는 듯 ‘박종우 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서일준 의원은 대시민 공개사과하라’라는 제하의 도당 성명을 발표하고, 곧이어 자당 소속 거제시의회 의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것도 모자라 거제 시내 곳곳을 상대 당 비방 목적의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시대착오적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거제지역 후보는 자치단체장에서부터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당헌·당규에 따라 구성된 경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철저히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기반해 공천했기 때문이다. 거제시장 후보의 경우 공천원칙에 부합하는 거제시장 예비후보 5명이 자유롭게 공천에 신청해 경선에 참여했고, 모두가 평등한 조건으로 경쟁했으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가 공천 받았다. 이 과정에 거제지역 위원장인 서일준 국회의원은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일말의 관여조차 시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무슨 공천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지 더불어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만약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다가올 총선을 대비한 일련의 공작 정치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적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거제시민을 향해 벌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지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3. 12. 5. 국민의힘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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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서일준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30억원 확정”

  서일준 국회의원(경남거제시,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거제시 발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30억원이 확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시도 23호선 남부면 굴곡도로 개량 10억원 ▲상동교차로~용산교차로 상습침수 개선 9억원 ▲지세포길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2억원 ▲신현 제2교 보수보강 4억원 ▲양정교 보수보강 2억원 ▲계룡정 궁도장 사대시설 개선 3억원 등 총 6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우선 ’시도 23호선 남부면 굴곡도로 개량 사업‘은 도로의 심한 굴곡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교 확보로 선형 개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교통사고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상동교차로~용산교차로 상습침수 개선 사업‘은 그간 집중호우시에 도로가 반복적으로 침수되었던 상동교차로~용산교차로 구간에 우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침수 예방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세포길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은 일운초등학교부터 공령마을회관까지 약 700m 이면도로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설치 하는 사업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현 제2교 보수보강 사업‘과 ’양정교 보수보강 공사 사업‘은 노후화된 신현 제2교와 양정교의 균열 방지 작업 등을 통해 내구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과 주민의 보행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계룡정 궁도장 사대시설 개선 사업‘은 시민들이 이용할 궁도장 사대가 부족하고, 일부 사면 붕괴로 궁도장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옹벽과 고무판을 설치하고 사면 보강을 통해 궁도경기의 안전 확보는 물론 주민의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시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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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도립극단 순회공연, 전 도민 문화 향유 기회가 되어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양산3, 국민의힘)은 지난 1일에 이어 4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2024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도립극단 공연이 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홍보에도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3년도 대비 도립극단 공연 예산이 삭감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편성된 예산으로 공연함에 문제는 없는지”를 물었고, 김태열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장은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순회공연이 18개 시·군에서 다 가능한지”, “1년에 18개 시·군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했고, 김 관장은 “시.군마다 다 가능하고, 요청하는 곳은 다 순회공연을 하고 있다”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18개 시·군 모두 고르게 공연을 할 수 있다니 좋다. 공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군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시민들이 공연을 하는지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많다.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홍보비를 많이 편성해서 시민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달라”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일 예산안 심사에서 “경남 하면 내세울 만한 뚜렷한 문화 브랜드가 없다. 예전에 연극제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군데에 집중해서 하나로 키울 필요가 있다. 특색있는 문화를 키워줘야 경남의 문화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경남도가 지역 문화 브랜드 육성에 대해 산발적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전폭적인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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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권원만 경남도의원, “남북6축 연장 및 지방소방학교 승격을 위한 지속적 건의 필요”

  권원만 경상남도의원(의령, 국민의힘)은 30일 제40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됨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고속도로 중 하나인 남북6축 연장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방소방학교 승격 추진을 촉구했다. 권원만 도의원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신규 도입된 ‘남북6축’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수정계획에 본 구간이 남해고속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간연장에 대한 지역의견수렴 및 필요성을 강조하여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난 7월 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이 전국 최초로 추진되었다. 그와 관련한 진행상황과 홍보실적에 대한 상황을 물었으며, 해당 사업은 2차 추경에 따라 확보된 예산의 극히 일부만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삼아 교통건설국장을 상대로 지적을 이어나갔다. 권원만 의원은 홍보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지방소방학교 승격 추진에 관해 질의했다.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 발생과 화재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소방교육대로 운영되는 경남에도 지방소방학교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해도 소방인력이 경기도와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으나 교육을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 교육·훈련을 가야하는 점과 부족한 생활관 수용인원에 대한 민원사항을 문제삼았다. 더불어 최근 대규모 채용에 따른 인원의 교육수요를 대비해서라도 시설확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은 가장 중요한 도정 방향 중 하나로 우리 도에서 중점 추진 중인 ‘남해안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소방교육훈련장과 관련하여 “승격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24년도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설 확충은 연차적으로 확충하겠다.”라며 “지방소방학교 승격은 지속적으로 소방청과 협의 중이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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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윤준영 도의원, 자유이용권형 관광상품 ‘투어패스’ 도입해야!

  경상남도의회 윤준영의원(거제3,국민의힘)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여행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개별화되고 다양해진 여행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경남에도‘투어패스’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윤준영 도의원은 29일 열린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 도정질문자로 나서 경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춘 창의적인 관광상품을 신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관광 행태가 단체 관광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소규모 개별단위로 이루어지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실태조사」에서도 방문객의 93.6%가 개별여행자였다”고 언급하면서 개별관광객의 니즈에 맞춘 대표적인 관광상품인 투어패스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투어패스는 24시간부터 72시간까지 정해진 시간동안 지역의 크고 작은 관광지 뿐만 아니라 맛집, 카페 등 제휴업체를 할인된 가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형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 특정 관광지 편중 현상 완화 등 지역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소비 활성화에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경북, 전북, 경기, 인천, 부산,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투어패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차석호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투어패스가 관광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지역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말하며, “타 지자체의 운영 실태, 우리 도의 제반 여건, 정부의 관광활성화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 정책이 조기에 실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경남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경남 남해안 전역에 설정된 각종 규제 문제,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 남해안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 랜드마크의 부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며, 남해안 관광 활성화가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 경남도의 체계적인 노력을 당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지난 10월 말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최종적으로 예타에서 통과되고 차별화된 특색있는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경남도의 청년인구 순유출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경남도의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교육 등 청년정책들은 사업 특성에 따라 개별부서에서 발굴 및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간의 협의·조정 기능이 약하고 부서간 협업이나 시너지 창출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달체계, 즉 조직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고,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정비와 적극 행정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관광 메카 경남,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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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