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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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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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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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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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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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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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경상남도의회, 2021년 폐회연을 끝으로 마무리

  경상남도의회는 14일 도의회에서 도의원과 의정회 임원,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등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도의회 폐회연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의정활동 영상 상영,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및 원내대표의 소회말씀, 희망메시지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폐회연장에서는 다과를 생략하는 대신 참석자들에게 포장용 다과를 제공하였다.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심상동 의회운영위원장, 김진부 의원, 조영제 의원이 자랑스런 도의원상을 받는 등 31명이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하용 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다. 선진화된 지방분권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우리 도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경남경제 핵심 산업은 물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상생과 협력 그리고 협치의 정신으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14일 경상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강근식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이 없어, 경찰, 소방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해서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목원 이용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보완하고 입장료 반환범위를 구체화하여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수목원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였다. 강근식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와 혜택을 되돌려드리려는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과 처우가 마련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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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국민의힘-정의당의 지방선거용 정략적 야합을 규탄한다!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5일 오후 창원시의회 정문앞에서,"팩트없는 의혹공세! 허성무 시정에 대한 흠집내기다.국민의힘-정의당의 지방선거용 정략적 야합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회견에서 "마산만 인공섬은 사실은 생겨서는 안 될 땅이었다. 수많은 시민과 전문가그룹,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생겨난 토사를 처리하는 방편으로 탄생한 인공섬이 바로 마산해양신도시다. 토건공화국이 만들어낸 오랜 담합의 역사는 이곳에서도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허성무 시정은 출범하면서부터 이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4차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에서도 적절한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전의 국민의힘 소속 전임시장들이 만들어놓은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찾아낼 민간복합개발사업자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 이어 " 5차 사업자 선정 공모를 위해 창원시장이 직접 서울에 올라가 사업유치 설명회를 열게 되었다. 이에 고무된 34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사업자 공모 설명회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현대산업개발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5차 공모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며 " 공모의 모든 과정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정략적으로 야합하여 통과시킨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팩트없는 의혹을 앞세워 허성무 시정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조사특위 구성을 주장한 정의당 모 의원은 “제보를 많이 받았고, 그 실체를 확인했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과의 야합을 주도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아직 명명백백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공인으로서, 아니면 말고 식의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로 의회를 농락하고 시정을 교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경고했다. 특히,"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다. 황철곤 마산시장, 박완수 안상수 창원시장 등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전임시장들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에 대해선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목적만으로 허성무 시정을 흔들고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는 행태는 반드시 창원시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강조했다. 또 "지역특성화 문화시설의 국립화 전환(현대미술관 창원관)과 1월13일 특례시 출범에 힘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창원시의 미래보다 정략적 야합만을 우선한 12월 13일 창원시의회 국민의힘‧정의당의 행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들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또한,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부 시민단체가 고발한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붙여 하루빨리 사건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더는 불필요한 잡음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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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이재명 6주 만에 오차범위 내 ‘역전’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p)로 초접전 양상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지난 6~8일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12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 ‘대선후보 지지도’ 결과 이 후보는 38%, 윤 후보는 36%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지난주 조사보다 5%p 상승하며 2%p 오르는 데 그친 윤 후보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내에서 역전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에 우세한 것은 지난 10월 4주차 조사(이 후보 35%, 윤 후보 28%)이후 6주 만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 격차로 이 후보에게 선두자리를 내줬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 심상정 정의당 후보 3%, ‘태도유보+모름’은 17%였다. 당선 전망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39%를 기록해 동률을 이뤘다. 내년 대선에 대한 인식은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은 46%로 지난주 조사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은 42%로 지난주보다 3%p 상승하며 ‘정권심판론’과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에 대한 응답은 이 후보가 42%를 기록했고 윤 후보 25%, 안 후보 6%, 심 후보 2% 순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구성을 더 잘했다’는 응답이 39%,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을 더 잘했다’는 응답은 35%로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를 물어본 결과,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70%로 집계됐다. 후보별로는 윤 후보 77%, 이 후보 73%, 심 후보 32%, 안 후보 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8.3%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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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2

• 유한기 사망이 불러 올 대장동 ‘명암’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한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숨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이 내린 직무배제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숨진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의혹이 쭉 나올 때 등장했던 인물이지만 당초 기소된 사람은 핵심 4인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재판이 시작), 화천대유 쪽에서는 최대주주 김만배·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불구속 기소)등 4명 재판이 시작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유원·유디 로 칭해지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첫 유고 유투라고 불린 인물이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다. 녹취록에 황무성 당시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 유한기 당시 본부장이었다. 그래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인물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유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을 통해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비통한 심정”이라며 애도를 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수사를 통해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검찰이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냐는 것이냐”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 후보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요구하자, 윤 후보는 “정치쇼를 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특검 관련) 합의를 하자”고 맞받아쳤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심 후보는 “참으로 안타깝다.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시간도 없다”며 “양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검찰의 수사를 눈치보기, 꼬리자르기”라고 규정하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과 부산저축은행 관련 특검 등을 함께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진작에 꺼내놨지만 민주당에서는 법안 자체를 올리지 않고 있다”며 “정치쇼를 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대표는 “옵티머스 의혹 때도 모 대선주자의 최측근이 수사가 시작되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대장동 의혹 때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을 직접 설계했다는 이 후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 1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의 커다란 배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고인의 사망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진실규명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권력 눈치를 보며 미적거린 검찰의 장기 수사와 이제 와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자르기’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의 진짜 원인”이라며 “수사팀은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40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아파트단지 1층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에 앞서 이날 오전 2시께 자택에서 나간 뒤 이 아파트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은 유서를 남겼지만 가족은 경찰에게도 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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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2

• 이재명 6주만에 오차범위 내 '역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지난 6~8일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12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 ‘대선후보 지지도’ 결과 이 후보는 38%, 윤 후보는 36%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지난주 조사보다 5%p 상승하며 2%p 오르는 데 그친 윤 후보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내에서 역전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에 우세한 것은 지난 10월 4주차 조사(이 후보 35%, 윤 후보 28%)이후 6주 만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 격차로 이 후보에게 선두자리를 내줬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 심상정 정의당 후보 3%, ‘태도유보+모름’은 17%였다. 당선 전망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39%를 기록해 동률을 이뤘다. 내년 대선에 대한 인식은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은 46%로 지난주 조사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은 42%로 지난주보다 3%p 상승하며 ‘정권심판론’과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에 대한 응답은 이 후보가 42%를 기록했고 윤 후보 25%, 안 후보 6%, 심 후보 2% 순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구성을 더 잘했다’는 응답이 39%,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을 더 잘했다’는 응답은 35%로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를 물어본 결과,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70%로 집계됐다. 후보별로는 윤 후보 77%, 이 후보 73%, 심 후보 32%, 안 후보 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8.3%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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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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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경남 창원 진해구 이달곤의원,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7일,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로 지방소멸위기 문제 해결이 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10년 49.1%에서 지난해 50.2%까지 증가했고,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또한 2019년 82,741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 지역별 1,000대 기업 본사 소재지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무려 743개의 기업이 몰려있고, 비수도권은 257개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1,000대 기업의 절반이 훌쩍 넘는 525개 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사용액 또한 수도권 인구가 전 국민 사용액의 75%를 차지함으로써 생산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달곤 의원은, “수도권은 구직난과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구인난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며“수십년 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 개정,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송석준의원(재선, 경기 이천시), 백종헌의원(초선, 부산 금정구), 배준영의원(초선,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엄태영의원(초선, 충북 제천시단양군), 김형동의원(초선, 경북 안동시예천군), 김영식의원(초선, 경북 구미시을), 하영제의원(초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서일준의원(초선, 경남 거제시)과, 천하람(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갑), 김성우(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 7인을 포함해 총 17인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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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의원 경기포천가평군 부동산 의혹 경찰 무혐의 처분 통보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아파트 등 부동산 의혹 문제에 대해“혐의없음(무혐의)”으로 처분하여 해당 사건이 불송치됐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최춘식 의원에게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가 없다 고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도 권익위 의혹 제기와 관련한 기존 탈당 요구 처분을 앞선 25일공식 철회하여 권익위가 잘못 판단한 부분을 다시 제대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로서 권익위가 최춘식 의원에 대해 의혹 제기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당한 판단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춘식 의원은“권익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과 경찰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서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시민들께 그동안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이제는 오직 포천 가평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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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