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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26 11:28
- 노치환 경남도의원, 25일 긴급현안질문 통해 충전보관함 관련해 교육청 질타
- 충전보관함 미배치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부터 조목조목 따져
경남교육청이 1,575억 원을 들여 진행한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에 충전보관함 구매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보관함을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남교육청의 해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직속기관 업무보고 후 이어진 두 차례의 교육청의 보고가 있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경남교육청은 충전보관함 미배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창의인재과 기본계획수정안’과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하며 “2021년 8월 19일 스마트단말기가 노트북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단가를 53만5,000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가격은 충전보관함과 5년간의 하자보수 조건이 포함된 가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실제 구매 충전보관함 대수는 0대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경남교육청에는 없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스마트단말기 보급시 충전보관함은 초등 1~2학년에 한해 선택적으로 배치한다고 결정했다’는 교육청의 반박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짚었다.
노 의원은 “당시 2021년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추진 TF 1차 협의록을 보면 충전보관함을 대규모 학교 위주로 최소한으로 보급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 변경에 대해 설명이 부재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경남교육청이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설명한 ‘단말기 평균단가가 기존 노트북에 비해 비싸 충전보관함이 제외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원용 노트북의 경우 공개경쟁의 최저가 입찰을 적용해 상당히 낮은 단가로 낙찰될 수 있었지만 학생용 노트북은 충전보관함 1대도 없이 견적 가격 그대로 구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도민들 앞에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하자유지보수(SLA) 계약에 따라 선지급된 비용이 150억원에 이르는데도 하자유지보수 보증에 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한 점 등 하자유지보수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도 짚었다.
노 의원은 “스마트단말기 사업에 교육청의 재정적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상임위 보고에 앞서 언론을 앞세워 여론전을 펼친 것은 경남교육청이 도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도 불문경고에 그치는 경남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철저한 해명과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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