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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15 16:08
1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에서"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에서 "그동안 산업이나 민생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이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많았다"며"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말했다.
이어 "첫 회의인 오늘은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참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의제는,
먼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이다.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또 '미래산업엔진인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대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오늘 회의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라고 브리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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