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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9-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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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경남 함안군은 적극행정 장려와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안군은 상반기 중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본보기가 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으며, 총 1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실무심사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7명을 뽑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은 ‘최우수’에 조달청 혁신제품 태양광 가로등 시범구매사업 참여로 민원 해소와 예산을 절감한 △환경과 김상일 환경시설담당, ‘우수’에는 새벽 화재·정전 복합재난에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켜낸 △고객감동실 박경민 주무관, 특화주택 공모 선정으로 장기 공사 중단된 건축물을 청년·근로자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 △도시건축과 김소라 도시디자인담당이 선정됐다. ‘장려’에는 건물·시설물 공제금 누락분 정비 및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의 매각 추진 등을 통한 군 재정 확보에 기여한 △칠원읍 정혜란 주무관, 함안 아라가야 고도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전문 협력 체계 구축으로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갈 기반을 다진 △세계유산관광과 조신규 역사담당, 현장 맞춤형 통합돌봄 업무 지원체계 마련으로 서비스 연계 효율성을 제고한 △복지정책과 김주현 주무관,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 유치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식사지원 체계를 구축한 △행복지원과 한경미 주무관이 선정됐다. 한안군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7명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주고, 성과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정 가점이나 특별휴가 등 인사상 혜택도 줄 예정이다. 차석호 군수는 “적극행정은 군민이 겪는 불편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데서 시작한다”며 “직원들이 군민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사례가 조직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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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세계유산 함안 말이산고분군에서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 함께 즐겨요

지난 8월 28일 함안박물관에서 개막한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주제: 함께 가는 길, 동행)이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함안군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몸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9월 10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함안 말이산고분군 13호분에서 발견된 별자리를 모티브로 한 프로그램이다. 천문학 전문가의 흥미로운 이야기 강연으로 가야인의 독특한 우주관을 살펴보고, 말이산고분군에서 대형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직접 관측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 또한 축전의 마스코트라 할 수 있는 ‘어린이 세계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은 어린이 해설사의 당찬 목소리로 가야고분군의 숨은 이야기와 가야의 역사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친근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맛있는 가야, 즐거운 가야’는 가야고분군의 자연경관을 즐기며 7개 가야고분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형 프로그램으로, 임무를 마치면 지역 식재료로 만든 먹거리 꾸러미를 제공한다. 아울러 버스킹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가야문화를 더욱 재미있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을 직접 축조하고 발굴해 보는 프로그램인 ‘나는 가야의 장인, 나는 대한민국의 고고학자’ 프로그램과 상시 운영하는 홍보관, 이벤트 부스가 운영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난주 화려하게 막을 올린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의 남은 일정 동안 말이산고분군이 품은 가야 문명의 공존과 화합의 가치를 온 가족이 함께 느끼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일정과 문의는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 누리집(https://worldheritage-gaya.kr) 또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055-338-6784)으로 하면 된다. 지난 8월 28일 함안박물관에서 개막한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주제: 함께 가는 길, 동행)이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함안군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몸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9월 10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함안 말이산고분군 13호분에서 발견된 별자리를 모티브로 한 프로그램이다. 천문학 전문가의 흥미로운 이야기 강연으로 가야인의 독특한 우주관을 살펴보고, 말이산고분군에서 대형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직접 관측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 또한 축전의 마스코트라 할 수 있는 ‘어린이 세계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은 어린이 해설사의 당찬 목소리로 가야고분군의 숨은 이야기와 가야의 역사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친근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맛있는 가야, 즐거운 가야’는 가야고분군의 자연경관을 즐기며 7개 가야고분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형 프로그램으로, 임무를 마치면 지역 식재료로 만든 먹거리 꾸러미를 제공한다. 아울러 버스킹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가야문화를 더욱 재미있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을 직접 축조하고 발굴해 보는 프로그램인 ‘나는 가야의 장인, 나는 대한민국의 고고학자’ 프로그램과 상시 운영하는 홍보관, 이벤트 부스가 운영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난주 화려하게 막을 올린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의 남은 일정 동안 말이산고분군이 품은 가야 문명의 공존과 화합의 가치를 온 가족이 함께 느끼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일정과 문의는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 누리집(https://worldheritage-gaya.kr) 또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055-338-678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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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함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회 개최

경남 함안군은 2일 군청 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함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회를 개최하고,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심의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 사항 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는 함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함안군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추진할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과 주민 욕구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사업 등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의료·요양·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연계·통합해 주민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보고에서는 2026년 통합돌봄 사업의 주요 추진 사항과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공유하고, 지역 내 대상자에게보다 촘촘하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차석호 함안군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으로 4년간 함안군의 복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으로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군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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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의령군의회, 제301회 제1차 정례회 20일간의 일정 돌입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윤병열)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 3건과 건의안 1건을 시작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3일부터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5일에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16일부터 17일까지는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18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군이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여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219억 2,473만원보다 257억 6,389만원이 증액된 6,476억 8,862만원이다. 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달라”며 “질타보다는 개선과 보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의 목표는 단 하나, 군민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의령을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각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 집행기관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식전 공연에서 팬플루트 및 오카리나 연주자 전경순씨가 '외로운양치기'와 ‘물놀이’를 연주하며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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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의령군, 도내 최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직영

경남 의령군은 9월 1일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을 군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온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차량과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특별교통수단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경남 도내 시·군 가운데 의령군이 처음이다. 운영 규모는 차량 10대와 전담 운전원 10명으로, 의령읍에 8대, 부림면에 2대를 배치한다.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운영해 시간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보행상 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 등록한 뒤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 또는 ‘경남특별교통수단’ 모바일 앱을 통해 배차를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직영 전환 이후 이용 시간대와 요일별 수요를 분석해 차량과 인력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의령군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의령빵빵버스’에 이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이동권 중심의 교통복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오태완 군수는 “이동은 군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교통 여건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군이 책임지는 교통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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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MAMF 2026 준비상황 현장 점검

창원특례시는 강기윤 시장이 2일 의창구 팔용동에 위치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를 방문해 문화다양성축제 맘프(MAMF) 2026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MAMF 2026 개막을 50일 앞두고 축제 준비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외국인주민 상담·지원과 축제 준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MAMF 2026의 주요 프로그램과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일정과 기관 간 협업체계를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주민 상담과 지역사회 적응지원, MAMF 준비업무가 이뤄지는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근무환경을 살폈다. 또한 상담·쉼터 운영과 축제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1998년 설립 이후 외국인주민 상담과 애로사항 해소, 쉼터 운영, 지역사회 적응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아울러 MAMF의 기획·운영을 담당하며 이주민과 지역사회가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21회를 맞는 MAMF는 ‘스물하나, 하나의 세상’을 주제로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용지문화공원과 성산아트홀, 창원 중앙대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주빈국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단의 특별문화공연을 비롯해 개막식과 축하공연, 대한민국이주민가요제, 문화다양성 퍼레이드, 월드뮤직콘서트, 마이그런츠 아리랑, 세계문화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면서 대규모 축제 준비에도 힘쓰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MAMF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다양성축제인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준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창원특례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참여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프로그램 운영, 관람객 편의 및 안전관리 등 축제 준비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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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창원특례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2026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9월 2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성평등, 더 넓게 더 깊게”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여성단체 회원,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시민 등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진흥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를 수여하고, 지난 8월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양성평등 일상챌린지 공모전」 수상자에도 상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여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을 공유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당일 부대행사로는 가족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홍보, 경력단절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시는 양성평등의 가치가 시민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가능성을 존중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시민 중심 행사 의전 간소화 실천으로 내빈 대기석을 없애고 내빈소개는 스크린 자막으로 대체하였으며, 특히 여성 의전도우미 배치를 전면 폐지하여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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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밀양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관·단체 회원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장명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밀양시합창단과 양철인간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행사장 한편에 풍선아트 사진 촬영 구역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시민 100명이 참여해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이어 참석자들이 부채를 활용한 양성평등 실천다짐 행사에 동참하며 일상 속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날 초청 특강에서는 신병주 역사학자가 강사로 나서 ‘여성의 길, 왕비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우리 역사 속 여성들의 삶과 역할을 살펴보며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오늘날 양성평등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장명희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단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이번 행사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를 존중·배려하는 성숙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모든 시민 한 분 한 분이 존중받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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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박덕흠 국회부의장 1일 국회에서 웡 카이쥔(Wong Kai Jiun) 주한싱가포르대사 접견

박덕흠 국회부의장은 1일 국회에서 웡 카이쥔(Wong Kai Jiun) 주한싱가포르대사를 접견하고, 한·싱가포르 양국 관계 발전과 경제·통상, 인공지능(AI), 원자력, 국방·방산 등 주요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국 간 교역 규모가 2025년 기준 309억 달러에 이르고, 싱가포르에는 무역·해운·물류·에너지·건설·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30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과 관련해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정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AI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원자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 방위기술을 중심으로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양국이 서로의 기술과 강점을 활용해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회와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시아 키엔 펭(Seah Kian Peng) 싱가포르 국회의장의 방한을 비롯해 양국 의회 간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며, 의원친선협회 등을 통한 의회외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싱가포르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싱가포르 양국은 물론 한·아세안 간 주요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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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제38회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전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며, 회의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년 추석민생안정대책> 등 2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처 보고 3건과 협조 요청 1건 외에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44건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예산처가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상향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2026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 당부했다. 이어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해 달라” 지시했다. 생활 물가와 관련해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또한 빈틈없이 시행해 달라”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 당부했다. 네팔 홍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전하며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해 달라” 지시했고 수색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실종 신고 처리와 관련한 시스템과 종결 방식, 입증 자료,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이름으로 사고사, 산업 재해, 자살에 대한 통계와 시스템 등을 챙기고 있는데, 실종도 한 항목으로 넣어 달라 제안했다. 연간 천여 명이 실종 신고 후 사망한다면서 시스템과 통계 흐름을 체크하는 등 실종 사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 당부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의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잠재한 문제점을 레드팀 입장에서 점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6월 30일에 출생한 사람은 어쩌냐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예산이니 1월 1일부터 하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급 적용을 국회와 협의해 보겠다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행된 KTX-SRT 통합을 언급하며, 공기업 민영화를 실질적으로 막은 첫 사례여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수치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다면서 물가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부지로 순천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정치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큰 결단을 하셨다면서 탈락한 목포 서부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듯한데, 지원 조치를 해 달라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 과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 당부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수정 의결 사항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ISA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및 납입 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 미래 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추후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개선 방안 등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M&A가 활성화되면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베어허그(Bear Hug) M&A 지원 펀드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사진.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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