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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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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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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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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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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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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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허성무, “방위사업청 창원지청, 첨단산업기술인재교육원 설립 추진”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는 2월 28일 서면 기자회견을 통해 『방위사업청 창원지청 설립 추진』 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허성무 후보는 “세계 방산은 기동화력 중심에서 디지털 무인 무기체계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창원국가산단을 대표하는 방위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방위사업청 창원지청 설립,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 법령(방산발전법) 개정 및 창원 유치, 국방 MRO 교육센터(산업육성센터) 유치, 방산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성무 후보는 “창원시장 재임 시 제조AI혁신센터, 한국전기연구원 시뮬레이션센터, 창원국가산단 내 스마트공장(스마트팩토리)을 만들었다”며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 창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원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DX)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성무 후보는 “국회에 가서 창원국가산단의 디지털전환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결의하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설립, 소부장 연구개발(R&D) 신뢰성 실증센터 설립, 미래자동차(모빌리티) 부품기업 전환, 지역기업 R&D예산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성무 후보는 I-Road 계획의 완성도 알렸다. 허성무 후보는 “13.8㎞ 창원대로 양쪽에 R&D센터, 연구기관, 지식산업센터 등을 세우는 I-Road 계획 또한 창원시장 재임 시 추진했었다”며 “국회에서 연구개발 중심의 공공기관 유치 및 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창원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I-Road 계획의 완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적 자산의 디지털화도 언급했다. 허성무 후보는 “디지털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세계 1등 디지털제조업도시의 필요충분조건이다”며 “기업형 첨단산업기술인재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김건희명품백방지법 제정(첫 번째),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볍법 제정(두 번째), △한국형 핵융합실증로 창원 유치(세 번째) 등을 이은 허성무 후보의 네 번째 공약 발표이며, 오는 3월 4일(월)에는 경상남도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창원 5개 지역(창원성산, 창원의창,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 후보자가 함께 공약 발표를 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는 2월 28일 서면 기자회견을 통해 『방위사업청 창원지청 설립 추진』 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허성무 후보는 “세계 방산은 기동화력 중심에서 디지털 무인 무기체계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창원국가산단을 대표하는 방위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방위사업청 창원지청 설립,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 법령(방산발전법) 개정 및 창원 유치, 국방 MRO 교육센터(산업육성센터) 유치, 방산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성무 후보는 “창원시장 재임 시 제조AI혁신센터, 한국전기연구원 시뮬레이션센터, 창원국가산단 내 스마트공장(스마트팩토리)을 만들었다”며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 창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원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DX)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성무 후보는 “국회에 가서 창원국가산단의 디지털전환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결의하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설립, 소부장 연구개발(R&D) 신뢰성 실증센터 설립, 미래자동차(모빌리티) 부품기업 전환, 지역기업 R&D예산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성무 후보는 I-Road 계획의 완성도 알렸다. 허성무 후보는 “13.8㎞ 창원대로 양쪽에 R&D센터, 연구기관, 지식산업센터 등을 세우는 I-Road 계획 또한 창원시장 재임 시 추진했었다”며 “국회에서 연구개발 중심의 공공기관 유치 및 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창원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I-Road 계획의 완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적 자산의 디지털화도 언급했다. 허성무 후보는 “디지털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세계 1등 디지털제조업도시의 필요충분조건이다”며 “기업형 첨단산업기술인재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김건희명품백방지법 제정(첫 번째),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볍법 제정(두 번째), △한국형 핵융합실증로 창원 유치(세 번째) 등을 이은 허성무 후보의 네 번째 공약 발표이며, 오는 3월 4일(월)에는 경상남도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창원 5개 지역(창원성산, 창원의창,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 후보자가 함께 공약 발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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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방사청은 KDDX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하고수사당국은 은밀한 ‘방산 카르텔’ 척결하라!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시,국민의힘) 27일 방위사업청이 의결한 HD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유지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하여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전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 내용들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사항들이었다. 사건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현대중공업은 겨우 0.056점이라는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KDDX 기본설계 사업을 가로채 갔다. 또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9월에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이 당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 이는 결단코 방사청이 단독으로 행할 수가 없었고,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범죄행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나 집단에 대한 제재를 미뤄왔다. 다만 직원들이 범죄 수사를 받는 데 따른 일부 감점을 사업 평가에 반영한 것이 전부였다. 전현직 방위사업청장들은 잇따라 국회에 나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께 공언해왔다. 그럼에도 유감스럽게 어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국방·안보 사업에서 이러한 특혜 의혹은 심각한 문제다. 국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엄중하고도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청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라고 주요 이유로 언급한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심의가 있기 전 한 언론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돼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의 직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보고한 보고서에 중역(임원)이 결재한 정황이 담긴 진술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이 어제 방사청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눈과 귀를 막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가장 보수적인 결론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방사청 스스로 성찰해야만 한다. 또 최근 경찰이 HD현대중공업 임원이 외부 업체와 계약한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불분명한 이유로도 한 차례 심의보류 했던 방사청이 이번에는 왜 심의를 보류하지 않았는지 또한 의문이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넘기려는 불공정매각 발표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이후 각 나라 경쟁 당국의 심의가 지연되며 매각이 늦춰지는 와중에 거제의 양대 조선소 우수인력들이 현대중공업으로 유출됐다. 매각 소문이 돌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액도 급감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다. 대우에 의지하고 있던 부산·경남지역의 조선기자재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고 거제 상권은 초토화됐다. 다행히도 거제시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화오션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우조선해양 죽이기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져 지난해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그룹)이 3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본 반면, 한화오션은 2천억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 피해는 또다시 거제시민과 협력업체에 엄청난 고통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 방산카르텔이 관행적이고 은밀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들에게 ‘판’을 깔아주었다. 이제 그 ‘판’을 걷어야 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개입 여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역량을 총집결해 ‘방산 카르텔’,‘방산 마피아’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K-방산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지금,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조건이다. 또 반드시 공명정대하여야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후세에 길이 남을 수 있을 것이다. 2024.2.28. 대한민국 국회의원 서 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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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광역의회 불합리한 행정기구 개편 ‘한 뜻’

  경상남도의회는 신종철 경상남도의회운영위원장(이하 신 위원장)이 지난 27일 전남 강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제출한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집행기관의 조직구조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의회사무조직의 경우 사무처장(2급) 아래 국장(3급)이 아닌 담당관(4급)으로 제한하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어 의회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사무조직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본 건의문의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진전으로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의 권한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충실한 견제․감시 또한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건의문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경남에서 제출한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7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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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K-DEMO)를 창원에 유치하겠습니다. -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는 2월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K-DEMO)』 창원 유치 공약을 발표했다. 허성무 후보는 “창원이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에너지원인 수소 핵융합 발전 산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국회에 입성하는 즉시 ‘인공태양의 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 같은 가벼운 원소의 원소 핵들이 결합해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내놓는 현상으로, 태양이 열을 내는 원리와 유사해 '인공태양'이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핵분열을 통한 원자력 발전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방사능 위험이 낮고,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허성무 후보는 첫 번째 준비사항으로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창원 유치 추진’을 선언했다. 허성무 후보는 “차세대초전도핵융합장치 KSTAR(한국형 핵융합 실험로)를 운용해온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K-DEMO를 설치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창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기술 연구 역량을 갖춘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로연구원,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있는 창원이 K-DEMO의 최적지가 되어야 한다”며 창원 유치를 공약했다. 이어 두 번째 준비사항으로 ‘수소 핵융합 발전 기술의 연구 토대 구성’을 말했다. 허성무 후보는 “창원의 전기연구원은 발전·제어 측면을, 재료연구원은 센서·소재 측면을, 두산중공업, 효성 등 창원국가산단의 기업들은 기계장치·구조물 측면을 담당할 수 있어, 창원은 기초과학, 실증 연구기관들과 일선 기업의 융복합적 협업을 통해 수소 핵융합 발전의 성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도시다”고 설명하며 “기초과학(Science)과 실증기술(Engineer), 제조기업(Company)이 함께 인접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성무 후보는 ‘핵융합에너지 관련 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참여 보장’을 공약했다. 허성무 후보는 “엔지니어 실증단계에서 기초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자, 산업기술자, 학계 등 관련자들이 모여 융복합 합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 특별법에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도 규정할 것이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창원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풍력, 태양광 등 당장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노력해야 하지만, 곧 다가올 머잖은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 핵융합 발전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1년 늦으면 10년 뒤처지는 꼴로, 창원이 수소 핵융합 발전의 메카로 신속히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당장 접근해야 할 재생에너지보다 먼 미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맞느냐”란 기자의 질문에 허성무 후보는 “최근 AI 기술의 확대로 수소 핵융합 발전 실증로 사업은 2050년 상용화 계획보다 10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세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영국은 실증로 사업에만 50조 원을 투자하고 있고, MS의 빌 게이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구글의 래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이 투자하며 상업적 실행 가능성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창원에 K-DEMO가 온다면 엄청난 경제적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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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경남 김해시을 김정호·박준호·김경수·신상훈 “민주당은 선거 승리 위해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5일(월) 김해시청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김해시을에 공천받기 위해 나섰던 박준호, 김경수, 신상훈, 세 명의 후보와 함께 원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4인은 4.10 총선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며 김해를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원팀이 되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예비후보 출마, 후보자 검증,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면접과 적합도 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왔고, 그 결과 김정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후보로 단수 공천되었다. 이제는 공천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어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을 차례로, 김정호 의원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했고 3인도 김해의 승리를 위한 길이라며 기꺼이 수락했다. 이미 이들 4인은 출퇴근 인사를 함께하며 김해시민들에게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전직 경남 도의원을 지낸 세 분께서 반드시 김해에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마음을 모아주셔서 민주당 원팀이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김해의 민생과 발전을 위해, 낙동강 벨트 탈환 운운하며 김해를 정치철새 도래지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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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경남 김해시을 김정호·박준호·김경수·신상훈 “민주당은 원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5일(월) 김해시청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김해시을에 공천받기 위해 나섰던 박준호, 김경수, 신상훈, 세 명의 후보와 함께 원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4인은 4.10 총선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며 김해를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원팀이 되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예비후보 출마, 후보자 검증,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면접과 적합도 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왔고, 그 결과 김정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이제는 공천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어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을 차례로, 김정호 의원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했고 3인도 김해의 승리를 위한 길이라며 기꺼이 수락했다. 이미 이들 4인은 출퇴근 인사를 함께하며 김해시민들에게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전직 경남 도의원을 지낸 세 분께서 반드시 김해에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마음을 모아주셔서 민주당 원팀이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김해의 민생과 발전을 위해, 낙동강 벨트 탈환 운운하며 김해를 정치철새 도래지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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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산회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송순호 출마 선언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해온 송순호 전 도의원(54, 더불어민주당)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순호 후보는 22일(목)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의 출마선언문을 배포하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송순호 후보는 ‘민주화의 성지요, 산업화의 요람’으로서 전국 7대 도시라는 명성이 당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으나, 지금은 이름마저 없어지고 쇠락하고 쇠퇴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며 ‘잃어버린 30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서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은 30년 넘게 지속된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이 마산의 권력을 독점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순호 후보는 완전히 새로운 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혁명’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 전국 최대의 실버산업도시, 전국 최고의 스마트헬스케어도시, 전국 최고의 시민공원과 녹지, 전국 최고의 종합스포츠센터, 전국 최고의 아동․청년․노인 복지, 전국 최고의 청년창업도시, 전국 최고의 교통인프라,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 전국 최고의 기후위기 대응도시를 제시했다. 또한 송순호 후보는 ‘우리 마산이 청년에서 노년까지 행복한 대한민국 최고의 웰니스시티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치겠다’며 ‘마산회원구를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한 주거 명품 1번지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송순호 후보는 마산시의원과 창원시의원을 거쳐 제8대 경상남도의원을 지내는 등 지방의원 16년의 의정경험과 3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해온 지역전문가로 꼽힌다. 한편, 출마기자회견에는 택시기사, 노동자, 학부모, 청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지지자들이 함께 참석했고, 출마선언 후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웰니스 도시는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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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창원시 의창구 김상민 예비후보 ‘노후 의료·돌봄’ 공약 발표

  국민의 힘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김상민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살기 좋은 지방시대 창원」의 5대 분야 30대 공약 실천 방안 중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어르신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김상민 예비후보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 어르신의 의료·돌봄을 위해 최근 국민의 힘에서 제시한 어르신 2호 공약인 ‘실버타운 관련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창원시 실천 방안으로 ▲품위 있는 노후, IOT기반 ‘창원시 의료·돌봄 실버타운단지’ 조성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창원시 노인 의료 및 돌봄 통합지원’ 정부 시범 사업 ▲통합돌봄을 위한 ‘(가칭)창원시립 노인 요양병원’ 설립 ▲퇴원환자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창원시 AI(인공지능) 방문진료센터’ 설립 ▲서민과 중산층까지 이용 가능한 ‘창원형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창원 복지재단의 사회보장통계에 따르면, 의창구 노인 인구 비율(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3년 8.3%에서 2022년 말 15.0%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창원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한 ‘2023년 창원시 치매 현황 및 치매전문기관 확충 방안’에 따르면 2023년 말 의창구 고령화 율이 19.0%로 초 고령에 근접함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거와 생활공간이 개별서비스 형태로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인공지능 돌봄 사회서비스를 ‘생활공간 전반 IoT 기반 의료 및 돌봄 통합지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인구가 많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하며, 때로는 비대면 진료 전환이 필요한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시립요양병원과 방문진료센터’를 함께 설립하여 이와 연계한 ‘실버타운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추진에 반발한 의료계의 파업 예고 등으로 응급의료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 의료 및 통합돌봄 지원 정책은 필요성과 시의성에서 주목받는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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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정에 따라 주거복지 실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남도의원 44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도지사 책무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주거복지증진 사업 지원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관리비 절감 사업 추진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예산지원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공급 이후의 관리와 입주자 복지·편의시설 지원이 미흡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은 오는 3월 제4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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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창원시의회,청년정책연구회‘청년활력도시’브랜딩 연구 집중

  창원특례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대표의원 최정훈)는 15일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연구용역과제 도출을 위해 논의했다. 연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활력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브랜드마케팅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전문가 강연, 청년 대표자 현장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청년복지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최정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수혜·김영록·박승엽·성보빈·안상우·이해련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최 대표의원은 “젊고 열정적인 도시로, 창원시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도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제시하고자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창원시 교육 분야와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의 실태와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창원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 연구’를 통해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고, 일자리 정책과 연계 강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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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