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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8.20 16:14
손태화 전 의장의 공무집행방해 고발, 피고발인 3명 전원 ‘혐의없음’
국민의힘 손태화 전 창원시의회 의장은 지난 6월 창원시의회 인사위원회 개최를 방해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현 원내대표, 김묘정 전 원내대표, 그리고 현 원내사무국장인 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창원중부경찰서는 피고발인 세 사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진형익 의원은 "의회 내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의장이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가 세 명의 의원을 피고발인으로 조사받게 한 것은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무책임한 고발 정치였다고 판단한다. 손 전 의장은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시 고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제5대 창원시의회에서는 이견과 비판을 형사 고발로 해결하려는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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