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10(목)
 
  • - “유보통합, 기관 간 칸막이 넘어 상시 협력체계 구축해야”
  • - 교직원 처우·보육료 현실화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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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국민의힘, 진주2)은 지난 9일 경상남도 보육정책과와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육업무 이관 준비와 양 기관의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특별교부금 사업 내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의 의견 반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보육업무 이관을 위한 준비, 시범사업 운영, 현장 소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보육정책과를 중심으로 기존 보육업무를 수행하면서 유보통합 관련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양 의원은 “유보통합 관련 사업이 단순한 예산 집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와 수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처우 격차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양 의원은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교육·보육의 질뿐 아니라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교직원의 처우와 근무여건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료 역시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 여건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고려해 현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유보통합은 어느 한 기관이나 부서만의 노력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양 기관이 추진상황과 현안을 수시로 공유하고 내부 관련 부서 간에도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유보통합의 핵심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유치원을 이용하든 모든 아이가 질 높은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과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남형 유보통합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에서도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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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도의원, 경남도·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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