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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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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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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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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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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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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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농어촌 광역의원 선거구 지키자” 전국 13개 군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전국 13개 자치단체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4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한정우 군수를 비롯한 전국 9개 자치단체장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하기 위해 김태년 위원장, 조해진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났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는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창녕군을 비롯해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13개 군이 하나된 마음으로 동참했다. 한정우 군수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선거구 획정문제는 인구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게 판단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 특례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13개 자치단체별로 군민서명 운동도 추진했다.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공감한 군민, 출향인 등은 지역사회의 염원을 서명으로 대신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말 13개 자치단체들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방식 서명을 진행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9개 자치단체장들은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해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서명부와 함께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 낭독, 13개 자치단체 입장설명, 구호 제창을 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해진 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 의원 정수 문제에 인구수 중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해석기관인 것은 존중하지만, 헌법적 가치, 주권의 실현, 지방의 현실 등을 모르고 결정문을 작성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수 외에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백프로 공감하고 현실적으로 와닿았다. 헌법재판소가 단순 인구 비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여러 요소들 가운데 면적의 경우 다른 나라들도 예외로 운영되고 있기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갖고 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무장관인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해 12월 22일 전국 첫 자치분권 정책간담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대표성이 결여, 인구수만 고려된 선거구 획정 문제 부분 대해서는 행안부 역시 국회에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13개 자치단체가 문제로 제기하는 인구수만으로 선거구 획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 헌법재판소 판결(2018. 6. 28.)후 2018년 8월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이슈와 논점 중 ‘지방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김종갑)’을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는 인구가 적어 대표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면적을 고려한 의석 할당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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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민주당 ‘경남 대전환 선대위’ 추가 인선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남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상임선대위원장 김정호)는 4일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선대위는 지난달 16일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20일과 27일, 지난 1월 3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명예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고문단, 법률자문단, 부문선대본부장, 시민참여본부 공동선대본부장과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로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남선대위는 당의 원로인 장영달 전 국회의원과 김태랑 전 국회의원을 명예선대위원장에 추가로 위촉하였으며, 경남도당 고문단을 선대위 고문단에 위촉하여 고견을 청취하고 선거운동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과제와 비전을 만들어 나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인순(창원여성의 전화 이사), 유형준(한국노총경남본부 수석부의장), 김치구(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윤종배(경남연안선망자율관리공동체 회장), 페레즈 재클린(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필리핀공동체 대표), 정대균(전 MBC경남 대표이사) 등을 임명했다. 또한 제1차 인선에서 경남도당 선대위의 핵심조직인 지역선거본부에 이어 당의 또 한 축인 경남도당 상설위원회를 선거체제로 전환하여 당연직 부문본부 선대본부를 맡도록 하여 당의 모든 조직이 선대위에 합류하도록 하였다. 시민참여본부에는 (사)경남6월항쟁기념사업회 박재혁 대표가 총괄본부장을 맡아 외연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으며, 김경영 경남도의원을 여성본부장으로, 빈지태 경남도의원은 농민본부장으로, 시민사회본부에 조명제 ․ 정해관 공동본부장을, 문화예술인본부에 성춘석 ․ 황무현 공동본부장을, 중소기업본부에 변철호 본부장을, 동물권단체본부에 서이도 본부장을, 소상공인본부에 유수열 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정호 경남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찬우 경남생태관광협의회 회장을,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송순호 ․ 이흥석 지역위원장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겸임)에 장동석 경남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 단장에는 하귀남 변호사, 부단장에 염진아 ․ 권문상 ․ 김헌규 변호사를, 홍보소통실 실장에는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 수석대변인에는 이종호 전 국제신문 사회부장을 임명했다. 선대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장동석 경남대 교수, 부위원장에는 어석홍 창원대 교수,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가 임명됐다. 경남선대위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선대위에 합류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남 대전환 선대위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통합 선대위’, △모든 국민에게 민주당의 문을 여는 ‘개방 ․ 플랫폼 선대위’, △국가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선대위’라는 선대위 구성 원칙에 따라 공동선대위원장과 대변인, 정책특보, 정책위원회 등에 외부 인사 영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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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창원시 직인, 시민 친화적인 ‘읽기 쉬운 한글’로 변경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공문서 발송과 교부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을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한글체로 변경해 오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에 맞춰 사용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창원시 공인에 사용한 ‘한글전서체’는 글자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하게 구부려 써서 인영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 개정과 함께 서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창동예술촌 서지회 작가의 손글씨를 받아 ‘창원시장인’ 직인을 개각(改刻)했다. 시는 시장직인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장 직인 105점을 간결한 한글 인영으로 일괄 개각했으며, 그 외 공인에 대해서도 폐기 및 재등록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각해 나갈 계획이다. 운선한 자치행정과장은 “시정목표인 ‘대전환의 서막, 창원특례시’ 실현을 위한 이번 공인 개각은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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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2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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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돼 다행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또한 조속히 사면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법무부를 통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前 대통령이 포함됐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ㆍ복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 6월 민선7기 3주년 기자간담회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을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돼 다행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또한 조속히 사면돼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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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챌린지’동참

  경남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은 24일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챌린지’에 동참했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챌린지는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의 캠페인이다. ‘냉온수기 OFF, 환경 ON’ 이라는 에너지 절약 문구와 함께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서비스(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치우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탄소 중립 실천의 시작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치우 의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천석문 웅천동 주민자치회 회장, 배종량 웅동1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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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조속히 추진하라

  ‘창원발전시민연대'는 23일 오후 2시,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조속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사)부패방지국민운동연합 경남본부·활어사업협동조합·창원환경사랑봉사단·창원시자원봉사단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창원발전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허성무 창원시장은 일부 시민단체, 창원시의회의 주장에 左顧右眄(좌고우면) 하지 말고 사업 정상 추진하라. 지역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며 " 창원시의회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에 딴지걸지 말라” 고 토로 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2015년부터 개발사 선정이 4차례 무산되면서 사업이 수년간 지체됐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 5번째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서 합포구민들의 기대감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시의회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시민단체며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인이라는 존재 의무를 잊은 것이냐”고 비판하며 “마산해양신도시는 시민의 것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올렸다. 그러면서 “마산은 지난 15년간 사람들은 떠났고 경제는 무너졌다. 마산합포구는 창원 5개 구 중 유일하게 지방소멸 우려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했다”며 “더구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금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마산 서항 친수공간인 수변공원이 개장되고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서 그동안 기력을 잃었던 시민들이 마산해양신도시의 진취적인 모습에 활력을 되 찾고 모두 커다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었는데 好事多魔(호사다마) 질긴 끈이 지역민 희망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은 해양신도시가 해운대를 넘어 대한민국 제일의 해양·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발돋움하는 것”이라며 “우리 지역민들은 당초 바람대로 창원시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렇기에 창원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조속히 정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창원시의회와 일부단체는 마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면서 “창원시의회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적극 동참하라”고 했다. 연대측은 “우리의 바람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식 단체를 출범하고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쳐 창원시와 경남도, 창원시의회, 경남도의회 등에 전달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전체 공간 중 68%인 43만9048㎡는 자연 친화 및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공공개발하고, 나머지 32%인 20만3119㎡는 민간자본유치구역으로 개발하는 민간복합개발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네 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실패했다. 이후 지난 10월 5차 공모 끝에 HDC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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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경남 도청 노조‘경남도의회 인사규탄 성명서’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입장문

  경남도청 노조‘경남도의회 인사규탄 성명서’에 대한 경상남도의회는 2022. 1. 13자로 시행되는 인사권독립에 따라 지방자치의회에 걸맞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공정한 선발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타시도 대비 더 엄격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선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선발위원회 위원들도 내부직원4, 도의원5, 외부위원2(변호사, 퇴직공무원)등 어느 일방의 의견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타시도 현황) 서울, 대구, 전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도의회에서는 의회의장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의회 전입직원 선발을 하고 있음 또한 선발심사과정에서도 11명의 선발위원들이 평가한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전입대상자들을 평가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 잔류 신청자들은 전입선발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선발절차를 거쳐서 전입직원들을 선발하여 현재 집행부와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바, 이에 반하여 도청 노조가 이번 도의회 직원선발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불공정 인사전횡으로 의심하며 경남도의회 인사규탄 성명서를 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도의회 의장에게 해명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우리 도의회의 설명입니다. 첫째, 기존 의회 근무자에게 왜 과도한 우선권 준 것이냐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는 기존 의회 잔류 인원을 제외하고 결원에 대해서만 집행부 직원으로 희망을 받아 충원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회에서는 기존 의회근무직원에 대해 우선권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접수·심사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심사위원들이 업무성과, 보직경로 등을 중심으로 의회 업무추진에 가장 적합한 직원을 선발했습니다. 또한 본청 복귀 희망 직원들을 감안하면 인사권 독립 시행으로 34%정도의 직원들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둘째, 4급 지원자의 경우 일부만 선정하고 일부는 파견으로 충원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5급 이하 직급은 모집인원의 2~3배의 직원들이 지원하여 의회에 적합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었지만 4급의 경우 도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중요한 직위임에도, 모집정원인 8명만 지원하여 비교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심사위원회에서 5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류파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모집정원과 선발인원이 다르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5급의 경우 모집인원은 20명이었으나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9명만 선발하였으며, 6급의 경우 모집인원 29명 중 일반직 28명 선발하였고, 운전직 6급은 지원자가 없어 7급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근속승진한 관리운영직(6급 4명, 7급 5명) 등 정원 불부합 직급에 대해서는 미리 집행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이 처럼 경상남도의회는 인사권독립에 맞춰 경쟁력 있는 의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유능하고 우수한 인력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도청 노조에서 제기하는 각종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더 이상 도의회와 집행부 소속 직원간의 분열과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집행부와 도청 노조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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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박미경 경북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ㆍ민생당)이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경상북도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면서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고체계의 구축 △ 교육 및 홍보 △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도ㆍ감독 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북도 교육청ㆍ경찰청, 시ㆍ군 및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도민의 일상 곳곳에 도사려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해 회복하기 어려운 반영구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경상북도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8개월 간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ㆍ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피의자를 무려 69명이나 검거한 바 있다. 박미경 의원은 “개인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겪으면 성착취물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반영구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을 마련해 경상북도민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존엄성을 향상하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2월 21일(화)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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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2021년 BEST 도의원 시상식 가져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12월 21일 2021년 BEST 도의원으로 최병준(경주), 박판수(김천), 남영숙(상주) 의원 3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도의원들의 민생 의정활동을 통한 도민행복을 바라는 의미로 연말에 BEST 도의원을 2015년부터 매번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금년 수상자는 조례발의, 출석 상황, 상임위 활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도의원을 대상으로 기자단이 개인별로 투표를 실시해 최고득표자 3명으로 결정됐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예산심사는 물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독도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정질문 및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본의 반역사적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독도의 명확한 영토주권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내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농어촌여성들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수상한 의원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의정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의회 출입기자단에서 주는 특별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고 영광스럽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항상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시상식에 참석한 고우현 의장은 “올해도 출입기자단에서 잊지 않고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시한번 BEST 도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의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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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