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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9.11 17:08
- 2026년 지방세 체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지방세 체납징수 함안군 최우수... 공탁금 활용 새로운 징수기법 주목
- 지방세외수입 김해시 최우수... 드론·AI 활용 세입 확충 아이디어 눈길
- 우수사례 행안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출품... 전국 확산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1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 체납징수·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시군이 현장에서 발굴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기법과 세입 확충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발표대회에서는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 6건과 지방세외수입 분야 4건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서면·발표심사 등을 거쳐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는 최우수 1개 시군, 우수 2개 시군, 장려 3개 시군을, 지방세외수입 분야는 최우수 1개 시군, 우수 2개 시군을 각각 선정했다.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에서는 기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탁금과 시민 재산권을 지켜낸 체납징수와 조합출자금, 지적재조사조정금, 임대소득 등 새로운 징수 가능 재산을 발굴하고, 압류재산의 공매 가능성을 활용해 여러 사업장의 체납액을 함께 정리하는 등 현장에서 발굴한 다양한 징수기법이 눈길을 끌었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첨단기술 활용과 새로운 수입원 발굴 등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간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드론을 활용해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숨은 변상금’을 발굴한 사례와 국공유지 등록전환으로 토지 가치 현실화, 신규 여열회수시설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자연휴양림의 반려견 전용화 운영을 통해 이용 활성화한 사례를 선보였다.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에서는 “지급제한된 상대적불확지(혼합) 공탁금출금청구권 으로 추심한” 함안군의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우수상은 창원시와 김해시, 장려상은 진주시, 함양군, 남해군이 각각 수상했다.
지방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은 김해시가 차지했으며, 수상 사례는 “하늘에서 본 국공유지 드론이 찾아낸 숨은 변상금” 이었다. 이어 밀양시와 함양군이 우수상을 받았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도내 시군에 공유해 유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 사례 1건과 지방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 4건을 행정안전부 ‘2026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경남도 대표 우수사례로 제출할 예정이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발표대회는 현장에서 직접 고민하고 노력해 얻은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우수한 사례들이 도내 시군으로 확산돼 지방세·세외수입의 보다 효과적인 세원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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