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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21 15:49
- 체코 원전 수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공공기관 수행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공방 이어져
- 콤프 제도 및 카지노 내부 불법 촬영물에 대한 강원랜드의 철저한 관리 감독 당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0월 20일(월) 한국석유공사 등 산업통상부 소관 10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이날 11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해서는, ▲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 및 해당 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 등에 대한 지적과, ▲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원전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해당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추가로 ▲ 송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행태 부적정, ▲ 비수도권 지역의 전선 지중화율 제고 필요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국석유공사와 관련해서는, ▲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 우대 여부, ▲ 실제 시추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과정 전반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 ▲ 한국석유공사의 부채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누적 손실을 고려할 때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했다는 지적 등이 있었고, 이에 대해 ▲ 동해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서는,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상 국내 LNG 수요 감소 추세를 감안한 충남 당진 LNG 터미널 신설 사업 재검토 필요, ▲ 국적선사의 LNG 수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본선인도(FOB) 방식의 계약 비중 확대, ▲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인 KC-2 기술성숙 및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강원랜드와 관련해서는, ▲ 콤프(카지노 마일리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지역 상생 협력에 기여하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청소년 호기심을 유발하는 강원랜드 내 불법 촬영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 강원랜드 임직원 대상 내부 통제 및 직무윤리 준수 강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방지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주요국의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대비한 정제기술 개발 등 공급망 전략 재정비 필요, ▲ 대한석탄공사의 적자 누적과 사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인사에 대한 지적 등이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21일(화) 태백시·삼척시 등 폐광지역 대체 산업현장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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